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반복되는 'SPC 사망' 사고로 중처법 강화?...'노동 공약' 빈틈 없나

기사입력 : 2025년05월23일 18:10

최종수정 : 2025년05월23일 18:10

노동계 "제시된 노동 공약 필요...없는 후보 아쉬워"
산업 재해 예방 위해 엄정 처벌·법적 책임자 명확히 해야

[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대선이 다가온 만큼 후보들이 실효성 있는 노동 관련 공약과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를 위해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난 19일 경기 시흥시 정왕동 소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기계 컨베이어 벨트에 상반신이 끼어 숨졌다. SPC 계열사에서는 이미 유사한 산업재해가 수 차례 있었다.

2022년 10월에는 평택 SPC계열사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소스 혼합기에 몸이 말려들어가 숨졌다. 2023년 8월에는 SPC계열사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서초구 SPC 본사의 모습. [사진=뉴스핌DB]

SPC 그룹 외에도 산업재해 사망자는 꾸준히 나온다. 지난 2024년 통계에 따르면 한해동안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589명이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1.6명이 일하다가 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것이다. 

◆ 이재명 '일하다가 다치거나 죽지 않게'·김문수 '산재보험 지원 확대'

이번 21대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은 어떤 노동자 보호 공약들을 제시했는지 10대 공약을 살펴봤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공약순위 7위에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를 넣고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자영업자까지 산재보험 제도 도입'을 이행방법으로 넣었다. 또한 '일하다가 다치거나 죽지 않게' 노동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해 하청노동자 보호를 위한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는 노동자 보호 공약을 10대 공약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다만 공약순위 7위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에 소상공인 전기료 등 부담 경감, 맞춤형 지원 강화를 포함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지원 확대를 방법으로 언급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10대 공약에 노동자 보호 공약이 없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공약순위 2위에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권과 사회안전망'을 제시했다. 하위 설명란에는 '목숨걸고 일하지 말자, 작업중지권 보장'을 넣어 위험 상황의 판단과 조치 주체를 노동자, 노동자 대표, 사용자로 확대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 51조와 52조를 개정해 노동자가 위험상황을 판단·확인할 수 있게 권한 확대, 작업중지 결정권을 명확히 보장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작업중지권은 하청, 비정규직 등까지 확대 적용하고 작업중지권 행사로 인한 감봉, 징계 등 불이익 금지, 사업주 안전조치 이행 책임 강화를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기각 요구 및 엄정 집행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4.07.16 choipix16@newspim.com

◆ 노동·학계 "중처법, 강화해야...있는 법이라도 잘 작동하도록"

