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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대통령 헬기사업 '시동'… '새 대통령' 2년 탑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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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VH-92헬기 18년 사용… 2031년까지 3대 도입
S-92A+·H225M·AW-101 기종 '3파전'
대통령 공수작전 '생존성·지휘통제' 향상 기대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우리 군이 올해부터 2031년까지 8700억 원을 투자해 대통령 지휘헬기를 신규로 도입한다.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30일 제16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지휘헬기-II 사업'을 심의 및 결의했다고 밝혔다. '지휘헬기-Ⅱ' 구매사업은 2025년부터 2031년까지 7년간 3대를 8735억 원을 들여 도입한다.

올해 예산으로는 3억8500만 원이 편성됐다. 다만 계약 당시 환율과 여러 가지 수리 부속 등 프로그램 비용을 평가해 최종 비용이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군은 신규 대통령 전용헬기 도입과 별도로 현재 운용 중인 전용헬기의 방어체계 등 성능 보완 작업도 병행해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탑승한 전용 헬기가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서울 공항으로 출발하고 있다. 2018.9.18

'지휘헬기-II 사업'은 VIP 국내 공수작전 수행을 위해 생존성과 지휘 통제능력이 향상된 신규 지휘헬기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방위사업청은 "적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이 보강된 신규 지휘헬기를 도입해 안정적인 (대통령 국내) 지휘공수 임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통령 전용헬기는 해외 순방 때 이용하는 대통령 전용기와 달리, 국내 단거리 이동에 주로 투입돼 '하늘의 미니 집무실'로 통한다. 미국 대통령 전용기는 '공군 1호기'라고 하여 미국의 항공교통관제 호출부호(call sign) '에어포스원(Air Force One)'이라고 부른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공군 1호기'라고 한다. 반면, 미국 대통령 전용헬기는 '해병대 1호기'라는 의미의 '마린 원(Marine One)'이라는 호칭을 붙인다.

◆우리나라 대통령 전용헬기의 역사 = 우리 역대 대통령은 직무수행을 위해 헬기를 '애용'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VIP용 헬기의 역사는 1958년 미국의 군원(軍援)으로 공군이 인수한 UH-19 헬기를 공군 탐색구조용으로 사용하면서 동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사용한 것에서 출발한다. 이후 1968년 대간첩작전용으로 공군이 미국에서 인수한 UH-1H 기동헬기를 박정희 대통령이 사용하면서 좀 더 성능이 좋은 전용헬기 직구입을 계획한다. 그 결과, 1972년 미국 벨사의 쌍발엔진 장착 UH-1N(벨212) 헬기를 지휘헬기로 우리 돈을 들여 구입했다.

그날로부터 10년이 지난 1982년, 전두환 대통령은 4엽(葉) 메인 로터를 장착한 벨 412SP를 도입했다. 2025년 현재 벨 412SP는 공군의 훈련용 헬기로 사용 중이다. 한편 전두환 대통령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탑승 인원 수용 능력이 확대된 전용헬기 도입을 서두른다. 그 결과 프랑스제 유로콥터 AS-332L 슈퍼퓨마 3대를 도입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 대통령 전용헬기의 '기만 비행' 개념이 처음 도입됐다.

AS-332L 슈퍼퓨마는 프랑스 에어로스페시알사가 1960년대 중반기에 개발한 헬기로, 뛰어난 성능과 확장성으로 세계 40여 개국이 사용하는 베스트셀러 헬기다. 이 기종은 추후 AS-532 쿠거로 진화했고, 쿠거는 다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만든 수리온 헬기의 기본베이스로 사용됐다. 원작인 SA330 퓨마는 최대 16명이 탈 수 있는 중형 기동헬기다.

