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2070년 기초연금 지출 '43조원' 달해
자산있는 고령층 유입·재정 지출 고려해야
'선정 비율 축소·소득 연동 차등 지급' 해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선후보들이 기초연금 수급액 인상을 주요 정책 공약으로 내세우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 방식부터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6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에 지급하는 현행 기초연금 선정 방식을 소득 기준과 연동해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손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 기초연금 월 최대 70만원 인상까지 공약…재정 지출 '우려'
21대 대선 후보들은 현행 34만2510원인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인상하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높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오명을 벗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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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후보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월 최대 70만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월 40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소득 하위 50~70%인 경우는 34만2510원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두 후보에 비해 신중한 입장이다. 이재명 후보는 월 최대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으나, 재정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기초연금 선정 대상과 연금액을 인상하겠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인상해야 한다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70%인 대상을 줄여야 하는 측면도 있다"며 "기초연금과 관련해 구체적인 공약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월 소득 22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며 "최저임금을 받는 20대 또는 40대 노동자가 최저 임금 이상을 받는 노인 세대의 기초 연금을 지탱하는 구조는 큰 문제가 있어 차등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비율 축소해야…'소득차등제' 급물살
전문가들은 대선후보자들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뿐 아니라 70%인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 대상 비율을 줄이고, 소득에 따라 차등제로 지급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보다 경제 상황이 나아진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 출생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으로 유입되는 상황과 재정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지난 2월 '기초연금 선정 방식 개편 방향'에서 노인 중 70%에게 지급하는 현재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 방식은 고령층의 소득과 자산 수준이 개선되면서 하락세를 보이는 노인빈곤율 추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령화에 따른 기초연금 재정지출 부담도 문제다. 김도현 KDI 연구위원과 이승희 KDI 연구위원이 분석한 결과, 현행대로 할 경우 2070년 기초연금 지출액은 43조원(GDP 대비 1.33%)에 도달한다.
만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기준중위소득 100%로 고정하면 2070년 재정 지출은 35조원(GDP 대비 1.08%)로 현행 대비 약 19% 감소한다. 선정기준액을 50%로 점진적으로 축소하면 2070년 재정 지출은 23조원(GDP 대비 0.71%)로 현행 대비 약 47%나 줄어든다.
김도현 KDI 연구위원과 이승희 KDI 연구위원은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방식을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로 설정하고 50% 이하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연금 수급 대상을 사회 전체 기준에서 상대적으로 빈곤한 노인들로 점차 좁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KDI 연구에 따르면 선정기준액을 기준중위소득에 연동하면 정부는 저소득층 노인의 빈곤 완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동일 재정 규모로 2026년부터 수급자 전체에 대해 기준연금액을 인상할 경우 2026년의 기준연금액은 39만9000원이다.
기준중위소득 100%로 고정할 경우, 추가적인 재정지출 없이 2026년 기준연금액은 44만1000원으로 인상된다. 선정기준액을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50%로 점진적으로 축소할 경우, 추가적인 재정지출 없이 2026년 기준연금액을 51만1000원까지 올릴 수 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기초연금 대상자를 줄이면서 줄어드는 재원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 지원해야 한다"며 "국고로 독일처럼 국민연금에 성실하게 가입한 사람을 대상으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올려주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