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빈집 비중 수도권 13.1%·비수도권 86.9%
인구 유출로 주택 공급과잉...매매·임대 어려워
지자체 정비사업 전개...예산·인력 지원 절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비수도권에서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빈집'이 속출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수도권과 달리 인구 유출이 극심한 데다 인프라가 열악해 활발한 정비사업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철거, 리모델링 지원 등 방안을 내놓고 있다. 정부도 '범부처 빈집TF'를 마련하고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지자체의 행정 실행력을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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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동구 대동 빈집정비사업 대상지 모습. [사진=대전시] 2024.05.17 nn0416@newspim.com |
21일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빈집 정보 플랫폼 '빈집애'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빈집은 총 13만4054실이다. 이중 수도권 비중은 약 13.1%(1만7601실), 비수도권이 약 86.9%(11만6453실)다. 지난해 기준 수도권 거주 인구가 전체의 약 50.9%(2604만7523명), 비수도권 인구가 약 49.5%(2516만9698명)임을 고려할 때 비수도권에서 인구 대비 빈집 발생 비율이 현저히 높다.
빈집이 나타나는 사유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확연히 다르다. 수도권은 현재 집이 비어 있어도 향후 재건축사업 지정 및 진행에 따라 빈집 상태를 벗어날 가능성이 큰 '일시적 공실'이 많다. 그렇기에 빈집 관리 및 철거, 이주 등 과정에서 자치구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 드물다.
이 때문에 핵심 지역 자치구도 빈집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구에서 발생하는 빈집은 대부분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 사업이 진행·완료되면 다시 정상화되는 부분"이라며 "이 때문에 빈집에 대해 따로 조치를 취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지난해 구에서 조사한 결과 송파 지역 빈집은 0건"이라며 "강남, 송파 등 지역은 애초에 빈집이 잘 생기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반면 비수도권은 상황이 다르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로 '주택 공급과잉'이 문제로 지목된다. 이에 따라 주택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며 매매가 성사되지 않거나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집이 방치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수도권 대비 인프라가 열악해 노후 주택에 대한 민간 정비사업도 활발하지 않다. 상속된 주택의 경우 상속인들이 지방에 거주할 의사가 없어 내버려지기도 한다.
영천시 관계자는 "지방에서는 고령의 주택 소유자가 사망한 후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녀가 집을 매도하고자 시도하지만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빈집 상태가 경우가 많다"며 "특히 농촌 지역 노후 주택들에 대해서는 아파트 위주 건립인 재건축사업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반면 철거에는 집의 형태·구조에 따라 몇천만 원 수준까지 비용이 들곤 해서 빈집을 그냥 방치하는 사례가 잦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빈집정비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충남도는 빈집을 리모델링해 청년과 신혼부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빈집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북 군산시는 빈집을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으로 제공하거나 철거 후 주민 공동 이용시설을 짓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충북 청주시는 빈집을 매입해 경로당 등 주민복지시설로 활용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도 비수도권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지난해에는 '범부처 빈집TF'(행안·국토·농림·해수부)를 구성하고 빈집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토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특례법)'의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빈집으로 분류되지 않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주택법상 사용검사를 거치지 않은 무허가 주택도 빈집의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5월부터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서 농촌 빈집을 사고팔 수 있게 하는 '농촌 빈집은행' 구축 사업을 실시한다. 행안부는 올해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의 빈집 1500호 철거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자체를 향한 보다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마다 빈집 분포, 상태, 원인, 주민 수요 등이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정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지자체의 정책 추진력이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자체는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고 실무를 진행하는 주체인 만큼 지자체 예산·역량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빈집을 정비해 지역이 활성화되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좋다"면서도 "행안부의 철거비 지원 등 중앙에서 빈집정비사업 관련 국비가 내려오더라도 일정 부분은 지자체 예산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빈집 문제뿐 아니라 예산을 사용해야 할 지역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범부처 빈집TF가 구성된 후 각종 정책과 신규 사업이 쏟아져 나오지만 지자체 인력은 그대로"라며 "지원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빈집 소유자 대상 정책 홍보, 관내 시·군의 적극적 운영 유도 등 해야할 일이 많지만 인력 문제로 업무 부담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안형준 건국대 건축학과 교수는 "빈집을 방치하면 노숙인, 가출 청소년들이 무단으로 이를 사용하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러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분위기가 다르고 비수도권에서도 각 지역마다 처한 상황이 상이하다. 일률적 정책 제시보다는 각 지역에 걸맞는 활용 방안이 마련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