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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선고 앞두고 전략은... 野 '한덕수 탄핵' 보류·與 '장외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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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4일 尹 탄핵 선고일 지정
野, '마은혁 미임명' 韓 탄핵 동력 ↓
與, 개별 '장외투쟁'하며 기다림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로 지정된 가운데 정치권도 전략 수정 등으로 분주해진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을 우선 보류하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촉구하는 장외투쟁을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에 대해 한발 물러섰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대 결심을 얘기했지, 구체적으로 탄핵을 거론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25.03.31 pangbin@newspim.com

당초 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이날을 '데드라인'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 시, '중대결심'을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중대결심은 탄핵일 것으로 예상됐다.

야당이 탄핵에 구체적 언급을 피하는 것은 4일로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이 지정된 만큼, 야당도 우선 탄핵 국면에 더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마 후보자가 빠진 '8인 체제'로 헌재가 선고하겠다고 한 것이어서 야당에서도 계속해서 후보자 임명을 추진할 동력도 상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다만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예정대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은 국회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탄핵 소추안을 처리하려면 2일 보고한 뒤 3~4일에는 표결에 부쳐야 한다. 3일은 여야가 본회의 개의에 합의했지만, 4일은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않아 처리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하다.

한편 국민의힘은 탄핵 선고까지 남은 기일동안 차분히 기다리며 의사 일정을 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상현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기존처럼 탄핵 반대를 주장하며 '장외 투쟁'을 이어간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아침에도 7~8명 의원과 당협위원장과 헌재 주변 돌면서 헌재 기각 선고를 위한 길 걷기 행사를 했다"며 "헌재 주변에서 아마도 우리가 했던 대로 시위 등은 계속 될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차분히 기다린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민주당이 막판에 이상한 일을 하면 의원총회 등에서 대응하라는 요청이 있을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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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11시 59분경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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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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