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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투쟁에 연금개혁까지…'尹 선고' 앞두고 흔들리는 與 지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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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국회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개악" 비판 거세
헌재 앞 시위 수십여 의원들, 당 지도부 대응에 '소극적'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 지도부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김·나·윤(김기현·나경원·윤상현)'으로 대표되는 장외투쟁세력의 영향력은 커지는 상황에서 최근 야당과의 연금개혁 협상에 사실상 졌다는 거센 비판까지 나오면서 신뢰 받던 '쌍권(권영세-권성동)' 체제에도 조금씩 파열음이 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청년, 미래세대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20 pangbin@newspim.com

전날 국회는 여야 합의를 통해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받는 돈) 43% 등 모수개혁 중심의 연금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에서 주장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제외됐다. 반면 야당의 군·출산 크레딧과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등은 포함됐다.

권 원내대표는 "100% 만족하지 못했지만, 일단 합의하고 연금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조개혁 문제를 완성하면 젊은 세대들, 미래 세대들에게 희망을 주고 아픔을 달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당외는 물론, 당내에서도 이번 연금개혁을 두고 '개혁이 아닌 개악(惡)'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당장 연금개혁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던 박수영 의원은 21일 위원장 사퇴 의사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금특위가 만든 좋은 안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년세대에 부담만 지우는 개악을 한 것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는 "연금특위 위원들은 전부 (이번 연금개혁안을) 반대했다"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민주당) 지도부하고 우원식 국회의장하고 모여서 합의해 버린 것"이라고 당 지도부를 직격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2025.03.20 pangbin@newspim.com

당내 소장파인 3040 정치인들도 연금개혁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987년생인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개혁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 정치기득권을 장악한 기성세대의 협잡"이라며 "미래세대를 약탈하겠다고 합의한 것"이라고 맹폭했다.

1987년생인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연금개혁특위 구성은 찬성하지만, 국민연금법안에는 반대표를 던졌다"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만을 조정하는 이번 합의안이 당장의 급한 불은 끌 수 있을진 모르지만, 미래세대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불합리하다"고 썼다.

더불어민주당과 구조개혁이라는 2차 협상이 남은 상황에서 당 지도부 뒤통수로 쏟아지는 비판은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군 복무 청년들에 대해서 크레딧을 전 복무기간으로 늘리는 게 우리 목표였는데, 국민의힘이 또 발목을 잡았다"며 정쟁적 메시지를 냈다.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외부의 적과 내부의 불만까지 모두 신경써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연금특위에서 구조개혁을 논할 때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당 지도부를 향한 불만은 '행동파'들 사이에서도 읽힌다. 30~60여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 또는 각하를 외치며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의원이 이들을 이끌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왼쪽부터), 윤상현 의원, 전한길 한국사 강사, 나경원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자유연대-강민국 의원실 주최로 열린 미래자유연대 국민대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3.19 pangbin@newspim.com

나 의원이 지난 12일 윤 대통령 각하를 요구하며 헌재에 낸 2차 탄원서에는 국민의힘 108명 중 82명이 이름을 올렸다. 권영세, 권성동 등 당 지도부를 제외한 대부분이다. 이들은 탄핵 정국이라는 심각한 상황에서 당 지도부의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지도부가 여러가지 고민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좀 더 혼연일체가 돼 같이 갔으면 한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진짜 본질은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면서 "탄핵에 찬성하는 분, 반대하는 분들도 이런 문제에 동참해 같이 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상휘-김정재 의원 주최로 열린 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국회 토론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25.03.21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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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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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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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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