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3월 의대 교수들과 의대생, 전공의 등 의료인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잇따라 낸 소송 중 처음 나온 본안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21일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 등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 33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며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2월 6일 2025학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전국 의대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처분을 했고 교육부는 후속처분으로 증원 신청을 받았다.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같은 해 3월 의대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증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해당 재판부는 같은 해 4월 "신청인(의대 교수)들은 증원 처분에 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집행정지를 각하했다.

의대 교수협의회 측은 지난달 14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포고령을 근거로 소송의 원고 적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포고령에는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겼고 이에 따르면 의대 교수들도 권리 침해의 당사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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