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이상일 용인시장 "정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재정투자 방안 마련 환영"

기사입력 : 2025년04월17일 10:04

최종수정 : 2025년04월17일 10:04

정부, 반도체 산업 지원 26조 원에서 33조 원으로 대폭 확대

[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7일 "정부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국가 산업단지' 성공 조성을 위해 반도체 분야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마련한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현재 건설 중인 반도체 팹(Fab)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계획대로 가동하도록 전력·용수를 비롯한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반도체 혁신·성장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인프라 구축 ▲소부장 투자 지원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 ▲우수 인재 확보를 포함한 4개 과제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이 지난해 12월 12일 국토부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연 '제7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 지원단 회의'에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성공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사진=뉴스핌 DB]

정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방안'에서 26조 원 규모 금융·재정·세제·인프라 지원책을 발표했는데, 이후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으로 인해 국내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반도체 산업 지원을 33조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는가 하면 재정 투자를 적극 늘리기로 했다. 이 가운데 4조 원 이상을 내년까지 투입할 방침이다.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를 제때 조성하려고 기업이 부담하는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중 70%를 국비로 지원하고, 투자 규모 100조 원 이상 대규모 클러스터 전력·용수 같은 인프라 국비 지원 한도를 당초 최대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프라 국비 지원 비율을 현행 15~30%에서 30~50%로 대폭 상향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 육성에도 대폭 투자하는데, 첨단 소부장 생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 보조금을 신설해 이번 추경에 700억 원을 반영했다. 반도체 저리 대출을 위해 50조 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조성하기로 한 조치와 관련해 이번에 3조 원 규모를 추가로 확대해 당초 17조 원에서 20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반도체 분야 중소기업 기술 보증을 확대하고,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을 기본 15~25% 세액 공제와 증가분에 대한 10% 추가 공제에다 5%p를 얹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20%, 중소기업은 25% 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 AI반도체 같은 시제품 제작 전후 성능 검증에 필요한 장비룰 자유롭게 사용하게끔 대폭 지원하고, 국내 최고 첨단반도체 테스트베드가 될 원삼면 트리니티팹(양산 연계형 미니 팹)을 이른 시기에 구축하고자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 [사진=용인시]


시는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첫 번째 팹(Fab) 착공을 앞당기려고 건축허가 TF를 가동해 인허가를 지원했고,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계획 수립과 보상·이주 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려고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해 지원하는 상황이다.

한편, 용인에는 삼성전자가 약 360조 원을 투입해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원 778만㎡에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가 약 122조 원을 투입해 처인구 원삼면 일대 415만㎡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를 조성 중이다.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지난해 12월 산단계획 승인·고시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를 진행 중인데, 상반기 안에 보상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에선 지난 2월 첫 번째 팹(Fab) 건립을 위한 공사를 시작해 이미 대규모 장비와 인력을 투입한 상황이다.

seungo215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