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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법사위, '대통령 당선시 재판 중단' 법 개정안 소위서 논의(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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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10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중단한다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한다.

다음은 7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의장

08:30 2025 뉴스1 미래포럼(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 그랜드볼룸)

◇상임위원회

10:00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406호)
15:00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본관445호)

◇의원실 세미나

10:00 이언주 의원실 등, 국가 사이버안보 세미나 : 국내·외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사이버 영토 수호(의원회관 306호)

10:00 이용우 의원실 등, 한국지엠 공적자금 8,100억 투입 이후 무엇이 변화했는가? : 한국지엠 공급망 네트워크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4:00 이용우 의원실 등, "청소 노동자"들이 차기 대통령에게 바란다 : 서울지역 대학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4:00 조계원 의원실 등, (문화강국을 위한 세번째 대화) 문화 산업과 문화의 가치, K-다움 : 제3회 (사)문화강국네트워크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4:00 서영석 의원실 등,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치매관리 패러다임 전환) "치매 100만명 시대" 초고령사회 한국은 준비됐는가?(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4:00 김한규 의원실 등, 격변기 국가에너지정책 방향 및 에너지공기업 역할 강화방안 모색(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4:00 전현희 의원실 등, 국가반부패청렴기구 개혁방안 토론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4:00 황운하 의원실 등, 지속가능한 주거정책, 임대차 제도를 다시 묻다 : 임대자 2법 제도개선 토론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4:30 유용원 의원실 등, 트럼프시대 국가안전보장 大토론회(국회도서관 강당)

15:00 조승래 의원실 등, [제4회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행사]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업계 간담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5:00 전현희 의원실, 알오티씨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국회입법 공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16:00 백승아 의원실, 대통령 후보에게 요구합니다!) 교육계 대선 교육공약 제안 발표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8:30 남인순 의원실 등, 든든한 노후 튼튼한 연금을 위한 개혁 청년에게 듣는다(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20 박주민 의원, [생명안전기본법 공약 추진 촉구 기자회견]

09:40 강경숙 의원, [문화재 반출 관련 기자회견]

10:00 용혜인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20 박지혜 의원, [NCP탄원서 관련 기자회견]

10:40 김준혁 의원, [세월호 진상규명 관련 기자회견]

11:00 강승규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1:20 정혜경 의원, [케이블카 건설 중단과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서 전달 기자회견]

11:40 김현정 의원, [대법원 판결 규탄 기자회견]

13:20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일일 브리핑]

13:40 위성곤 의원, [기후위기위원회 발대식 기자회견]

14:20 차규근 의원, [내란재판중계법 관련 기자회견]

15:00 박성훈 의원, [내항상선 선원비과세 확대 촉구 기자회견]

16:40 김현정 의원, [카드사노조협의회-캐피탈사노조협의회,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

17:00 오기형 의원, [부자감세 규탄과 공정과세, 공공적 재정정책을 요구하는 교수·연구자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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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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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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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노벨상 수상후 첫 독자 앞에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한강 작가가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나는 공식 행사의 무대로 스페인을 택했다. 주스페인한국문화원은 21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현대문화센터(CCCB)에서 한강 작가의 소설 '바람이 분다, 가라' 스페인어판 출간 기념 독자 간담회를 열었다.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났다. 바르셀로나 현대문화센터(CCCB)에서 열린 독자 간담회. [사진= 주스페인한국문화원] 한강과 스페인의 인연은 깊다. '채식주의자'는 2019년 스페인 고등학생들이 수여하는 문학상을 받은 바 있으며, 한강은 2023년에도 '희랍어 시간' 스페인어판 출간 기념으로 마드리드·바르셀로나를 방문해 독자들과 직접 만났다. 이번 행사의 직접적 계기가 된 '바람이 분다, 가라'는 올해 3월 스페인에서 출간된 한강의 여덟 번째 스페인어판 작품이다. 주인공 정희가 친구 인주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었다는 믿음을 온몸으로 증명하려 세상에 맞서는 내용이다. 이번 행사에서 한강 작가는 스페인 주요 문학상 수상 경력의 마르 가르시아 푸이그와 나란히 앉아 '극단적인 공감'을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집단적 트라우마, 애도, 침묵, 우정 등 한강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키워드들이 오갔다. "문학이 망각에 저항하고 집단적 상처를 돌보는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대답이 오갔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600석 규모의 현장 입장권은 판매 개시 1분 만에 매진됐으며, 추가로 마련된 온라인 중계 관람권 200석도 10분 만에 소진됐다. [사진= 주스페인한국문화원] 2016년 '채식주의자'로 국제 부커상을 수상한 한강은 2024년 대한민국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스웨덴 한림원은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등 작품 세계 전반을 아우르며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 을 수상 이유로 밝혔다. 노벨상 수상 후 첫 공식 행사는 2024년 포니정 혁신상 시상식이지만 독자와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스페인에서는 정보라, 윤고은, 최진영 등 약 20명의 한국 작가가 독자와의 만남 행사를 진행했다. 신재광 문화원장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나는 자리가 스페인에서 열린 것은 한국문학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fineview@newspim.com 2026-04-2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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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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