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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내몰리는 미국' 재정 위기와 셀 아메리카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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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물 5% '터치' 불안한 국채시장
침체까지 겹치면 '재난'
부채 GDP 214%까지 뛸 수도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미국 하원 예산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미국의 재정 위기 가능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꼬리를 물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과 투자자들의 미 국채 및 달러화 '팔자'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유예 및 중국과 무역 협상 이후 훈풍을 내는 뉴욕증시에 적신호를 보내고 있다.

미국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최근 5%를 '터치'하면서 월가의 긴장 수위가 높아진 가운데 하원의 감세안 통과가 '재정 재난'을 불러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 '리즈 사태 재연' 또 경고 = 미중 관세 협상에 축포를 터뜨린 뉴욕증시와 달리 국채시장의 투자자들은 인내심을 잃는 모양새다.

미국 재정 적자가 영속 가능한 수위를 넘었다는 우려와 함께 지난 2022년 영국의 이른바 '리즈 사태'와 흡사한 국채시장의 '미니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고개를 들었다. 당시 리즈 트러스트 전 총리가 대대적인 재정 완화에 나섰다가 채권 자경단의 출몰과 국채 수익률 급등에 곤욕을 치른 뒤 사퇴한 바 있다.

미국 10년물(검정)과 30년물(파랑) 수익률 추이 [자료=블룸버그]

미국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5% 선까지 오른 뒤 소폭 후퇴했지만 4.97% 선에서 등락, 2023년 가을 단기적인 수익률 상승을 제외하면 2007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다.

미 하원 예산위원회의 감세안 통과 소식에 국채 수익률을 둘러싼 불안감이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감세로 인해 재정 적자가 늘어나고, 이는 결국 국채 발행 물량 증가로 이어져 국채 가격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논리다.

유엔연방신용연합(UNFCU)의 크리스토퍼 설리번 최고투자책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재정 적자가 위험 수위로 불어난 상황에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지 아찔하다"고 말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 연방정부의 공공 부채 규모는 약 29조달러에 이른다. 지난 2017년 트럼프 행정부 1기가 감세안을 시행했을 때보다 두 배 늘어난 수치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예일예산연구소는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감세안이 예정대로 2028년과 2029년 만료되면 앞으로 10년간 재정 적자가 3조4000억달러 불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감세안이 연장될 경우 늘어나는 적자 규모는 5조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책임있는연방예산위원회(CRFB)는 국채 이자 비용이 GDP(국내총생산)의 4%를 상회, 2조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한다. 수치는 지난 2021년 1.5%에서 2024년 3.1%로 뛰었다.

◆ 침체 겹치면 '재정 재난' = 제이미 다이먼 모간 스탠리 최고경영자(CEO)가 침체 리스크를 재차 경고한 가운데 이 경우 말 그대로 '재정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구겐하임의 짐 밀스타인 공동 회장은 블룸버그TV에 출연해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 GDP의 6.4%까지 늘어난 재정 적자가 쉽게 4조달러까지 늘어날 것"이라며 "공화당의 세금 패키지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가정하고 있지만 침체가 발생하면 세수는 줄고 지출을 늘어나면서 재정 적자가 폭발적으로 뛸 수 있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재무부 금융안정국에서 일했던 그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는 이유도 연방정부의 재정 불균형과 앞으로 조달해야 하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금 때문"이라며 "엄청난 양의 국채가 발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을 경우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월가는 입을 모은다. 수익률이 3% 선으로 떨어지기보다 4.5~5.5% 영역에 머물 여지가 높다는 판단이다.

미국 금융 매체 포춘에 따르면 미 의회예산국(CBO)은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이 영구적으로 연장될 경우 수 십년 후 미국의 공공 부채가 GDP의 200%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2054년 부채 규모가 GDP의 214%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악화되는 재정 상황 속에 차입 비용이 추가로 1%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부채는 2047년 GDP의 204%까지 상승하고 2054년에는 250%를 초과할 것이라고 CBO는 전했다.

미국의 총 부채가 36조달러까지 늘어났고, 공공 부채가 29조달러에 이른 데 따라 미국의 부채 상환 비용은 연간 1조달러를 상회, 국방부 예산을 넘어선 상태다.

피터 G. 피터슨 재단은 거시경제 측면의 피드백 효과가 금리를 더욱 상승시켜 재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한다. 국가 재정이 차입 비용에 얼마나 민감한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얘기다.

◆ 주식시장 '셀 아메리카' 재점화 = 악사 자산운용의 니콜라스 트린데일 펀드매니저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은 미국이 대규모 재정 적자에도 비교적 낮은 금리에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상황을 당연시 여겨서는 안 된다는 일침"이라고 말했다.

달러화 [사진=블룸버그]

신용등급 강등과 국채 수익률 상승이 주식시장의 상승 탄력을 꺾어놓지 못했다. 하지만 주식시장이 국채시장과 엇박자를 지속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사실 연초부터 상당수의 애널리스트가 2025년 주식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로 공화당의 감세안에 따른 국채 수익률 상승을 꼽았다.

감세안은 지난 주말 하원 예산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르면 이번 주 중 하원 본회의 투표에 부쳐질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본회의에서도 감세안이 통과되면 이른바 '셀 아메리카(Sell America)'가 재점화될 수 있다고 말한다.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스의 마이클 아론 최고투자전략가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투자자들은 금리 움직임과 정치권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며 "재정 적자 우려가 커지면 외국인들의 미국 자산 매도가 또 한 차례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밀스타인은 1990년대 채권시장이 금리를 급격하게 끌어올려 미국 정치인들의 재정 적자 축소를 재촉했던 상황이 벌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누구도 정치인들을 견제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채찍'이 단기적으로 공포를 일으킬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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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평택을·부산 북갑 판세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 여야 모두 '단일화 없는 정면 승부' 속 최대 격전지로 자리잡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두 지역 모두 '초접전' 3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막판 표심의 미세한 이동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14일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연,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뉴스핌 DB] ◆ 평택을, 민주·보수 모두 단일화 무산...김용남·유의동·조국 3자 초접전 경기 평택을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3자 구도가 굳어졌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평택을 유권자 7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21.4%, 유 후보 21.2%, 조 후보 2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각각 9.4%, 12%를 기록했다. 3자 후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김재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기록되자 단일화 문제가 평택을 판세를 뒤흔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에서 김용남, 조국, 김재연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불발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유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다. 양측 모두 '핵심 키'였던 단일화 카드가 무산되면서 뚜렷한 '1강' 없는 3자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연 후보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또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할 정도의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의지를 제가 계속 밝힌 바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후보도 단일화 없는 '완주' 기류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사퇴하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지금 지역에선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열망, 민심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부산 북구갑, 한동훈 '상승세' 속 보수 분열…끝까지 안갯속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북구 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 37%, 한 후보 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박 후보 14%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표 조사에 비해 한 후보는 10%p 상승한 반면, 박 후보는 6%p, 하 후보는 1%p 하락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한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기류 속에 보수 단일화는 끝내 성사되지 못한 분위기다. 같은 조사를 살펴보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로 '필요하다'(33%)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삭발 투혼을 불사하며 완주 의지를 내비친 박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를 겨냥하며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 무소속 (후보) 뽑으면 당내 분열이라는 비극을 반복하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명하신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주시라"며 "박 후보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맞불을 놨다. 본문의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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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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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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