제시된 공약들에 대한 노동계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한국노총 이지현 대변인은 "이 후보의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과 권 후보의 작업중지권 둘 다 필요하다"며 "그 두 후보 말고는 노동공약이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재 예방에는 노동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 후보의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 권 후보의 작업 중지권 모두 필요한 부분" 이라며 "제반 안전시설을 구축하고 교육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특히 작업중지권은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 대변인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어도 수사하거나 기소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적용을 확대하고 엄격한 수사와 기소 양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은 도입 이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효과 있는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엄정한 처벌, 법적 의무자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앙대 사회학과 이병훈 명예 교수는 "다음 정부는 좀 더 엄정하게 근로감독행정을 진행해서 기업들이 안전에 신경쓰게 해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능사가 아니고 사고를 치면 그만한 책임을 주라는 시그널을 주는 제도"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법 집행, 처벌 강화 보다 있는 법이라도 잘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며 "적절하게 노사가 유연안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정책을 풀어나가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남석 변호사(법무법인 위민)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몇십년간 쌓아온 산업구조 때문"이라며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방을 충실히 하기 힘들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도 있다고 말했다. "법적 의무를 부과해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구분이 확실해져야 (책임자들이 예방을 위해)노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후적 대처 외에 기업들의 적극적인 사고 예방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변인은 "사업장들이 안전보건체계 구축에 투자하기 보다는 산재가 발생했을 때 처벌을 피하려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산재 예방 할 수 있는 시스템과 장비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gdy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히든스테이지' 첫 주자 민주·김마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개최하는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가 드디어 막이 오른다. 20일 오후 4시 10분 유튜브 '뉴스핌TV'를 통해 공개되는 '히든스테이지'는 미래의 한국 대중음악을 이끌어갈 싱어송라이터를 선발하는 경연 대회다. 치열한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오른 24팀(명)이 매주 2명(팀)씩 출연하여 실력을 겨룬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의 첫 경연 주자는 민주와 김마누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싱어송라이터 민주가 서울 여의도 뉴스핌 본사 스튜디오에서 노래하고 있다. 2025.06.19 oks34@newspim.com 민주(본명 김민주·24)는 스스로를 자유로운 싱어송라이터라고 소개했다. 그만큼 아직까지 정형화된 음악 대신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만들고 부른다는 뜻이다. 지금까지는 고향 부산에서 어쿠스틱 기타 한 대로 세상 사람들과 만나왔다. 이번 '히든스테이지' 출전을 계기로 부산을 벗어나 더 넓은 세상에서 활동할 계획이다. 다섯 살 때 김종국의 '사랑스러워'를 불러서 칭찬을 받은 것이 노래를 시작한 계기가 됐다. 7살 무렵부터는 빅뱅의 열렬한 골수 팬이 됐다. 피아노와 클라리넷을 연주했고, 성악을 공부하면서 합창단에서 활동하는 등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쌓아왔다. 자연스럽게 음대에 진학하여 음악 공부를 이어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김마누가 서울 여의도 뉴스핌 본사 스튜디오에서 노래하고 있다. 2025.06.19 oks34@newspim.com 밴드 '밍글'로 활동할 당시에 KT&G 상상 라이브 연습실 우승(2023)을 차지했고, 부산 MBC '마이스테이지' 가을 특집 출연(2024), KNN '마실가요, 따스함으로 물들다'에 출연(2024)하는 등 지역에서 음악 활동을 해왔다. 본인이 하고 있는 음악과 달리 개성이 넘치는 영국 싱어송라이터 에이미 와인하우스를 좋아한다. 또 강렬하면서도 파워풀한 여성 로커 제니스 조플린의 음악도 좋아한다. 자신이 갖고 있지 못한 그 '어떤 것'에 대한 갈망의 또 다른 표현인 셈이다. 참가곡은 '언젠가 별이 될 우리에게'와 '수도 없이'라는 곡이다. '너가 외롭고 아프지 않았음 해/ 내가 외로워져 아파지더라도 말야/ 넌 좀 달랐으면 해. 나와는 말야/ 내가 흘린 눈물의 반의 반만 흘렸으면 해'라는 노랫말을 담고 있는 '언젠가 별이 될 우리에게'는 이타적 감성이 돋보이는 노래다. '수도 없이 많은 밤을 새웠어/ 수도 없이 많은 꿈을 꾸어 왔어/ 수도 없이 많은 사람 만나왔고/ 수도 없이 별 수도 없이/ 이제 나는 빈껍데기만 남아/ 아직도 꿈을 꿔/ 아직도 사람들을 만나며/ 밤을 새워'라는 노랫말을 가진 '수도 없이'는 코로나 시국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해 만든 노래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기타를 들고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 민주. 2025.06.19 oks34@newspim.com 김마누(본명 김지범 ·34)는 보컬 트레이너로 일하는 싱어송라이터다. 4살 때부터 피아노를 치면서 언젠가는 음악을 하게 될 거라는 예감이 한다. 몽환적이면서도 따스한 분위기의 음악인 베드룸팝과 인디록을 지향한다. 베드룸팝의 대표주자인 Mac de Marco의 노래를 좋아한다. 엄청난 훅을 가진 그의 노래들과 일상 하나하나가 밈이 되는 스타일까지 마음에 든다. 제28회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으며 JTBC '슈퍼밴드 1'에도 출연했다. 멜로망스의 7집 앨범 '너랑'의 작곡자이며, JTBC 드라마 '멜로가 체질'의 OST에서 작사와 작곡, 노래까지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2022년도 1월 'I'll Be There'로 데뷔했으며 올해 또 다른 앨범 발표와 공연을 준비 중이다. '히든스테이지' 출연을 계기로 국내뿐만이 아니라 크게는 해외 페스티벌 참가 및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창의적인 사운드와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바탕으로 한국을 넘어 세계 무대에서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꿈이다. 오랫동안 곁을 지켜주고 있는 부모님, 연인, 친구들에게 주는 노래 'I'll Be There'는 김마누의 대표곡이다. '이제 내게 기대/ 내가 늘 옆에 있어 줄게'라는 노랫말처럼 한 편의 멜로영화처럼 아련하고 고요하다. 여기에 비 오는 날의 숨결과 사랑의 리듬을 표현한 'Tiny Couch'를 부른다. 'Tiny Couch'에서 김마누는 사랑이란 거창한 말 없이도 마음을 나누는 일이라고 속삭인다. 