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포함 심의의결기구 설치"…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초읽기

기사입력 : 2025년04월24일 16:30

최종수정 : 2025년04월24일 16:29

민병덕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가상자산 아닌 '디지털자산' 명시
법정 기구·협회 설립 규정…"규제·관치 벗어나 산업발전으로"
상장심사·스테이블코인 인가제 찬반…"의견 수렴해 보완"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까지 가상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에서도 '1호 법안' 발의 준비에 한창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대표적인데, 금융위원장이 포함된 심의의결 기구 설치부터 업자 가입을 의무화한 법정 협회 설립까지 명시해 가상자산이 새 정권에서는 '제도권 자산'으로서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란 리뷰' 세미나를 열어 초안 내용을 공개한 뒤 각계 전문가, 언론인의 의견을 청취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아래 왼쪽에서 세번째) 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란 리뷰' 세미나를 열고 각계 전문가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송주원 기자]

민 의원은 우선 그동안 업계 안팎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던 '가상자산', '가상화폐'라는 단어 대신 '디지털자산'으로 명명했다. '가상'은 현실이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 전통 자산과 달리 허구적이고 비실체적인 자산으로 받아들여졌다.

민 의원의 초안에는 심의의결 기구인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는 3년 단위로 디지털자산산업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진다. 위원회는 금융위원장과 민간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회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또 디지털자산업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 설립도 명시했다. 이 협회는 회원 영업질서 유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기구로 디지털자산시장 및 디지털자산 산업에 관해 조사·연구하고 디지털자산업 표준 약관의 제정 및 개정 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협회 산하에 디지털자산 상장심사위원회를 설치해 거래소들이 상장심사를 신청해 디지털자산의 적절성을 심사받도록 했다. 상장심사위원회는 상장유지, 상장폐지 여부도 심사할 수 있다. 불공정거래행위 감시 및 예방활동을 위한 시장감시위원회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그동안 규제 대상으로만 간주했던 디지털자산을 산업 발전의 시각에서 만들어진 첫 법안이라며 환영했다.

이상영 법무법인YK 변호사는 "심의의결기구인 디지털자산위원회에 금융위원장과 민간위원장을 포함시킨 것은 규제보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취지로 읽힌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법정 협회 설치 규정에 대해 "디지털자산 관련해서는 바로 상장 부분과 시장감시 부분이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이해관계자들의 법률상 리크스가 가장 큰 지점"이라며 "개별 거래소들이 자체적으로 너무 많은 기능을 수행하고 권한을 가지기보다는 각 주체들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하게 규율하고 특히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역시 "시장감시위원회가 마련된다면 객관적이고 균일한 불공정거래 감시가 가능하며 각 거래소가 부담하는 감시비용의 효율성도 증가해 전체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감소할 것"이라며 "독립된 별도 상장심사위원회를 통해 상장기준을 마련하고 상장심사 및 폐지 등 상장자산을 관리한다면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아가 디지털자산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최창환 블록미디어 대표는 "관료에 의한 금융 지배를 끝내고 디지털자산을 기존 관료 금융시스템으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며 "디지털자산위원회를 법률 집행권한을 갖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만드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건의했다.

다만 상장심사위원회 설치 시 상장의 '중앙 집중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법안 내용은) 거래소별로 자율적으로 상장하는 권한을 박탈해 협회 산하 상장심사위원회에서 상장 심사를 독점하겠다는 것인데, 이 경우 상장 소요 기간이나 비용이 급증할 수 있다"며 "유망한 글로벌 프로젝트가 한국 대신 신속한 상장이 가능한 싱가포르, 홍콩으로 유출될 위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법안의 또 다른 뼈대는 스테이블코인의 분리와 인가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을 스테이블코인과 기타 디지털자산으로 구분하고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람만 가능하도록 했다. 업권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형구 교수 역시 스테이블코인 인가제 시행 시 국내 5대 거래소 등 대형 거래소들에만 혜택이 집중되고, 코인의 경쟁력은 축소되는 반면 가격은 상승하는 부작용을 우려했다. 강 교수는 "(인가제 대신) 공시 및 준비금, 투명성을 기준으로 패스포트형 등록제가 더 옳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민 의원은 "이 자리는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시작점"이라며 "대한민국이 디지털자산 생태계에서 신뢰와 혁신을 기반으로 한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이날 논의가 탄탄한 입법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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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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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