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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최상목 "尹 정부 끝까지 책임 다할 것"…'기재부 해체론' 반대

기사입력 : 2025년04월28일 17:46

최종수정 : 2025년04월28일 17:48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
"민생 어려운 부분에 책임 느껴" 사죄
'상생페이백'으로 소비 1.4조 증가 예상
'7월 패키지' 호평…"차분히 대응할 것"

[세종=뉴스핌] 김기랑 이정아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국회에 출석해 윤석열 정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민생 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두고서도 책임감을 느낀다며 자세를 낮췄다.

한미 양국 간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7월 패키지'에 대해서는 우리 측의 이해관계와 기회 등이 반영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현재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기재부 해체론'에 대해서는 에둘러 반대 입장을 시사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 "尹 정부 끝까지 책임 다하는 게 공직의 무게"…민생 한파에 고개 숙여

이날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부총리를 향해 윤 정부의 국무위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지 않냐고 질의했다.

문 의원은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두 번의 책임질 상황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경제 실패에 대한 책임이고 두 번째는 내란 사태에 대한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5.04.28 mironj19@newspim.com

경제 실패 지적에 대해 최 부총리는 "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은 국민들의 생활이 어렵고, 민생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변했다.

내란 사태 책임을 두고는 "(윤석열) 정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그 책임을 완수하는 게 공직의 무게를 느끼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책임감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자리를 그냥 버리는 것이 있지만, 자리를 지키는 게 공직의 무게를 느끼는 방법이다. 더 열심히 마지막 날까지 해보겠다"고 발언했다.

◆ '상생페이백'으로 7조9000억 경제효과 유발 기대…추경안에 예산 편성

최 부총리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긴 '상생페이백'의 효과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그는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구체적인 경제 효과를 들어 답변을 내놨다.

상생페이백 효과에 대해 최 부총리는 "상생페이백으로 소비 금액 자체가 명목으로 1조4000억원 정도 늘어난다"며 "7조9000억원의 소비 유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상생페이백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사업자가 전년 대비 증가한 카드 소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부는 12조원 규모의 추경안에 상생페이백 예산으로 1조3700억원을 담은 바 있다.

◆ 한미 '7월 패키지' 긍정 평가…"우리 이해관계·기회 반영…국익 위해 최선"

최 부총리는 한미 양국 간 마련하기로 약속한 '7월 패키지'에 대해서는 "이번 협의를 통해 많은 불확실성이 줄었고, 협의 과제 등이 명확해졌다"며 "국익을 기준으로 차분하고 신중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 22일 미국 출장길에 올라 '한미 2+2 통상협의'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등의 일정을 소화한 뒤 27일 밤 귀국했다.

[서울=뉴스핌]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4월 24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 참석,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의시작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4.24 photo@newspim.com

이날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최 부총리를 향해 "7월 패키지 안에 우리의 이해관계나 기회가 반영될 거라고 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예단할 수는 없으나 이번 협의를 통해 많은 불확실성이 줄었고, 협의 과제 등이 명확해졌다"며 "한국의 정치 일정이나 국회 협력 등 이런 상황들을 (미 측에) 말씀드렸다.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고 생각한다"고 확언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전부 포함해 모든 것의 기준은 국익"이라며 "차분하고 신중하게 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야권에서 주장하는 '매국 협상' 중단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등은 정부와 여당이 오는 6월 조기 대선에서 승기를 차지하기 위해 무리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이에 관해 최 부총리는 "(협상을 중단하는 것은) 국익에 맞지 않다고 본다"며 "저희가 (미 측과) 협의를 시작해서 서로 이해의 폭을 넓혔고, 일정에 대한 합의가 됐다. 질서 있는 협의를 하는 것이 결국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 '기재부 해체론' 반대 입장…"장관급 의사 결정이 위기 대응에 적절"

최 부총리는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경제부처 조직 개편'을 두고는 "장관 레벨에서 의사 결정이 더 많이 이뤄지는 구조가 위기 대응에 맞다고 본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시사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기재부의 예산과 재정을 분리하는 방식의 개편을 준비 중이다. 예산 편성 기능은 대통령실 등으로 이관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사진=챗GPT]

