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의 20%, 산재보험료의 50% 분기별 환급 방식으로 지원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근로복지공단 및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과 협력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전북 도내 1인 자영업자는 약 20만 명이나 실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률은 1%도 되지 않아 보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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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업무협약식[사진=전북자치도]2025.05.09 lbs0964@newspim.com |
이번 협약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전북형 지원체계 구축의 첫걸음이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도비 3억 원으로 고용보험료의 20%, 산재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이는 분기별 환급 방식으로 제공된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산재보험 가입자는 업무상 재해 시 산재보험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도내 모든 1인 자영업자는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후 신청 가능하며,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홈페이지와 이메일, 방문 신청으로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이번 협약은 1인 자영업자 보호의 시작점"이라며 "사회보험료 지원이 자영업자들의 실질적 부담을 덜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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