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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숙제 세가지'...호남 투표율·중도 설득·사법리스크

기사입력 : 2025년04월28일 06:19

최종수정 : 2025년04월30일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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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89.77% 득표율로 대선 후보 확정...이변 없어
경선 형식의 추대 대회...치열한 싸움 검증 실종
낮은 호남 투표율·90%의 역설·사법리스크 숙제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변은 없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예상대로 경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며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90%에 육박하는 득표율이었다. '어대명(어차피 대선후보는 이재명)'이 현실화한 것이다. 경쟁자 두 사람의 득표율을 합해 10%를 겨우 넘겼다. 경선의 형식을 띠었으나 사실상 추대 대회나 다름없었다.

이번 경선은 이 후보 독주로 감동 요소는 찾아볼 수 없었다. 치열한 싸움과 날카로운 후보 검증은 아예 없었다. 관심이 있을 리 만무하다. 말 그대로 '이 후보 콘서트'를 위한 착한 경선이었다. '三無(무경쟁·무검증·무관심) 전당대회'(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라는 말로 요약된다. 

[고양=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7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에서 수락연설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2025.04.27 mironj19@newspim.com

이 후보의 89.77% 득표율은 민주당 대선 경선의 역대 최고 기록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7년 15대 대선 당시 새정치국민회의의 후보로 선출됐을 때의 78% 득표율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이 기록은 앞으로도 깨지기 어려울 것이다. 민주주의 정당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수치다. 민주당이 명실상부한 이재명당임을 대내외에 과시한 것이다.

이번 경선은 정권 탈환을 통한 국민 통합과 내란 종식, 민생 회복을 강조한 이 후보에게 세 가지 숙제를 안겼다. 예상보다 낮은 텃밭 호남의 투표율과 중도층에 독주로 비칠 수 있는 90% 득표의 역설, 여전한 사법 리스크는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세 가지는 대선 승리의 필요충분 조건이다.

우선 호남의 낮은 투표율이다. 호남권(광주·전남·전북) 투표율은 53.67%였다. 충청권 투표율(57.87%)과 영남권 투표율(70.88%)보다도 낮다. 순회 경선 전체 투표율(57.49%)에도 미치지 못했다. 호남은 민주당의 텃밭이다. 민주당 후보로서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호남의 압도적인 지지가 절실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호남의 53% 투표율은 지난 2017년 치러진 19대 대선 경선(64.9%)과 4년 뒤인 20대 경선(55.23%)에 미치지 못했다. 19대 대선과 20대 대선에 비해 각각 11.23%포인트(p), 1.56%p 낮아진 것이다.

이 후보가 정통성 확보를 위해 공을 들였지만 지지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어대명', '구대명(90% 지지율로 대선후보는 이재명)'이라는 말이 공공연할 정도로 이 후보가 독주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그만큼 관심도가 떨어진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경선의 50%를 차지하는 권리당원의 결집이 경선 결과를 좌우하는 경선 방식으로 인해 관심도가 더 떨어진 측면도 있다. 이는 구조적 문제다.

더 아픈 대목은 호남 일각의 이 후보 비토론을 완전히 잠재우지 못한 것이다. 이 후보를 호남의 적자로 밀겠다는 압도적인 분위기였다면 이같이 투표율이 저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차피 호남 지역에서 이 후보를 밀겠지만 만에 하나 투표율이 떨어진다면 대선 승리에 비상이 걸릴 수 있다. 호남의 낮은 투표율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당내 통합과 중도층의 독주 우려 불식도 당면 과제다. 이 대표가 경선 승리 후 '원팀'을 강조한 이유다. 이 후보는 "끝까지 아름다운 경쟁을 펼친 김경수·김동연 후보님은 당의 귀한 자산이자 든든한 동지인 두 후보에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린다"며 "이제부터 김동연의 비전이 이재명의 비전이고, 김경수의 꿈이 이재명의 꿈"이라고 말했다.

두 후보는 이번 경선에서 이 후보의 독주에 가려 전혀 존재감을 보이지 못했다. 차기를 노리겠지만 재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애당초 선대위 조직을 꾸릴 때 이미 두 후보의 고전이 예상됐다. 중진 의원들로 매머드급 통합형 선대위를 꾸린 이 후보와는 달리 두 사람의 캠프에는 현역 의원이 아예 없었다. 한 캠프 관계자는 "현역 의원을 캠프에 모시기 위해 후보가 직접 여러 의원을 삼고초려했지만 모두 난색을 표했다"고 전했다.

