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韩总理弹劾案24日宣判 总统弹劾案一再推迟引猜测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纽斯频通讯社首尔3月21日电 韩国宪法法院确定24日上午10时对国务总理韩悳洙的弹劾案进行宣判,但对总统尹锡悦的弹劾案保持沉默,引发各种推测,包括宪法法官8比0一致通过弹劾、6比2通过弹劾以及5比3驳回弹劾等不同意见。

图为8日下午,韩国总统尹锡悦获释并向支持者示意。【图片=纽斯频通讯社】

据法律界21日消息,宪法法院确定了国务总理弹劾案的宣判日期,但未对总统弹劾案的宣判日期做出任何通知。因此,其宣判日期将推迟至下周或更晚时间。

法律界普遍认为,宪法法院之所以迟迟未对总统弹劾案作出裁决,主要有两种可能。一种是1至2名宪法法官尚未做出最终决定,因此案件的审理时间被拖延;另一种是目前弹劾案仍为"5比3驳回"局面,宪法法院正等待宪法法官候选人马恩赫的任命情况。

围绕总统弹劾案是否会被通过或驳回的猜测众多。部分政界人士认为,目前的裁决趋势为"6比2通过弹劾",但宪法法官们正在努力达成"全员一致"以防止社会进一步分裂。然而,多数法律界人士认为,判决持续拖延的原因不仅仅为"全员一致"。

高丽大学法学专业研究生院教授金善泽(音)表示:"并不一定非要全员一致才能宣判。如果法官们已经做出'6比2通过弹劾'的决定,那么早在14日就应宣布结果。"

韩国外国语大学法学专业研究生院教授李昌铉(音)也表示:"如果是6比2的情况,宪法法院本应在上周或本周宣布判决结果。由于弹劾问题导致国民严重分裂,在这种情况下,全员一致反而可能加剧混乱。而一旦通过弹劾,尽管可能会引发短暂骚动,但很快就会转向提前大选的局面,宪法法院不可能不清楚这一点。"

因此,法律界普遍认为,可能是1至2名法官尚未做出最终决定导致裁决时间推迟。此外,由于文炯培和李美善两位宪法法判官的任期将于下月18日结束,有观点认为,执政党国民力量党可能希望通过拖延时间以期待出现新的局面。 

亚洲大学法学专业研究生院教授李宪焕(音)指出:"有可能某些法官故意拖延裁决时间。文炯培和李美善的任期将于4月18日结束,如果判决推迟到那时,那么仅剩6名法官,他们将无法做出判决,可能会导致极度混乱的局面。"

也有观点认为,宪法法院可能正在观察马恩赫的任命情况,以应对"5比3驳回"局面。事实上,最大在野党共同民主党正在强烈施压代总统崔相穆,要求其任命马恩赫,并威胁推进弹劾崔相穆。

对此,李宪焕教授表示:"若马恩赫加入审判,那么裁决可能会变成'6比3通过弹劾',因此民主党正施压崔相穆让其尽快任命马恩赫。对宪法法院而言,如果目前是'5比3驳回'的情况,在当前弹劾支持率更高、民意更倾向弹劾的情况下,如果直接驳回弹劾,将引发巨大的社会混乱。"

金善泽教授补充道:"若当前是'5比3驳回'的情况,那么宪法法院确实可能在关注马恩赫的任命进展。此外,宪法法院此前在马恩赫任命相关的权力争议审判中,曾以'8比0'裁定其任命遭到违宪干预。因此,宪法法院可能正在考虑,如果马恩赫加入审判,是否重新启动辩论。"(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故 윤석화 문화훈장 추서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9일 오후 5시 30분에 고(故) 윤석화(향년 69세) 빈소를 방문해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고(故) 윤석화의 빈소가 19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고인은 2022년 뇌종양 수술을 받고 투병을 이어 왔다. 발인은 21일 오전 9시. 2025.12.19 photo@newspim.com 아울러 정부는 한국을 대표하는 연극배우로서 오랜 기간 한국 공연예술계 발전에 기여한 배우 윤석화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문화훈장 추서를 추진한다. 고 윤석화는 1975년에 연극 '꿀맛'으로 데뷔한 이후 연극 뿐 아니라 뮤지컬, 드라마, 영화 등 다방면으로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 왔다. 연극 '신의 아그네스' '마스터클래스', 뮤지컬 '명성황후' 등 수많은 작품에 출연하며 폭 넓은 연기 영역을 보여주었고, 다수의 연극상·백상예술대상 등을 수상하며 한국 공연예술계를 대표하는 배우로 평가받아 왔다. 배우 활동과 더불어 연출가, 설치극장 '정미소' 대표로서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사장을 역임하여 연극계 발전에 다방면으로 기여했다. jyyang@newspim.com 2025-12-19 22:20
사진
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