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장외투쟁에 연금개혁까지…'尹 선고' 앞두고 흔들리는 與 지도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날 국회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개악" 비판 거세
헌재 앞 시위 수십여 의원들, 당 지도부 대응에 '소극적'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 지도부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김·나·윤(김기현·나경원·윤상현)'으로 대표되는 장외투쟁세력의 영향력은 커지는 상황에서 최근 야당과의 연금개혁 협상에 사실상 졌다는 거센 비판까지 나오면서 신뢰 받던 '쌍권(권영세-권성동)' 체제에도 조금씩 파열음이 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청년, 미래세대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20 pangbin@newspim.com

전날 국회는 여야 합의를 통해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받는 돈) 43% 등 모수개혁 중심의 연금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에서 주장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제외됐다. 반면 야당의 군·출산 크레딧과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등은 포함됐다.

권 원내대표는 "100% 만족하지 못했지만, 일단 합의하고 연금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조개혁 문제를 완성하면 젊은 세대들, 미래 세대들에게 희망을 주고 아픔을 달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당외는 물론, 당내에서도 이번 연금개혁을 두고 '개혁이 아닌 개악(惡)'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당장 연금개혁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던 박수영 의원은 21일 위원장 사퇴 의사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금특위가 만든 좋은 안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년세대에 부담만 지우는 개악을 한 것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는 "연금특위 위원들은 전부 (이번 연금개혁안을) 반대했다"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민주당) 지도부하고 우원식 국회의장하고 모여서 합의해 버린 것"이라고 당 지도부를 직격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2025.03.20 pangbin@newspim.com

당내 소장파인 3040 정치인들도 연금개혁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987년생인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개혁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 정치기득권을 장악한 기성세대의 협잡"이라며 "미래세대를 약탈하겠다고 합의한 것"이라고 맹폭했다.

1987년생인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연금개혁특위 구성은 찬성하지만, 국민연금법안에는 반대표를 던졌다"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만을 조정하는 이번 합의안이 당장의 급한 불은 끌 수 있을진 모르지만, 미래세대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불합리하다"고 썼다.

더불어민주당과 구조개혁이라는 2차 협상이 남은 상황에서 당 지도부 뒤통수로 쏟아지는 비판은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군 복무 청년들에 대해서 크레딧을 전 복무기간으로 늘리는 게 우리 목표였는데, 국민의힘이 또 발목을 잡았다"며 정쟁적 메시지를 냈다.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외부의 적과 내부의 불만까지 모두 신경써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연금특위에서 구조개혁을 논할 때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당 지도부를 향한 불만은 '행동파'들 사이에서도 읽힌다. 30~60여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 또는 각하를 외치며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의원이 이들을 이끌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왼쪽부터), 윤상현 의원, 전한길 한국사 강사, 나경원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자유연대-강민국 의원실 주최로 열린 미래자유연대 국민대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3.19 pangbin@newspim.com

나 의원이 지난 12일 윤 대통령 각하를 요구하며 헌재에 낸 2차 탄원서에는 국민의힘 108명 중 82명이 이름을 올렸다. 권영세, 권성동 등 당 지도부를 제외한 대부분이다. 이들은 탄핵 정국이라는 심각한 상황에서 당 지도부의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지도부가 여러가지 고민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좀 더 혼연일체가 돼 같이 갔으면 한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진짜 본질은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면서 "탄핵에 찬성하는 분, 반대하는 분들도 이런 문제에 동참해 같이 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상휘-김정재 의원 주최로 열린 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국회 토론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25.03.21 pangbin@newspim.com

righ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사진
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