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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상사 전문법원' 설치되나...이재명-액트, 상법개정 효력 강화 방안 제안

기사입력 : 2025년06월04일 06:02

최종수정 : 2025년06월04일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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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준 소액주주연대 액트 소장
"이재명 당선인, 자본시장 공약 완성도 높아"
기업 지배구조·자본시장 다룰 법원 필요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상법 개정안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기업의 민사, 상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룰 전문법원을 설치해야 합니다."

소액주주 행동 플랫폼 '액트' 윤태준 소장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의 새정부 자본시장 발전 구상에 대해 "기존보다 완성도가 높아졌고, 투자자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4일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상법제도 개편만으로는 부족하다. 상법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상사 전문법원' 설치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사 전문법원이란 기업 간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으로, 기업 활동과 관련된 민사·상사 사건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립을 추진 중인 특별법원 또는 전문재판부이다. 주로 기업 지배구조와 자본시장에 관련된 소송을 다룬다. 

윤 소장은 "상법 관련 사건을 현재는 민법 담당 판사가 병행해서 맡고 있는데, 이로 인해 판결의 일관성이나 법적 해석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이사회나 주총 의무 조항이 선언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가지려면 상법 전문 판사가 판단할 수 있는 전담 법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 미드타운 스튜디오에서 '1400만 개미와 한배 탔어요' 유튜브 라이브에 윤태준 소액주주행동 플랫폼액트 소장, 이소영 의원과 함께 출연하고 있다. 2025.05.28 mironj19@newspim.com

윤 소장은 최근 이재명 당선인과의 자본시장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증시 정상화를 위한 정책과 공약 방향에 대해 직접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윤 소장은 자사주 소각, 주총 위법 개선, 상법 개정 실효성 확보 등의 이슈를 중심으로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자사주 완전 소각 공약에 대해 윤 소장은 "금융 전공자들은 대부분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상법 전공자들은 자기주식의 법적 성격에 저촉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실적으로는 소각을 강제하기보다, 취득한 자사주는 법적 권리를 갖지 않는다고 상법에 명시하고, 재매각에도 강력한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당선인은 반론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자사주 소각이라는 선명한 메시지가 시장에 주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주주총회 내 위법 행위 개선 역시 주요 화두였다. 윤 소장은 "소액주주의 표가 고의로 반영되지 않거나, 행사하지 않은 위임장을 조작해 사측 찬성표로 둔갑시키는 일이 여전히 비일비재하다"며 "주총 의장을 법원이 선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당선인은 제도화에 무게를 두기 보다는 불법 행위에 대해 처벌을 대폭 강화해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윤 소장은 전했다.

