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개헌 저지선' 확보…합의 없이 통과 불투명
"매 대선 때마다 나오는 키워드…집권 이후 논의 어려워"
"개헌 진정성 있나…접점 찾아 개헌 로드맵 발표해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손보자는 공약을 동시에 내놓으면서 '개헌론'에 다시금 불이 붙었다. 87체제를 넘어서야 한다는 큰 틀에선 공감대를 이뤘지만, 개헌의 방식이나 시기를 두고 후보 간 차이를 보이고 있어 양당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치권에선 이번 대선 후보들의 개헌 공약을 두고 현실성이 없다는 평가를 내놨다. 두 후보의 협의를 거친 개헌 로드맵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번 개헌론도 역대 대선처럼 이른바 '선거용'으로 소모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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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4년 연임·2030년 대선" vs 김문수 "4년 중임·2028년 대선"
이 후보는 지난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포함한 개헌 구상을 발표했다.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다만 개헌 당시 현직 대통령은 4년 연임은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밖에도 이 후보는 ▲대통령 결선 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이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 강화 ▲국무총리 임명 관련 국회 추천 의무화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등도 제시했다.
같은날 김 후보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술하겠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공식 제안했다. 또 김 후보는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면책특권 폐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대법관·헌법재판관 국회 3분의 2 동의 거쳐 임명 등의 구상을 내놨다.
다만 두 후보는 '연임'과 '중임'이라는 구체성에서 입장 차가 두드러졌다. 연임제는 대통령이 연속으로 두 번 임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연속 8년간 집권할 수 있다. 중임제는 대통령이 총 두 번 임기를 수행하는 제도로 비연속적이어도 가능하다.
임기단축 문제도 관건이다. 김 후보는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 오는 2028년에 대선과 총선을 함께 치르자는 입장이다. 반면 이 후보는 다음 지선 혹은 총선에서 개헌안 국민투표를 한 뒤 2030년에 대선과 지선 주기를 맞추자는 구상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아직까지 개헌 관련 별도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다만 이 후보는 지난 18일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실제 개헌이 추진된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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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오후 서울 관악구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5.05.12 yym58@newspim.com |
◆ 개헌, 국회 3분의 2 동의 필요…"양당 합의? 국민 압박 있어야"
정치권은 두 후보의 개헌 구상이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현실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합의 없이는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상욱 의원의 민주당 입당으로 국민의힘 의원 수가 107명으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개헌 저지선(재석 의원 3분의 1)은 확보하고 있다.
실제 문재인 정부가 임기 2년차에 자체 개헌안을 공개했지만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투표 불참으로 무산된 바 있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이 후보의 경우 대선 승리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임기 단축을 할 리가 없고 김 후보는 민주당 집권을 빨리 끝내야 한다는 차원에서 3년 임기 단축을 고집할 텐데 이런 이해관계들이 합의될 수 있겠는가"라고 분석했다.
이어 "개헌은 매 대선 때마다 나오는 키워드지만 막상 집권하고 나면 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다. 서로 합의가 되지 않는 한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가 없다"며 "실질적인 개헌이 이뤄지려면 압도적인 국민들의 압박이 있어야 한다. 개헌을 요구하는 시위가 열리거나 시민단체 등의 목소리가 모이면 정치권도 탄력 받아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보들이 내놓은 개헌 공약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의 핵심 요소는 사법부 코드 인사다. 삼권분립을 흔드는 요소인데 이런 내용을 고민한 개헌안은 없다"며 "또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추천하겠다는 건지, 단수제인지 복수제인지 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장 교수는 "두 후보 모두 개헌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다. 개헌 얘기를 꺼낸 김에 서로 접점이 있고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는 부분만이라도 먼저 개헌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개헌 협상 로드맵이 선거 전에 나와야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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