이후 슈퍼퓨마는 김영삼·김대중 대통령이 사용했으며,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은 10년 주기로 새로 도입하는 대통령전용헬기사업(VH-X)을 시작했다. 2004년 기종 결정을 거쳐 2007년 3대의 시콜스키 S-92를 VIP용으로 개조해 VH-92로 인수했다. 노 대통령이 S-92 기종을 3대나 도입한 것은 'VIP 헬기 운용 전략'이라는 경호처의 의견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기존 전용헬기의 경우, 내부공간이 협소해 수행 인원이 모두 탑승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됐었다.

또 VIP가 탑승한 1번 헬기의 임무 활동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한 예비기체가 필요하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 가장 중요한 대통령 전용헬기에 대한 테러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기만 비행용' 기체 2대가 더 필요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도입한 VH-92 대통령 전용헬기 3대가 현재까지 '현역'에서 뛰고 있다. VH-92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터키 등 여러 나라에서 전용헬기로 운용할 만큼 주목받고 있다.

전용헬기 역사에서 특기할 만한 일은, 2019년 10월 1일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행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만든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을 타고 행사장에 나타난 일이다. 그동안 대통령이 탑승해 온 '공군 헬기 1호기' 대신 국산 헬기를 타고 행사장에 나타남으로써, 우리 국산 헬기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리려는 조치였다. 당시 장내 사회자는 "문 대통령이 수리온 헬기에 탑승하면서 대한민국 최초 '육군 1호기'가 됐다"고 안내방송을 했다.

대통령 지휘헬기 공군 1호기인 '코드원'은 3대 체제다. 대통령이 탑승하는 헬기를 빼고 나머지 두 대가 '위장 헬기'로 운용된다. 대통령이 어디에 타고 있는지 알 수 없도록 '기만 비행' '경호 비행'과 함께 '예비 대기' 체제도 갖추고 있다. 대통령이 지휘헬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조종사들은 평상시 '유지비행'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에는 현재 S-92 기종이 총 5대가 있는데, 이중 공군이 3대를 보유 중이다. 그리고 3대의 S-92 헬기는 모두 대통령 전용헬기다.

이번 '지휘헬기-II 사업'에는 ​미 록히드마틴 시코르스키와 유럽의 에어버스,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의 3파전이 예상된다. 후보 기종은 미국 록히드마틴 시코르스키의 S-92A+, 프랑스 에어버스의 H225M,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의 AW-101 등이다.

미국 록히드마틴 자회사인 시코르스키의 S-92A+ 헬기. 최대 270km/h까지 속도를 낼 수 있고, 800km까지 비행이 가능하다. [사진=Lockheed Martin Sikorsky] 2025.05.03 gomsi@newspim.com

◆시코르스키의 S-92A+ = S-92 기종 헬기는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자회사인 시콜스키가 제작한 기종이다. 이 기종은 최대 270km/h까지 속도를 낼 수 있고, 800km까지 비행이 가능하다. 첨단 항법장비와 레이더, 광학 열상장비도 탑재돼 주로 해양경찰청에서 구조헬기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 헬리콥터 제작업체 시코르스키는 H-60 블랙호크(Blackhawk)와 민수형인 S-70을 개발해 톡톡히 재미를 봤다. 이후 뛰어난 기체 성능을 기반으로 기본형인 수송 헬리콥터 외에 해상작전 헬리콥터, 수색 구난 헬리콥터, 그리고 민수용 헬리콥터까지 다양한 파생형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시코르스키는 S-92 헬리콥터를 H-60 기반이 아닌 새로운 설계로 개발해 많은 신기술을 적용했다. 동체는 알루미늄 구조물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40% 정도는 복합재를 사용해 내구성을 높였다.

S-92의 동체는 H-60 계열보다 넓고 길어졌고, 동체 후방 테일 붐(tail boom) 아래에는 화물 적재를 위한 램프(ramp) 도어가 채용됐다. 후방 램프 도어를 통해 캐빈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탑승객은 주로 동체 우측 슬라이드 도어를 통해 출입할 수 있다. 승객 편의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엔진 진동을 감소시키기 위해 능동 진동 통제 시스템(Active Vibration Control Systems)을 채용했다.