이 후보의 89.77%라는 압도적 득표율은 역설적으로 이 후보에게는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후보의 약점인 독주 이미지가 한층 굳어질 수 있어서다. 30번의 탄핵 시도와 무리한 입법이 이미 탄핵 정국에서 도마에 오른 상황이다. 당장 국민의힘과 새미래민주당은 "민주당은 더이상 민주당이 아니라는 게 입증됐다"며 '이재명당' '일극 체제'라고 맹비난했다.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 후보와 경쟁했던 김동연 후보는 지난 26일 기자들과 만나 "특정 후보에게 90% 가까운 표가 몰아가는 건 민주당으로선 건강하지 않다"며 "보다 역동성 있고 더 큰 민주당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가 경선 후 원팀을 강조했지만 김동연 후보 지지자들과의 화학적 결합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비호감도가 높은 중도층 설득이 중요한 과제가 됐다.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입법 사법 행정부를 사실상 장악하게 된다.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개헌 말고는 거의 모든 게 가능하다.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무기였던 대통령 거부권도 사라진다. 말 그대로 견제 세력이 없는 독주 체제가 완성된다. 90%에 육박하는 득표율은 중도층에게 독주 우려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킬 개연성이 다분하다. 그렇지 않아도 중도층 일부의 비토 분위기가 상존하는 상황이다. 이 후보 지지율이 30%대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현재 진행형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 결과는 이 후보 지지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지난 24일 두 번째 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하는 등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대법원이 6·3 대선 전에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 이전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재판 결과가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다.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확정하면 이 후보는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대세론을 굳힐 가능성이 상당하다. 반대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경우 이 후보는 대선 출마에는 문제가 없지만 지지율에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 후보는 범죄자 프레임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이 후보가 여유 있게 예선을 통과했지만 대선 승리까지는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다. 당장 세 가지 숙제가 이 후보를 기다리고 있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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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달러 한미 관세협상 '마침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국과 미국이 3개월에 걸친 관세협상을 최종 마무리했다. 이번 관세협상의 핵심이었던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497조원) 중 현금은 2000억달러(약 284조원)로 하고, 연간 투자 상한액도 200억달러(약 28조원)로 애초 협상액보다 낮췄다. 외환시장의 안정화 장치도 마련했다. 단기간의 집중 투자가 환율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캐피탈 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캐피탈 콜은 목표 투자금을 일시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본을 조성해 투자를 집행하고 추가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집행하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오후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캐피탈 콜' 방식 투자, 집중 투자 위험 분산 그동안 양국은 대미투자 3500억달러 투자 방식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타결 가능성이 낮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우선 한국은 미국에 2000억달러를 10년에 걸쳐 분할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연간 투자액을 200억달러로 상한선을 두고, 사업 진행 속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가장 우려한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이 줄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외화 조달 여력은 연 최대 200억달러 수준이다. 미국 측이 외환 시장과 관련한 한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한다"며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시장의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을 크게 낮췄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참석한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대통령,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연 최대 200억 달러 상한, 외환시장 불안 시 조정 요청 연 납입 한도가 최대 200억달러 상한으로 설정했지만,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도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김 정책실장은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지만, 실제 도달은 장기에 걸쳐 이뤄지며,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금 회수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명시하기로 했다.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만 투자할 예정이다. 김 정책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은 5대 5 비율로 수익을 배분한다. 한국이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는 점도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건배 제의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오른쪽 시계방향으로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韓 기업 중심 추진 한편 양국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는 한국 기업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1500억달러가 투입된다. 우리 기업의 투자와 보증을 포함하기로 했고, 신규 선박 건조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적용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번 투자협약을 계기로 상호 관세율은 조정했다. 자동차와 부품의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이는 일본과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한국 자동차 업계가 대미 수출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해석된다. 반도체 품목의 대미 관세도 대만과 동등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됐다. 김 정책실장은 "미국은 투자 추진 과정에서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기업을 주체로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며 "미국이 각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임대, 용수 및 전력 공급, 규제 개선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10-2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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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반응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선다. 현재 설계 공모 단계다. 하지만 녹지 공간 축소 등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건립될 예정이다. 여의대로와 여의서로가 맞닿아있는 여의도공원 북측 3만 4000㎡ 공간이다. 서울시는 2023년 국제 설계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국내외 유명 건축가 5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지난 7월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오는 11월 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제2세종문화회관 조감도. [사진=서울시] 최초 계획은 영등포구 문래동의 방림방적 공장 부지였으나 서울시가 공간 협소 및 지역 예술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부지를 변경했다. 문래동 부지의 대지 면적이 비교적 좁고, 주변 아파트 소음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회는 오 시장이 공약과 달리 부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2024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건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2023년부터 논의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11월 초 건립 설계 공모 사업자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은 연면적 6만6,000㎡에 대공연장(1800석), 중공연장(800석), 소공연장(400석), 전시장(5670㎡), 교육시설, F&B 등 복합 인프라로 지어진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그간 여의도공원으로 부지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녹지 공간 축소, 주차 등 교통문제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가장 큰 문제는 녹지 공간 훼손이다. 공연장 설립이 공원 내 한국 전통 숲 부지에 추진되며 도심 숲·공원 훼손 등을 환경 단체 및 시민사회가 2023년부터 문제 삼았다. 한강 수변 개발의 안전성, 시민 공론화 부족 등의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시계획, 건축·교통·조경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SEA) 용역에 착수해 주요 사업 영향을 분석했다. 연내 설계 공모와 함께 세부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오 시장 당선 이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끼워넣으며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yym58@newspim.com 서울시는 도심 여의도의 위상을 반영해 여의도공원을 국제적 도심문화공원으로 재편하며, 세계적인 관광문화명소를 조성해 도시경쟁력 향상,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서남권의 문화 균형발전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이 사업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편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A씨는 "점심때마다 산책삼아 들르는 곳이다. 쉼터 역할을 한 수많은 나무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아쉽다. 굳이 여의도공원에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의도 인근에 거주하는 B씨는 "공원 내 러닝이나 농구 등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연장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싶다"며 "공원이나 야외 운동을 위한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여의도 공원 전경. 여의도 인근이 이미 도심지역인 만큼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병목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서울 내에서도 물가가 높은 지역이라 주차난 해소에도 시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미 여의도 인근의 대형 쇼핑몰의 높은 주차료는 악명 높은 수준인데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조차 지역 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화문, 대학로 등 서울 내 도심지역과 다른 권역에 비해 문화 시설이 부족한 서남권 대표 문화시설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공연계에서는 마곡에 입지한 LG아트센터, 신도림 디큐브링크아트센터와 함께 서울 서부, 경기남서부의 공연 수요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  대형 공연장 관계자는 "여의도 부지가 문제가 되는 점은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있다는 점"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2025-10-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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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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