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한국중소기업학회는 2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기중앙회, 벤처기업협회와 공동으로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역동적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1회 한국중소기업학회 혁신벤처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진병채 한국중기학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벤처기업은 과거 30년간 국가 경제 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을 해오면서 사실상 저성장 시대에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한국 경제 구조를 전통 제조업 중심에서 지식 집약형 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고용 창출력에서도 이미 4대 그룹 전체 고용 인원을 넘어섰다"고 진단했다.
이어서 "다시 도약하는 한국의 경제를 위해서는 벤처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미래 산업을 육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유능한 인재의 생태계 유입을 위해 현행 스톡옵션 제도를 정비하고, 획기적인 세제 개편을 통해 민간 자금이 벤처 생태계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인하며, 투자 회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행 벤처기업 M&A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축사에서 "경제 성장 엔진이 멈춰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소수 대기업 중심의 산업 정책을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AI 서비스를 제조·유통·물류·서비스업 등에 활용해 중소·벤처기업의 생산성을 올려야 한다"라며 "특히, AI를 제조업에 확대 적용해 중소제조업 부흥을 일으키고 제조 강국의 명맥을 유지해야 하며, AI 팩토리 확산을 위한 '스마트 제조 산업 육성법' 제정과 예산 확대도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포럼은 ▲스타트업 다르게 일하기(배종훈 서울대 경영학 교수) ▲한국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을 위한 플립 방안(박성혁 카이스트 사회교육학 교수) ▲신성장 동력원으로서 벤처기업(진병채 한국중기학회장·카이스트 경영공학 교수) 등의 주제로 발제가 이루어졌다.
배종훈 교수는 "지난 10년간 창업 지원 체계의 고도화로 진입 시점에서 창업가가 부담하는 위험은 현저히 낮아졌다. 그만큼 창업 생태계의 경쟁 기반 효율화가 요구되고 있다"라며 "스타트업 생존율 기반 지원 정책이 아니라 생태계 참여자의 공정한 경쟁을 지원하는 대칭적 규제, 상품 수준이 아니라 가치사슬 수준의 아이디어 발굴, 컴퓨터 연산 지원 서비스가 포함된 공유 데이터 센터의 구축 등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박성혁 교수는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방안 중 하나인 '플립'(flip, 본사 해외 이전)의 개념과 구체적인 방법론을 설명하고, AI 스타트업 임팩트에이아이의 최신 사례를 통해 한국의 스타트업이 기업을 매각하지 않으면서도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는 방안(이연플립, deferred flip)을 소개했다.
진병채 학회장은 "대기업의 지방 유치는 지역의 생산성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 내 주민들의 소득 향상에는 일조하지만 지역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창업생태계 확산 측면에서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오히려 벤처기업 육성이 지역의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 기술 혁신을 견인한다"며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또한 "균형 성장을 목표로 한 지역 간 혁신 특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특구 지정만으로는 효과가 없으며, 특구 지정 후 정부 차원의 재정 투입, 지역 중심의 민간 투자 생태계 조성, 거점 지방 대학을 중심으로 한 인재 양성 등이 연계되어야 지역의 경제 성장 엔진을 목표로 하는 특구의 고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발제 후 박경민 연세대 경영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상준 이화여대 경영학 교수, 문정빈 고려대 경영학 교수, 윤현중 강원대 경영학 교수,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의 종합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서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의 청년과 미래를 위해 벤처 정책은 국가 경제 정책의 최우선 아젠다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68개 법정기금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주52시간 제도 등 근로 시간 제도 개편 ▲규제 혁신 기준 국가 목표제 및 산업 규제 권한의 지방 이양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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