메인 로터와 테일 로터는 결빙 방지를 위해 방빙 시스템(Ice Protection System)도 갖추고 있다. 전장은 동체 기준 17.1m, 메인 로터와 테일 로터 포함 시 20.88m, 전폭은 스폰슨(항공기 측면 돌출부) 기준 3.18m, 전고는 메인 로터 허브까지 4.71m다. 메인 로터는 지름 17.17m다. 동체 내부 캐빈은 길이 6.10m, 폭 2.01m, 높이 1.83m다. 랜딩기어는 3개로, 조종석 아래 1개, 스폰슨에 각 1개씩이 들어있고, 비행 중에는 동체와 스폰슨 안으로 들어가는 접이식이다.

엔진은 2520마력의 제너럴일렉트릭(GE) CT7-8D 터보 샤프트 엔진 2개가 탑재됐다. 군용 모델인 H-92는 3070마력의 GE CT7-8C 엔진을 장착한다. CT7 계열 엔진은 UH-60과 AH-64 헬리콥터에 사용된 T700 엔진의 민수형 버전이다. 기체의 공허중량(자체중량, empty weight)은 수색구조용 S-92A 기준으로 7348kg, 최대이륙중량은 2만6500파운드(1만2000kg)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휘헬기 '마린 원'으로 시코르스키가 제작한 VH-92 헬기를 타고 있다. 트럼프는 S-92 등 여러 기종을 타고 있는데, S-92를 가장 선호한다고 알려졌다. 지난해 8월 미국은 '마린 원'을 신형으로 교체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19일 일리노이주 시카고 국제공항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새 마린 원에 처음으로 탑승했다. 마린 원을 운용하는 미 해병대 제1헬리콥터 편대는 지난해 8월 초까지 테스트용 2대를 포함해 23대의 VH-92A를 인도받았다.

S-92는 특히 해양안보, 산불 진화 등 다양한 임무에 최적화된 기종으로, 한국에서도 그 성능이 입증됐다. 주로 VIP용으로 많이 판매되었는데, 전 세계 10여 개국에서 대통령 전용 헬리콥터로 사용 중이다. S-92A+의 대당 단가는 3200만 달러(460억 원) 정도다. 시코르스키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아이젠하워 행정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미 대통령 전용헬기를 책임지고 있다"며 "차세대 S-92는 뛰어난 성능, 최첨단 기술, 검증된 초고 수준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이 같은 전통을 이어갈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에어버스헬리콥터스가 만든 H225M 헬기. 기존의 AS532 쿠거(Cougar) 모델을 프랑스 공군의 요구 사항(ROC)에 맞게 제작한 신형 헬기다. [사진=AIRBUS] 2025.05.03 gomsi@newspim.com

◆에어버스의 H225M = 프랑스 공군의 요구 사항(ROC)을 맞춰 에어버스 헬리콥터스가 기존의 AS532 쿠거(Cougar) 모델을 새롭게 만든 헬기다. 프랑스 공군이 원했던 주요 개선 사항은 더 강력한 엔진, 더 높은 내구성이었다. 에어버스 헬리콥터스가 AS532 쿠거 중에서 AS532 쿠거 MkII A2를 개량해 만든 것이 바로 EC725 카라칼(Caracal)이다. 흔히 슈퍼 쿠거로 불리며, 현재 에어버스 헬리콥터스는 H225M로 명칭을 바꿨다. 2000년 11월 27일 첫 번째 EC725 프로토타입이 처녀비행했고, 2001년 1월 15일에 일반에 공개됐다. 군사용인 EC725의 개발과 동시에 EC225라는 민수용 헬리콥터도 개발했다.

프랑스 공군은 초기 6대의 EC725를 주문했고, 그 중 첫 번째 헬기가 2005년 2월에 인도됐다. 최대이륙중량은 11톤, 중무장 병력을 28명가량 태울 수 있고, 항속거리는 857km다. 영화 톰 크루즈의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 중반부에서 테러조직 두목 솔로몬 레인(숀 해리스)을 파리에서 이송하는 프랑스군 소속 헬기로 나온다.

