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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갈등에 금감원 처우개선 논의 6개월째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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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도 참석 안해, 노조와 소통 차단돼
내부불만 커, 퇴임 앞둔 의도적 회피 지적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금융감독원 노사간의 합의가 6개월째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오는 6월 이복현 금감원장이 퇴임을 앞두고 있어 양측 갈등이 길어질 경우 처우개선 논의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은 "이 원장은 직원들의 업무매진에 따른 정당한 보상과 근로조건 처우개선 등을 약속했지만 아직도 지난해 임금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합의를 위한 노사 대표자 만남도 거부하고 있다"며 "원장 집무실을 찾아 면담을 요청해도 반응이 없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9월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은행장 간담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4.09.10 choipix16@newspim.com

1999년 설립된 금감원 노조는 전체 가입대상 직원 2400여명 중 1700여명이 가입한 교섭단체다. 감독 독립성을 위해 2002년 민주노총에서 탈퇴, 현재 개별노조로 운영중이다.

금감원 노조는 지난해 10월부터 지속적인 업무과중 해소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이 원장이 취임한 이후 업무강도가 높아져 시간외 근무 비중이 커지고 있지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단체행동에 나선 가장 큰 이유다.

실제로 금감원이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원장 취임 첫 해인 2022년 21만3200시간이었던 직원들의 시간 외 근무는 지난해 28만8000시간으로 1년만에 35%나 급증했다.

반면 2021년 1억673만원이었던 평균 연봉은 2022년 1억1006만원, 2023년 1억1061만원 등 3년간 400만원 인상에도 미치지 못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삭감이다. 지난해 평균 연봉도 1억원 초반대에 머물렀을 것으로 예상된다.

급증한 업무에도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퇴사자 규모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 원장 취임 후 총 137명이 금감원을 떠났는데 이는 예년 대비 2배가 넘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국실장 등 팀장급 이상이 주로 퇴직했던 과거와 달리 저연차(4~5급) 퇴직자가 늘어나며 조직의 미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다.

이처럼 상황이 심각함에도 이 원장이 처우개선을 위한 기본적인 소통조차 반년 가까이 거부하면서 직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금감원의 경우 금융위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아 인건비 등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연봉 인상이나 성과급 확대를 결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금감원장이 직접 금융위와 담판에 나서야 하는 난이도 높은 현안으로 꼽힌다.

노조 역시 이런 복잡한 상황을 잘 알고 현실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논의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반년 가까이 회신조차 받지 못하면서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조속한 대화를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선 노조 위원장에 대해 법적 조치까지 거론하며 강한 압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단체협약을 무시하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유석 금융위 노조위원장은 "노조는 최선을 다해 교섭에 임해왔지만 이 원장의 불참으로 전체회의는 단 한차례만 진행됐다. 원장 집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자 경영진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며 법적조치를 운운하는 등 겁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원장이 협상에 나서지 않고 직을 그만들 것인지 묻고 싶다. 조속히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처우개선을 위해 출산지원금 등 적극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며 "금감원장 역시 금융위와 예산추가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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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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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존 노 美국방부 인·태 차관보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한국계 존 노(John Noh)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 후보자의 인준안이 의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에 따라 노 후보자는 조만간 인도·태평양 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국방부의 핵심 보직에 정식 취임할 예정이다. 미 상원은 18일(현지시간) 열린 본회의에서 노 후보자 인준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53표, 반대 43표로 가결했다. 이번 인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그를 차관보로 지명한 지 약 6개월 만에 이뤄졌다.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for Indo-Pacific Security Affairs)는 국방부 정책 차관실(Office of the Under Secretary of Defense for Policy) 소속으로 한국과 북한, 중국, 일본, 대만을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인도, 동남아시아 전역을 관할하며 미 국방부의 역내 안보 전략과 동맹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다. 미국의 대중국 억제 전략과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 조율 등 핵심 사안을 지휘한다는 점에서 상징성과 실질적 영향력이 모두 큰 직책으로 평가된다. 브라운대와 스탠퍼드대 로스쿨을 졸업한 노 후보자는 미 육군 장교로 임관해 아프가니스탄에서 보병 소대장을 지냈으며, 전투보병훈장을 수훈했다. 전역 후에는 연방검사로 일하며 마약 카르텔 관련 사건을 담당했고, 최근에는 미 하원 중국공산당특별위원회에서 법률고문으로 활동하다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로 자리를 옮겼다. 노 후보자는 지난 10월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가장 심각한 군사 위협으로 중국을 지목하며, 동맹국들의 방위역량 강화를 촉구한 바 있다. 그는 "한국·일본·호주·대만 등 동맹들은 독자적 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국방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한국군의 장거리 화력, 미사일방어, 우주전, 전자전 역량은 중국 억제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한반도 안보 환경을 반영해 주한미군의 역할과 태세를 조정할 수 있도록 인도·태평양 사령관 및 주한미군 사령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한·미 간 긴밀한 공조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 중국의 구조물 설치와 같은 도발적 행위에 대해서는 "한국을 위협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인준 후 이러한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미 정부 및 한국 측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인준으로 노 후보자는 미 국방부의 핵심 전략 요직에 오른 첫 한국계 인사 가운데 한 명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그의 취임이 한미동맹의 전략적 조율 강화와 대중국 억제 구도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존 노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 [사진=상원 군사위 제공] dczoomin@newspim.com 2025-12-20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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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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