윤 소장은 이재명표 자본시장 관련 공약 전반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그는 "민주당이 지난 7~8개월간 상법 개정 논의를 준비하면서 많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고, 그 결과 공약의 수준이 과거보다 높아졌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윤 소장은 "이재명 캠프의 공약이 투자자 권익과 시장 신뢰 회복이라는 방향성을 잘 잡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공약을 어떻게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구현할 것인지,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자주총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집중투표제 도입 등 주요 제도적 장치가 차기 정권에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총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은 전자주총을 정관으로도 회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당선인 역시 최근 토론회에서 정책 수용 의지를 내비쳤다고 윤 소장은 설명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공약에 대해서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반가운 일"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앞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금융·자본시장위원회 위원장은 금투업계 현장 실무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관련 요구에 "긍정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야당은 소극적이고, 여당이 비교적 더 적극적인 분위기였으나 이재명 당선인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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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 1년 만에 블루 웨이브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지난해 대선 패배 이후 기가 죽었던 미국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난 4일(현지시간) 진행된 지역 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뒀다. 뉴욕시장과 뉴저지,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예상보다 높은 표 차로 이기면서 이들은 정치적 반격 모멘텀이 내년 중간선거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5일 오전 AP통신의 집계에 따르면 개표가 91% 진행된 가운데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은 50.4%의 과반 득표를 기록 중이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스윙 스테이트(경합주)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불거지기도 했던 뉴저지에서는 미키 셰릴 후보가 예상보다 큰 차이로 주지사에 당선됐다. 셰릴 당선인도 91%의 개표 상황에서 56.2%의 득표율로 공화당의 잭 시타렐리 후보를 두 자릿수 앞서고 있다.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도 민주당의 애비게일 스팬버거 당선인이 57.2%를 기록 중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번 선거의 핵심으로 여겨진 '발의안 50'이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텍사스주의 게리맨더링(특정 정파에 유리한 자의적 선거구 조정)에 맞서 민주당이 공화당의 5개 의석을 가져갈 수 있게 선거구를 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이 안에는 75%의 개표가 진행된 상황에서 63.8%의 유권자가 찬성했다. 뉴욕타임스(NYT)와 폴리티코 등 주요 현지 매체들은 전날 선거 결과를 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평가했다. 여성 후보 지원 진보 단체인 에밀리스 리스트의 전 대표이자 민주당 전략가인 스테파니 슈리옥은 "2024년과 2016년처럼 잔혹한 패배를 겪은 후에는 여론조사나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직감조차 믿기 어려워진다"며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모든 것이 내부 여론조사와 현장에서 활동하는 조직들, '노 킹스(No Kings)', 인디비저블(Indivisible) 운동, 그 에너지가 모두 거기에 있었다"고 말했다. 미키 셰릴 미국 뉴저지 주지사 당선인.[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1.06 mj72284@newspim.com ◆ 트럼프 지지했던 중도층·라틴계 1년 만에 변심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중도층과 라틴계의 민심 변화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뉴저지에서 셰릴 당선인이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라틴계 집중 지역을 뒤집었다는 사실은 이들 민심의 이동을 보여주는 한 예다. 셰릴 당선인은 뉴저지에서 라틴계 인구 비중이 가장 큰 패세익 카운티에서 시타렐리 후보를 무려 15%포인트(%p) 차로 앞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이 지역에서 3%p 차로 승리했다. NPR에 따르면 뉴저지에서 라틴계 인구가 최소 5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10곳의 카운티에서 셰릴 당선인은 모두 승리를 거머쥐었으며 민주당의 우위를 더 확대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 3개 카운티까지 뒤집었다. 버지니아주에서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재임 당시 공화당으로 기울어졌던 교외 및 외곽 지역에서 민주당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나타났다. 러던 카운티에서 스팬버거 당선인은 62.5%의 득표율을 기록해 공화당 후보인 윈섬 얼 시어스 후보의 37.1%를 크게 앞섰다. 이는 1년 전 대선에서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16.18%p 차로 앞선 것보다 훨씬 더 큰 득표 차다. 워싱턴 D.C. 외곽의 부유한 지역인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에서 스팬버거 당선인은 34%p 차이로 얼시어스 후보를 눌렀는데 이는 1년 전 해리스 후보의 18%p 마진을 2배 가까이 확대한 결과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1.06 mj72284@newspim.com ◆ 민주, 내년 중간선거까지 모멘텀 기대…정체성 정의·통합은 과제 연방 선거가 빠진 오프이어(off year)였던 올해 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둔 민주당은 내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찬반 투표로 여겨질 중간선거까지 이 같은 모멘텀이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치 분석 및 전략가들은 민주당이 당의 정체성을 재정의하고 각기 다른 시각을 통합하는데 성공하는 것이 이 같은 모멘텀 유지에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NYT는 이번 성공이 가져온 활력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여전히 일관된 정치적 정체성이나 경합주와 민주당 주 모두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명확한 선거 전략을 하나로 결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전날 선거 결과가 민주당이 2026년 어려운 상·하원 중간선거와 2027~2028년의 치열한 대선 예비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내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자신을 민주 사회주의자라고 말하는 맘다니의 압도적인 승리는 민주당의 주변부로 여겨졌던 사회주의가 당의 중심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반면 셰릴과 스팬버거의 주지사 당선은 온건 성향 주지사들의 노선을 따르는 중도 성향의 정당으로서 민주당이 더 경쟁력이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유력 민주당 지도자들은 새로운 맘다니 세력과 중도좌파 기성세력을 모두 포용하는 '빅 텐트' 정치가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스티브 이스라엘(민주·뉴욕) 전 하원의원은 "중간선거는 언제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민투표와 같다"며 "애비게일 스팬버거와 미키 셰릴은 조란 맘다니에 대한 이미지 반박용이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와 상식적인 대비를 이루는 인물들이기 때문에하원과 상원 후보들을 위한 대표적인 지원 연설자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알렉산드라 오카시오 코르테즈 하원의원은 "우리 당이 하나의 얼굴만 가져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의 팀으로 함께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임무는 어디에서든 가능한 한 노동계급을 위해 가장 강력하게 싸울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버지니아에서는 주지사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애비게일 스팬버거일 것이고 뉴욕시에서는 주저 없이 조란 맘다니일 것"이라고 말했다.  mj72284@newspim.com 2025-11-06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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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다니, '反트럼프' 전선 선봉장 자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진보 돌풍'을 일으키며 사상 첫 무슬림 뉴욕 시장으로 당선된 조란 맘다니(34)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에 맞설 미국 내 '반(反) 트럼프' 전선의 선봉장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맘다니는 5일(현지시간) 당선 후 첫 방송 인터뷰에서도 "트럼프의 협박은 불가피하지만 굴복하지 않겠다"며 연방 정부의 재정 압박과 정치 공세에 맞서겠다는 뜻을 거듭 천명했다.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2025.11.06 kckim100@newspim.com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도시를 위협한다면 법정에서 맞서겠다"며 "뉴욕은 협박에 굴복하는 도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맘다니는 전날 선거 승리 집회 연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과 위협에 정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뉴욕은 당신(트럼프)의 위협에 무릎 꿇지 않는다. 우리는 법정에서도, 거리에서도, 시청에서도 싸울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했다.  맘다니는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네 단어'로 답하겠다면서 "소리를 높여라.(Turn The Volume Up) 당신이 우리의 목소리를 낮추려 할수록, 뉴욕은 더 크게 말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라고 비판하면서 그의 당선을 저지하기 적극 나섰다.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맘다니의 당선이 유력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전날에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뉴욕은 무책임한 급진 좌파의 도시가 됐다"며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 외에는 연방 기금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맘다니는 오히려 자신을 당선시킨 뉴욕을 중심으로 반 트럼프 연대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오늘 우리는 단순히 시장을 뽑은 것이 아니다. 트럼프 시대를 향한 첫 번째 대답을 선택한 것"이라면서 "뉴욕이 반 트럼프 연대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민주당에서도 맘다니와 함께 그를 적극 후원했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 의원으로 대표되는 진보·좌파 정치 세력이 전면에 나서면서 한층 선명한 '반 트럼프 투쟁'에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 진보 정치 세력은 지난달 18일 미국 전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집권 행태를 비판하며 300여 개의 시민 사회 단체와 수백만 명의 시민이 참가했던 '노 킹스(No Kings)' 시위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맘다니의 당선은 2026년 중간 선거와 2028년 대선 및 민주당 재편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 관측이 지배적이다.   kckim100@newspim.com 2025-11-06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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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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