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올해 들어 대형 사건사고들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전 국민의 얼굴에 수심을 드리우고 있다. 모든 것이 무탈하고 평화로운 때는 없다고들 하지만, 이번 연말연초에는 유독 '역대 최악'이란 수식어가 붙는 사고들이 연쇄적으로 벌어졌다.

예컨대 지난 12월 29일 발생한 '무안 제주항공 참사'는 전 국민을 실의에 빠뜨렸다. 태국 방콕을 출발해 무안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제주항공 항공기가 착륙 중 활주로 외벽에 충돌했고, 이 사고로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세상을 떠났다. 이는 국내에서 발생한 역대 항공기 사고 중 가장 큰 인명 피해 규모다.

지난달 21일 경북 의성에서 시작해 약 열흘간 경북권 내 다수의 지역을 집어삼킨 '괴물 산불'도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다. 이 산불로 인해 여의도 면적의 165배에 달하는 산림 4만8000헥타르(ha)가 불에 탔고, 해당 지역 주민 등 31명이 사망했다. 아직 피해 규모가 정확히 추산되지 않은 만큼, 인명·재산 피해는 더욱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기랑 경제부 기자

이러한 국가적 재난 상황을 수습하고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 차원의 강력한 리더십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현재의 정부가 이런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여야 간 정치적인 갈등이 갈수록 심화하면서 재난 대응에 쏟아야 할 집중도가 희석되고 있다고 보는 편이 정확하다.

이미 정치권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양 극단으로 분열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복귀를 둘러싼 치열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했을 때는 한목소리로 재발 방지를 촉구하면서 잠시 휴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야 간 주요 쟁점 사항인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와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등을 두고는 결국 대립 구도로 돌아왔다.

산불 사태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가 이번 산불 피해를 계기로 급물살을 타는 듯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쌍탄핵'하겠다고 압박하며 추진력에 제동을 걸었다. 여기에 예비비 규모를 놓고도 여당은 2조원 증액을, 민주당은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각각 고수하고 있다.

개인의 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커다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민들은 정부의 대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빠르게 재난 상황을 수습하고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불안함과 상실감이 퍼진 사회 분위기를 추스르는 데에도 주력해야 한다. 물리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신뢰와 안정을 주는 것도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책무다.

탄핵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지금, 국민들이 정부를 행보를 지켜보며 안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제주항공 참사 때 '찰나'의 협치는 결국 쌍특검법에 의해 무산됐고, 산불 사태가 띄워올린 추경 논의는 증액 여부를 둘러싼 갈등에 또다시 '오리무중'이다. 현 시국에서 국민들이 정부를 바라보며 얻을 수 있는 감정은 '피로감'이 지배적이다.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국가의 의무를 생각해 봐야 할 때다.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이 연이어 탄핵된 것 역시 사상 초유의 사태지만, 국가 역사상 '역대 최악'으로 기록될 만한 재난이 벌써 두 차례나 발생했다는 데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 실의에 빠진 국민들은 더욱 예민하게 정부를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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