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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서울 시내버스 노사 '깜짝 타결'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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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28일 예고한 파업을 유보했다.

파업에는 서울 시내 389개 노선에서 운행 중인 버스 7000여대가 동참할 것으로 추산됐다. 당장의 출근길 대혼란은 피했지만, 파업 가능성은 여전하다. 노사 간 본격적인 줄다리기는 향후 쟁점 사안들을 중심으로 더욱 치열해질 조짐이다.

이경화 사회부 차장

서울 시내버스 파업은 표면적으로 임금 인상률과 근로조건 개선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 노사 교섭에서 기본급 8.2% 인상과 정년 만 63세에서 2년 연장 등 쟁점만 놓고 보면, 파업에 돌입하지 않더라도 예년처럼 양측이 한발씩 양보해 순조롭게 풀릴 수 있는 사안들이다.

다만 핵심 쟁점인 통상임금에 대한 해법을 놓고 양측 입장은 첨예하게 갈린다. 사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과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인상 폭이 최대 25%에 달한다며 통상임금 수준을 낮추는 임금체계 개편을 주장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서울시는 추가 재정 부담이 2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노조는 통상임금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 데다 법원에서 결정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노조는 소송 등 법률 투쟁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러한 대치 형국은 노사 모두에게 좋을 게 없다. 일련의 과정에서 노사 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서로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크다.

부산 시내버스 노사는 성과상여금과 하계 휴가비를 폐지하고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기사들의 총임금은 10.48% 상승하게 된다. 정년은 만 63세에서 1년 연장했다.

최대 쟁점인 통상임금에 대한 해결책이 사실상 첫 사례로 나온 만큼 정년연장 등 서울 버스 노사도 교통 약자의 불편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이들 쟁점에 대한 갈등보다는 노사 간 소통 창구를 마련해 통상임금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얘기다.

버스운송 서비스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다. 서울 시내버스는 민간 회사가 버스를 운행하고, 서울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연간 약 2조원의 운송원가 중 5000억원 안팎의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해주고 있다.

노사는 이제라도 왜 지원을 받는지, 마음대로 버스를 멈춰 세워도 되는지 곱씹어 봐야한다. 시민의 막대한 불편을 담보로 한 명분 없는 파업 대신, 마음의 빗장을 열고 '깜짝 협상타결'을 이끌어내길 바란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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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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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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