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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관세 협상 '선두 그룹'서 탈락...美상무 "시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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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우선순위에 놓였던 일본이 '선두 그룹'에서 탈락했다.

미국은 8일 영국에 이어, 12일 중국과 관세 합의를 발표했다. 일본은 미국과 두 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미국 측은 일본과의 협상에는 시간이 걸리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중, 미영 간 협상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당분간은 미중 협상이 우선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미국과 중국은 12일, 상호 부과한 추가 관세를 115%포인트 인하하는 데 합의했다. 중국의 과잉 생산 해소나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 등을 둘러싼 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미중 협상이 우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내에서도 일본과의 협상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지난 8일,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영국과의 협상과 비교하며 "일본과 한국과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거래가 조속히 성사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9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각국과 관세 협상을 시작하면서 "일본이 줄의 맨 앞에 있다"고 발언했다. 미일 동맹 관계 등을 고려해 일본이 우선 협상 대상이 될 것이란 낙관론은 이미 사라졌다.

베선트 장관, 러트닉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일본뿐 아니라 중국 등 여러 나라와 동시에 협상을 진행 중이다. 미국 측이 중국과의 협상을 우선시하게 된다면, 일본과의 협상 일정 확보는 더욱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지난 1일 열린 두 번째 미일 협상에서도 차후 일정 조정이 난항을 겪어, 일본 측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담당상이 급히 체류 일정을 하루 연장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다음 협상은 5월 중순 이후 일정을 조율해 집중 논의하기로 합의했지만 언제 열릴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일본 내에서는 미국 측의 해외 순방 일정 등을 고려할 때 협상은 5월 하순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일본은 상호 관세뿐만 아니라, 자동차 등에 부과된 25%의 추가 관세 전면 재검토도 요구하고 있다. 대신 미국산 쌀 수입 확대, 조선업 협력 등의 카드를 준비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협상의 난이도가 높다는 점에서 합의에 이르기까지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왼쪽)과 아카자와 료세이 일 경제재생상 [사진=NHK 캡처]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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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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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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