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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总理弹劾判决结果凸显宪法法官政治倾向 尹锡悦弹劾结果受瞩目

기사입력 : 2025년03월25일 09:28

최종수정 : 2025년03월25일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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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3月25日电 韩国宪法法院24日对国务总理韩悳洙的弹劾案进行宣判,作出驳回判决。虽然宪法法院在韩悳洙的判决书中未就与总统尹锡悦弹劾案相关的"内乱罪"作明确判断,但从判决结果可以窥见8名宪法法官在即将到来的总统弹劾判决中可能的政治倾向。

图为宪法法院。【图片=纽斯频通讯社】

宪法法院24日上午10时就国务总理韩悳洙弹劾案进行宣判,8名宪法法官中,5人驳回、1人认可,2人不予受理,最终驳回该案。宪法法院目前仅剩总统尹锡悦和法务部长官朴性载两宗弹劾案等待最终判决。

宪法法院目前以8名法官的体制运行,包括进步倾向3人(文炯培、李美善、郑桂先)、中间派3人(金炯枓、郑真美、金福馨)以及保守倾向2人(郑亨植、赵汉畅)。其中,金福馨被认为更倾向保守,在本次国务总理弹劾案判决中,各法官的政治倾向十分明显。

首先,郑亨植和赵汉畅以程序性问题为由,提出"不予受理"的意见;被认为是中间或中间偏保守的金福馨认定程序上并无瑕疵,也未认同针对韩悳洙的任何指控。

值得注意的是,金福馨在判断是否违宪违法时,比同样主张驳回的文炯培、李美善、金炯枓、郑真美采取更加严格的主张。文炯培等四名法官虽认为韩悳洙未任命由国会推举的宪法法官候选人违反宪法与法律,但同时指出"难以认定其行为达到背弃国民信任、足以被罢免的程度"。

与金福馨立场截然相反的是唯一提出认可弹劾的郑桂先法官。她认为韩悳洙的违法行为性质严重,理应予以罢免,这一立场甚至比同属进步倾向的文炯培、李美善更为强硬。

宪法法院在此次审理中的长时间"深思熟虑"增加外界疑虑。此前两次总统弹劾案件均未超过两周便作出判决,但尹锡悦案件的审理持续近一个月,至今仍在讨论。

此处,外界普遍接受的观点是法官间意见存在严重分歧。此前法律界普遍认为法官们希望作出一致的结论以降低政治压力,但目前讨论时间已超预期,说明法官们可能陷入僵局。由于部分法官以更为严格的标准审视尹锡悦案件的程序与违宪问题,与其他法官之间的意见分歧可能无法轻易弥合。

分析人士认为,目前法官间可能出现5人赞成(认可弹劾)对3人反对(驳回),甚至4人对4人意见相左的局面。

韩国外国语大学法学院教授李昌铉(音)表示:"如果仅限于判断违法与否,结论可能相对清晰,但由于涉及违法的严重性,预计总统案件判决中也将体现法官们的个人倾向。"

高丽大学法学院教授车珍雅(音)则分析:"关于是否'不予受理'的问题,理论界也存在分歧,难以认为这是政治立场的体现。但郑桂先法官认为以韩悳洙的行为应被罢免,这一观点则体现出明显的政治倾向。"(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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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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