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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宪法法院尹锡悦弹劾案悬而未决 执政党与在野党上演政治博弈

기사입력 : 2025년03월17일 08:07

최종수정 : 2025년03월17일 08:07

纽斯频通讯社首尔3月17日电 随着韩国宪法法院迟迟未对总统尹锡悦的弹劾案作出判决,各种猜测和解读甚嚣尘上。相较前总统卢武铉和朴槿惠的审理时间,本次弹劾案的审理过程尤为漫长。宪法法院代院长文炯培曾明确表示将优先审理尹锡悦弹劾案并加快审理速度,而如今的拖延与此前表态截然相反,进一步加剧了外界猜测。

图为宪法法院内部。【图片=纽斯频通讯社】

目前,政界对宪法法院内部讨论的态势看法不一。一种观点认为,法官们已大致形成弹劾成立的共识,但为了确保判决结果的一致性,正在进行最后的说服工作。另一种观点认为,宪法法院在5票赞成,3票反对的情况下,正等待宪法法官候选人马恩赫就任后再做最终判决。

对于判决时间,目前有三种推测,宪法法院可能选择本周、本月底或4月进行宣判。至于判决结果,则主要有以下几种可能性,第一是8名法官一致通过弹劾,第二是7比1或6比2赞成弹劾,第三是5比3或4比4维持现状(驳回或不予以受理)。

分析认为,判决时间的推迟可能暗示结论的走向。如果判决在本周作出,那么通过弹劾的可能性较高;而如果推迟到下周,则可能意味着法院难以凑齐6张赞成票,甚至可能最终驳回弹劾案。从宪法法院以往的审理情况来看,法院通常在弹劾案辩论终结后2周内进行判决。因此,判决时间的变化可能成为解读最终结果的重要信号。

截至17日,宪法法院对尹锡悦弹劾案的审理已进入第93天,超过此前卢武铉(63天)和朴槿惠(91天)两位前总统的弹劾审理时长。

如果法院选择在本周宣判,通常会提前2至3天发布公告。因此,可能的裁决日期包括19日至21日。然而,18日将举行法务部长官朴性载的弹劾案庭审辩论,因此当天进行宣判的可能性较低。如果裁决如期进行,说明法院只是暂缓一周,以避开8日尹锡悦获释的敏感时机,而非对案件结论产生重大分歧。也有观点认为,法院可能在努力达成全员一致判决,以减少社会动荡,因此进行了一些额外讨论。

但如果判决拖延至下周甚至更晚,则可能意味着法院内部难以达成共识,未能凑齐6张赞成票,甚至可能出现4比4或5比3的结果,从而导致判决被推迟。分析认为,法院可能正在等待宪法法院候选人马恩赫的任命,以确保弹劾成立。

值得注意的是,韩国最大在野党共同民主党近期正加紧推动马恩赫任命,并对代总统崔相穆施压。国会议长禹元植也加入了推动任命的行列,民主党阵营重新启动大规模街头集会,与此前的保守派集会形成对抗,甚至出现了议员剃发抗议和绝食行为。

另一方面,韩国国务总理韩德洙的弹劾案判决迟迟未定,也被认为与当前局势密切相关。该案早在2月19日结束了庭审辩论,宪法法院尚未宣判。由于该案很可能被驳回或不予受理,因此执政党国民力量党更希望先解决该案,进一步阻止马恩赫的任命,而民主党则希望先推动马恩赫加入宪法法院,以影响最终判决结果。

此外,一些观点认为,宪法法院仍在就弹劾案的关键争议点进行深入讨论,因此尚未进入定论阶段。若情况属实,判决可能会推迟至4月份,甚至有传言称,可能拖到文炯培代院长任期届满时再做决定。

如果宪法法院的判决继续推迟,这将对韩国政局产生深远影响。特别是民主党党首李在明的选举法案件二审将在26日宣判。如果宪法法院推迟至4月甚至更晚作出裁决,李在明的案件可能在大选前迎来最高法院的最终判决。万一他被判决丧失公职资格,他将无法参加大选,这将使韩国的政治格局发生重大变化。(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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