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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总理弹劾案24日宣判 总统弹劾案一再推迟引猜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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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3月21日电 韩国宪法法院确定24日上午10时对国务总理韩悳洙的弹劾案进行宣判,但对总统尹锡悦的弹劾案保持沉默,引发各种推测,包括宪法法官8比0一致通过弹劾、6比2通过弹劾以及5比3驳回弹劾等不同意见。

图为8日下午,韩国总统尹锡悦获释并向支持者示意。【图片=纽斯频通讯社】

据法律界21日消息,宪法法院确定了国务总理弹劾案的宣判日期,但未对总统弹劾案的宣判日期做出任何通知。因此,其宣判日期将推迟至下周或更晚时间。

法律界普遍认为,宪法法院之所以迟迟未对总统弹劾案作出裁决,主要有两种可能。一种是1至2名宪法法官尚未做出最终决定,因此案件的审理时间被拖延;另一种是目前弹劾案仍为"5比3驳回"局面,宪法法院正等待宪法法官候选人马恩赫的任命情况。

围绕总统弹劾案是否会被通过或驳回的猜测众多。部分政界人士认为,目前的裁决趋势为"6比2通过弹劾",但宪法法官们正在努力达成"全员一致"以防止社会进一步分裂。然而,多数法律界人士认为,判决持续拖延的原因不仅仅为"全员一致"。

高丽大学法学专业研究生院教授金善泽(音)表示:"并不一定非要全员一致才能宣判。如果法官们已经做出'6比2通过弹劾'的决定,那么早在14日就应宣布结果。"

韩国外国语大学法学专业研究生院教授李昌铉(音)也表示:"如果是6比2的情况,宪法法院本应在上周或本周宣布判决结果。由于弹劾问题导致国民严重分裂,在这种情况下,全员一致反而可能加剧混乱。而一旦通过弹劾,尽管可能会引发短暂骚动,但很快就会转向提前大选的局面,宪法法院不可能不清楚这一点。"

因此,法律界普遍认为,可能是1至2名法官尚未做出最终决定导致裁决时间推迟。此外,由于文炯培和李美善两位宪法法判官的任期将于下月18日结束,有观点认为,执政党国民力量党可能希望通过拖延时间以期待出现新的局面。 

亚洲大学法学专业研究生院教授李宪焕(音)指出:"有可能某些法官故意拖延裁决时间。文炯培和李美善的任期将于4月18日结束,如果判决推迟到那时,那么仅剩6名法官,他们将无法做出判决,可能会导致极度混乱的局面。"

也有观点认为,宪法法院可能正在观察马恩赫的任命情况,以应对"5比3驳回"局面。事实上,最大在野党共同民主党正在强烈施压代总统崔相穆,要求其任命马恩赫,并威胁推进弹劾崔相穆。

对此,李宪焕教授表示:"若马恩赫加入审判,那么裁决可能会变成'6比3通过弹劾',因此民主党正施压崔相穆让其尽快任命马恩赫。对宪法法院而言,如果目前是'5比3驳回'的情况,在当前弹劾支持率更高、民意更倾向弹劾的情况下,如果直接驳回弹劾,将引发巨大的社会混乱。"

金善泽教授补充道:"若当前是'5比3驳回'的情况,那么宪法法院确实可能在关注马恩赫的任命进展。此外,宪法法院此前在马恩赫任命相关的权力争议审判中,曾以'8比0'裁定其任命遭到违宪干预。因此,宪法法院可能正在考虑,如果马恩赫加入审判,是否重新启动辩论。"(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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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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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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