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고위, 제12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안 수립·추진
통합돌봄 지원체계 시범사업 32곳→47곳 확대
외국인력·가족 장기 체류 '광역형 비자' 시범운영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정부가 지역 기업 유치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0억원 규모의 '인구활력 펀드'를 신규로 조성한다.
저고위는 이달 2일부터 8일까지 '제12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저고위는 이번 회의에서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년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안)을 5월 중 수립해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 |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29 gdlee@newspim.com |
아울러 정부는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내년 3월 통합돌봄 지원체계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시범사업 지역을 32곳에서 47개곳으로 확대한다. 대상에는 기존 노인에서 재가장애인을 포함한다.
또 지역이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과 가족이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위한 '광역형 비자' 시범운영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지역소멸 위기는 결국 국가경쟁력의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단순히 '지원'에 그치는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거점대학을 중심으로 한 혁신거점 조성, 기업 유치,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에 사람이 모이고 머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이 스스로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규제 특례와 재정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하고, 중앙정부는 지역의 실험과 도전을 지원하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yuna74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