이날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위기의 시기에 기재부의 예산·재정·거시경제를 분리해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조직 개편에 대해 담당 장관으로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조정하는 단위 등을 대통령이 하실지, 장관이 할지는 의사 결정의 문제"라며 "의사 결정이 빨라지려면 장관 레벨에서 더 많은 부분이 이뤄지는 구조가 위기 대응에 맞다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또 최 부총리는 "조직 개편을 해서 의사 결정이 달라진다면 우리나라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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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뉴스핌 기고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고 국지적 충돌과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 글로벌화가 역풍을 맞고 있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직면한 많은 국가들은 '겨울이 오고 있다'(Winter is Coming)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이러한 시기에 중국은 실질적인 행동으로 세계에 안정성과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 중국은 세계 경제를 안정적 발전으로 이끄는 강력하고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국, 1위 제조업 대국이자 2위 소비시장이다. 이런 조건하에서 중국 경제는 체제와 수요, 공급, 인재 등 네가지 부문에서 두드러진 우위를 보이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 2024년 중국 경제는 5% 성장률을 달성했고 GDP 증가량은 1조 50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중간 경제국가의 연간 경제 총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2025년 복잡한 환경과 숱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중국 경제는 안정 성장 추세를 유지하여, 1분기 5.4% 성장을 달성했고 1~4월 상품무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더욱 중요한 성과는 외부의 압박과 억제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돌파를 촉진하는 수많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은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잇따라 '딥시크(DeepSeek)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설정된 발전 목표를 달성하며 세계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자 안전 장치 역할을 계속 해 나갈 충분한 자신감과 능력을 지니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 대사. 사진=중국 대사관 제공.  2025.05.24 chk@newspim.com 중국은 글로벌 협력을 촉진하는 확실한 힘이다. 대외 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으로, 보호주의의 역류가 거셀수록 중국은 더욱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해나갈 것이며 국제 사회가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것이다. 중국은 150여 개 국가 및 지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며, 30개 국가 및 지역과 23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2024년 중국의 평균 수입 관세율은 이미 7.3%로 떨어져 절대 다수 국가보다 낮으며, 43개 최빈국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얼마 전 성공적으로 개최된 중국 중앙주변공작회의에서는 주변국들과 협력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임을 다짐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동남아 순방과 러시아 방문이 커다란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유럽의 여러 국가 지도자들이 중국을 방문했다. 갈수록 더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의 동행은 바로 기회와의 동행이며, 중국에 대한 신뢰는 곧 미래에 대한 신뢰임을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현행 국제 질서 속에서 발전해 온 만큼 이 체계의 수혜자이자 지지자, 수호자이다. 중국은 국가 간의 평등 및 호혜 상생을 견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지향하며, '국력의 크기'를 발언권의 기준으로 삼거나 '자국 우선'을 국제 규칙 위에 두는 것에 반대한다. 국제 사회에서 중국은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대국이다. 중국에 대해 '국제 질서 도전자'라고 지목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전의 규칙 제정자(rule-maker)가 파괴자로 변해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솔직하게 말한다. 부당한 관세 전쟁에 직면한 중국은 단호한 대응으로 국가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나섰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공정성과 보편적 세계 정의를 수호하는데도 앞장섰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이런 대응은 국제 사회의 많은 나라들이 적극적 협상을 통해 경제∙무역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지를 넓혀줬다. 중국은 줄곧 각국의 운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더욱 그러하다고 여겨왔다. 중한 수교 이후 33년 동안 양국 간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며, 양국 외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최근 몇 년간 중한 양국의 국가 상황과 지역 정세, 세계 구도에 모두 큰 변화가 있었고, 중한 관계의 복잡성도 다소 커졌다. 양국은 경험과 교훈을 총정리해 재인식, 재출발해야 한다. 이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중한 우호 협력의 강화가 양국과 양국 국민의 근본적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점이다. 한국 정국에 변화가 일어나고 국제 정세 변화의 충격도 마주한 가운데, 대다수의 한국 국민은 국가적 통합을 강화하고 경제와 민생을 발전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많은 지인들은 중한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한국이 대내외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현재 중한 관계는 지난 날을 토대로 앞날을 개척하는 중요한 단계에 놓여 있다. 중국의 대(对)한국 정책은 확실하며, 중국은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으로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할 의향이 있다. 한국이 시대 물결과 국제 흐름을 파악하고 바른 방향을 견지하며 중국과 함께 중한 관계를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길 희망한다. 글 =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대사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2025-05-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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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애플 25% 관세, 삼성에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중국 등에서 대부분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애플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 같은 조치는 삼성전자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애플(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삼성과 다른 스마트폰 업체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내 제조를 장려하려면 모든 기업에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2025.05.24 kckim100@newspim.com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현재 유지 중인 50%의 관세를 그대로 두겠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그는 "EU와의 대화가 더디다"면서 "협상 타결을 기대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루스 소셜 계정을 통해 "나는 애플의 팀 쿡에게 오랫동안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은 반드시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인도나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그렇지 않다면, 최소 25%의 관세를 애플이 미국에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EU에 대해서도 "우리의 협상 과정은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2025년 6월 1일부터 EU산 제품에 일관 50%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EU는 미국을 무역에서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과 다름없고, 협상하기 매우 어려운 상대"라면서 "그들은 강력한 무역 장벽과 부가가치세, 터무니없는 기업 벌금, 비금전적 무역 장벽, 환율 조작,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하고 정당하지 않은 소송 등으로 미국과 연간 2억 5000만 달러 이상의 무역 적자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증시에 바로 영향을 미쳤다. 뉴욕 증시에서 애플의 주가는 마감을 앞두고 2.92%까지 하락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급락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모두 1.5% 이상 떨어졌다. 범유럽 지수인 STOXX 600 지수는 전장보다 5.14포인트(0.93%) 내린 545.13으로 장을 마쳤다.    kckim100@newspim.com 2025-05-2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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