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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투쟁에 연금개혁까지…'尹 선고' 앞두고 흔들리는 與 지도부

기사입력 : 2025년03월21일 13:42

최종수정 : 2025년03월21일 13:42

전날 국회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개악" 비판 거세
헌재 앞 시위 수십여 의원들, 당 지도부 대응에 '소극적'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 지도부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김·나·윤(김기현·나경원·윤상현)'으로 대표되는 장외투쟁세력의 영향력은 커지는 상황에서 최근 야당과의 연금개혁 협상에 사실상 졌다는 거센 비판까지 나오면서 신뢰 받던 '쌍권(권영세-권성동)' 체제에도 조금씩 파열음이 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청년, 미래세대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20 pangbin@newspim.com

전날 국회는 여야 합의를 통해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받는 돈) 43% 등 모수개혁 중심의 연금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에서 주장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제외됐다. 반면 야당의 군·출산 크레딧과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등은 포함됐다.

권 원내대표는 "100% 만족하지 못했지만, 일단 합의하고 연금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조개혁 문제를 완성하면 젊은 세대들, 미래 세대들에게 희망을 주고 아픔을 달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당외는 물론, 당내에서도 이번 연금개혁을 두고 '개혁이 아닌 개악(惡)'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당장 연금개혁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던 박수영 의원은 21일 위원장 사퇴 의사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금특위가 만든 좋은 안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년세대에 부담만 지우는 개악을 한 것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는 "연금특위 위원들은 전부 (이번 연금개혁안을) 반대했다"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민주당) 지도부하고 우원식 국회의장하고 모여서 합의해 버린 것"이라고 당 지도부를 직격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2025.03.20 pangbin@newspim.com

당내 소장파인 3040 정치인들도 연금개혁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987년생인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개혁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 정치기득권을 장악한 기성세대의 협잡"이라며 "미래세대를 약탈하겠다고 합의한 것"이라고 맹폭했다.

1987년생인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연금개혁특위 구성은 찬성하지만, 국민연금법안에는 반대표를 던졌다"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만을 조정하는 이번 합의안이 당장의 급한 불은 끌 수 있을진 모르지만, 미래세대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불합리하다"고 썼다.

더불어민주당과 구조개혁이라는 2차 협상이 남은 상황에서 당 지도부 뒤통수로 쏟아지는 비판은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군 복무 청년들에 대해서 크레딧을 전 복무기간으로 늘리는 게 우리 목표였는데, 국민의힘이 또 발목을 잡았다"며 정쟁적 메시지를 냈다.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외부의 적과 내부의 불만까지 모두 신경써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연금특위에서 구조개혁을 논할 때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당 지도부를 향한 불만은 '행동파'들 사이에서도 읽힌다. 30~60여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 또는 각하를 외치며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의원이 이들을 이끌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왼쪽부터), 윤상현 의원, 전한길 한국사 강사, 나경원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자유연대-강민국 의원실 주최로 열린 미래자유연대 국민대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3.19 pangbin@newspim.com

나 의원이 지난 12일 윤 대통령 각하를 요구하며 헌재에 낸 2차 탄원서에는 국민의힘 108명 중 82명이 이름을 올렸다. 권영세, 권성동 등 당 지도부를 제외한 대부분이다. 이들은 탄핵 정국이라는 심각한 상황에서 당 지도부의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지도부가 여러가지 고민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좀 더 혼연일체가 돼 같이 갔으면 한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진짜 본질은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면서 "탄핵에 찬성하는 분, 반대하는 분들도 이런 문제에 동참해 같이 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상휘-김정재 의원 주최로 열린 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국회 토론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25.03.21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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