'You hum that tune like you always do/ And I'll sing low, just like I promised to/ Your laugh fills me, baby I won't let go'라는 노랫말처럼 말 없이 건네는 따뜻한 위로이자 포옹과 같은 노래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싱어송라이터 김마누.2025.06.19 oks34@newspim.com 미래의 싱어송라이터를 선발하는 '히든스테이지'는 서울 여의도 뉴스핌 본사에 마련된 스튜디오에서 녹화 경연을 진행 중이다. 9월 첫째 주 본선 경연이 끝나면 심사위원과 응원단의 점수를 합산하여 톱 10 진출자를 결정한다. 10월 1일 오후 서울 홍릉 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 문화광장에서 마지막 톱 10 경연대회를 펼친다.  '히든스테이지' 대상(1명)은 500만 원, 최우수상(2명)은 각 300만 원, 우수상(1명)과 루키상(1명)에게는 각 200만 원 등 총 1,5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또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장상이 주어진다. 본선 진출자 모두에게 포트폴리오로 활용 가능한 라이브 클립 제작, 각종 공연 참여 기회 및 언론 인터뷰 등의 기회가 주어진다. 또 최종 우승자인 대상 수상자에게는 음원 발매를 지원한다.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후원하는 '히든스테이지'는 대중음악계에서도 이미 실력파 싱어송라이터를 발굴하는 대회로 손꼽히고 있다. 제1회 대회에서는 대상을 수상한 에이트레인과 최우수상 수상자인 파일럿과 우수상을 탄 미지니가 배출됐다. 지난해 2회 대회에서는 뉴스핌 '히든 스테이지' 대상에 이찬주, 최우수상은 헤밍·채겸이 차지했다.  oks34@newspim.com 2025-06-20 09:13
사진
한동훈의 깊어가는 '당권 고민'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당권 도전을 놓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한 전 대표의 출마에 무게가 실렸으나 최근 '친한(친한동훈)'계 측근들 다수가 출마를 만류하고 있어서다. 출마 땐 승산이 있지만 당내 다수파인 구 '친윤(친윤석열)'계의 벽에 가로막혀 당 쇄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대선 참패에도 구 주류는 건재하다. 원하는 후보를 쉽게 원내 사령탑으로 만들었고, 당 개혁안을 다수의 힘으로 저지하고 있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한계와 쇄신파가 밀었던 김성원 의원이 친윤계의 지원을 받은 송언석 의원에게 완패했다. 30대 60으로 사실상 게임이 되지 않았다. 구 주류가 지배하는 당의 세력 분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개혁안은 이들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대선경선에서 탈락한 한동훈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2024.05.03 photo@newspim.com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어렵사리 당 대표 자리에 오른다 해도 이들이 비토할 가능성이 높다. 영남 중심의 다수파인 이들이 반대하면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전당대회에서 63%라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가 이들에 의해 쫓겨난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 전 대표의 출마를 강력히 주장했던 측근들조차 신중론으로 입장을 선회한 배경이다. 물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알 수 없다. 측근들 다수가 반대해도 본인이 출마를 결심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반반이라고 보는 게 맞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9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안 나온다고 하다가 나올 것"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고, 결국 당 대표로 선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 한 전 대표가 패배한 것에 대해 "누군가는 '한동훈 비토가 세기 때문에 최종 결선 투표에서 진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 실제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지지세라는 게 있었다"면서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단일화나 이런 것에 임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문수 후보한테 갔던 것"이라고 봤다. 이 의원은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출마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한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와 일대일로 만약에 붙는다고 봐도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계 기류는 출마 만류 쪽이다. 원내대표 선거 완패가 결정적 계기였다. 당 개혁안 표류도 한몫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설령 대표가 돼도 현실적으로 당 쇄신은 요원하다고 본 것이다. 친한계인 정성국 의원은 18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당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개혁안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인다든지, 또는 원내대표 선거에서 송언석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치열한 접전이 있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당의 변화가 느껴지는 상황에서 한동훈이 등판하면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줄 수 있다"며 "지금 당내 분위기가 아직까지 많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만약 출마를 한다면 가능성은 충분히 제일 높다고 본다"면서도 "지금 굉장히 복잡해졌다. 의견들이 5대 5라고 봤는데, 요즘은 주변에서 '출마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그러다 보니 한 전 대표가 나와서 이런 당을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라며 "저항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역시 친한계 핵심인 신지호 전 사무부총장도 이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전당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이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매번 출전할 수는 없다. 현실은 그렇다"고 했다. 그는 "친한동훈 그룹 내에서는 신중파가 더 많은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한동훈이라는 존재는 보수 재건의 최강병기인 동시에 최종병기, 마지막 보루"라며 "한동훈이 무너지면 보수 혁신, 보수 재건은 거의 물 건너간다. 그러니까 소중한 만큼 아껴 써야 한다"고 했다. 친한계 인사 중 강력한 출마론자였던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김 전 최고위원은 2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당의 최대 위기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출마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었지만 최근 원내대표 선거와 당 개혁안 표류 등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한 전 대표가 대표가 돼도 구 친윤계의 반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출마를 권유하는 게 맞는지 고민스럽다"고 했다. 한 전 대표의 고민이 깊어간다. 한 전 대표는 출마 쪽에 무게를 싣고 조직 확산 작업 등을 해왔으나 측근 그룹의 만류와 쇄신과는 거리가 먼 당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출마냐, 포기냐의 기로에 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    leejc@newspim.com 2025-06-20 07: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