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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호처, 비화폰 서버 제출 최대한 협조...구체적 방법 협의 진행"

기사입력 : 2025년04월28일 12:06

최종수정 : 2025년04월28일 13:05

28일 경찰청 기자간담회
16일 압수수색 무산 후 4차례 협의 진행...자료 제출 방법 등 논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대통령경호처와 비화폰 서버 등 자료 제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자료 제출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호처로부터 비화폰 서버 등 자료를 받았는지 묻는 질문에 "아직 받지는 못했고, 4차례 협의를 진행했다"며 "일부 자료는 받아서 보고 있고, 비화폰 서버 포함해 아직 못받은게 있어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의는 하고 있고, 제출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며 "(경호처는) 전체적으로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 16일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 출입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가 허가하지 않아서 무산됐다. 경호처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비화폰 서버를 포함해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기로 했다.

임의제출을 요청한 자료에는 비화폰 서버 자료와 대통령집무실 폐쇄회로(CC)TV 녹화자료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자료들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경찰 특별수사단이 대통령경호처와 비화폰 서버 등 자료 확보를 위해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왼쪽)·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지난달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yym58@newspim.com

비화폰 서버 제출 방식에 대해서는 "증거자료이므로 증거능력 등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의제출 형식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때 증거능력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묻는 질문에는 "임의제출 받는 것은 절차상 문제는 없다"며 "진행 절차상 증거능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대통령실과 경호처에 자료보존요청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경호처와 대통령실과 관련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단전단수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일부 국무위원의 비화폰 서버도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영장은 검찰에서 3차례 불청구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조사는 추가 증거 확보와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면서 법리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추가 조사나 송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호처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28일자로 대기를 명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까지 특별수사단에서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와 관련해 입건된 피의자는 총 111명이다. 당정관계자가 29명, 군 관계자 20명, 경찰 관계자 62명이다. 이들 중 6명은 검찰에 송치됐고 20명은 타 수사기관에 이첩됐고, 85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한 시민단체 고발 건에 대해서는 지난 10일 고발장을 접수했고, 서울청 반부패수사대에서 자료 분석 등 절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1700여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지난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경찰은 서부지법 난동사태와 관련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고발장 11건을 접수해 고발인 조사와 14명의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고발 건은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며 법리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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