AW101 멀린 헬리콥터. 영국 웨스트랜드와 이탈리아 아구스타가 합작 개발한 대형 헬리콥터다. 성능은 뛰어나지만, 대당 가격과 유지비용 면에서 손해를 보는 기종이다. [사진=Leonardo S.p.A.] 2025.05.03 gomsi@newspim.com

◆레오나르도의 AW-101 = 아구스타웨스트랜드 AW101 멀린은 영국 웨스트랜드와 이탈리아 아구스타가 합작 개발한 대형 헬리콥터다. 원래 EH101로 소개됐으나, 이탈리아 아구스타가 영국 웨스트랜드를 흡수합병해 아구스타웨스트랜드로 2004년에 개명하면서 AW101로 명칭이 바뀌었다. 2015년 모회사였던 이탈리아 최대 방산업체 핀메카니카가 사명을 레오나르도로 변경하면서 브랜드도 통폐합시켰다. 이젠 레오나르도 AW101로 판매되고 있다.

헬리콥터의 명칭인 멀린(merlin)은 매과의 맹금류인 '쇠황조롱이'를 뜻한다. 1987년 10월 9일 초도비행에 성공했고, 1999년부터 실전에 배치됐다. 영국 해군, 이탈리아 해군의 항공모함 조기경보기, 호위함의 대잠전 헬기로 운용하고 있고, 일본 이즈모형 호위함에서도 운용한다.

VIP 헬기 경쟁에서 붙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절대적인 성능은 AW101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업체에 근무하는 한 탑승자는 "소음이 적고 무진동이어서 '벤츠' 승용차에 탑승한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멀린은 가격과 유지비용 면에서 S-92에 밀려 입찰 경쟁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당 520~728억 원이라는 가격은 수리온 헬기의 최소 4대, S-92의 2배에 가깝다. 미국 대통령 전용 헬리콥터 사업에서도 승리했다가, 전용 장비 추가과정에서 대당 가격이 600억 이상으로 치솟는 바람에 오바마 대통령이 취소하고, 결국 2014년에 S-92로 번복됐다. 캐나다의 경우, AW101을 쓰고 있지만, 공군과 해군은 수색 구조와 대잠용 헬리콥터로 S-92의 군용 버전을 구입했다.

국방부는 2003년 차기 대통령 전용헬기 사업인 VH-X 사업에서, S-92 슈퍼호크를 선정해 노무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이때 EH-101 멀린은 탈락했다. 해양경찰은 서해 5도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주민 소개(疏開)를 위한 20인승급 대형 수송 헬리콥터 도입사업을 추진하면서 AW101 멀린과 과거 대통령 전용 헬리콥터로 선정된 바 있는 S-92을 놓고 고민하다 2012년 S-92로 결정한 적이 있다.

◆도입시기는 언제? = 방사청 관계자는 "새롭게 도입되는 기종은 적어도 수년이 소요되는 만큼, 현행 전용헬기도 2004년 기종이 결정된 뒤 실제 운용까지는 3년이 걸렸다"면서 "이번 '지휘헬기-II 사업'도 조만간 입찰 공고를 내고 제안서 평가와 시험평가 등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했다. 대상 장비 선정과 구매 시험평가, 협상은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진행한다. 올해 12월 최종 기종 결정과 계약을 맺으면 2028년경부터 운용할 수 있다. 국가 정상이 타는 지휘헬기여서 최첨단 방어와 보안, 통신 수단이 장착돼야 한다.

통상 주문 제작과 생산, 시험평가와 전력화까지 3년이 걸리지만, 만일 록히드마틴 시코르스키의 S-92+가 다시 선정된다면 도입 시기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운용평가와 조종사 기체적응 기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투입 시기가 2031년에서 2028년으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이런 이유로 6월에 당선되는 제21대 신임 대통령은 신형 지휘헬기를 2년 정도 탑승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레 흘러 나오고 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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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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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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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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