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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宪法法院尹锡悦弹劾案悬而未决 执政党与在野党上演政治博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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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3月17日电 随着韩国宪法法院迟迟未对总统尹锡悦的弹劾案作出判决,各种猜测和解读甚嚣尘上。相较前总统卢武铉和朴槿惠的审理时间,本次弹劾案的审理过程尤为漫长。宪法法院代院长文炯培曾明确表示将优先审理尹锡悦弹劾案并加快审理速度,而如今的拖延与此前表态截然相反,进一步加剧了外界猜测。

图为宪法法院内部。【图片=纽斯频通讯社】

目前,政界对宪法法院内部讨论的态势看法不一。一种观点认为,法官们已大致形成弹劾成立的共识,但为了确保判决结果的一致性,正在进行最后的说服工作。另一种观点认为,宪法法院在5票赞成,3票反对的情况下,正等待宪法法官候选人马恩赫就任后再做最终判决。

对于判决时间,目前有三种推测,宪法法院可能选择本周、本月底或4月进行宣判。至于判决结果,则主要有以下几种可能性,第一是8名法官一致通过弹劾,第二是7比1或6比2赞成弹劾,第三是5比3或4比4维持现状(驳回或不予以受理)。

分析认为,判决时间的推迟可能暗示结论的走向。如果判决在本周作出,那么通过弹劾的可能性较高;而如果推迟到下周,则可能意味着法院难以凑齐6张赞成票,甚至可能最终驳回弹劾案。从宪法法院以往的审理情况来看,法院通常在弹劾案辩论终结后2周内进行判决。因此,判决时间的变化可能成为解读最终结果的重要信号。

截至17日,宪法法院对尹锡悦弹劾案的审理已进入第93天,超过此前卢武铉(63天)和朴槿惠(91天)两位前总统的弹劾审理时长。

如果法院选择在本周宣判,通常会提前2至3天发布公告。因此,可能的裁决日期包括19日至21日。然而,18日将举行法务部长官朴性载的弹劾案庭审辩论,因此当天进行宣判的可能性较低。如果裁决如期进行,说明法院只是暂缓一周,以避开8日尹锡悦获释的敏感时机,而非对案件结论产生重大分歧。也有观点认为,法院可能在努力达成全员一致判决,以减少社会动荡,因此进行了一些额外讨论。

但如果判决拖延至下周甚至更晚,则可能意味着法院内部难以达成共识,未能凑齐6张赞成票,甚至可能出现4比4或5比3的结果,从而导致判决被推迟。分析认为,法院可能正在等待宪法法院候选人马恩赫的任命,以确保弹劾成立。

值得注意的是,韩国最大在野党共同民主党近期正加紧推动马恩赫任命,并对代总统崔相穆施压。国会议长禹元植也加入了推动任命的行列,民主党阵营重新启动大规模街头集会,与此前的保守派集会形成对抗,甚至出现了议员剃发抗议和绝食行为。

另一方面,韩国国务总理韩德洙的弹劾案判决迟迟未定,也被认为与当前局势密切相关。该案早在2月19日结束了庭审辩论,宪法法院尚未宣判。由于该案很可能被驳回或不予受理,因此执政党国民力量党更希望先解决该案,进一步阻止马恩赫的任命,而民主党则希望先推动马恩赫加入宪法法院,以影响最终判决结果。

此外,一些观点认为,宪法法院仍在就弹劾案的关键争议点进行深入讨论,因此尚未进入定论阶段。若情况属实,判决可能会推迟至4月份,甚至有传言称,可能拖到文炯培代院长任期届满时再做决定。

如果宪法法院的判决继续推迟,这将对韩国政局产生深远影响。特别是民主党党首李在明的选举法案件二审将在26日宣判。如果宪法法院推迟至4月甚至更晚作出裁决,李在明的案件可能在大选前迎来最高法院的最终判决。万一他被判决丧失公职资格,他将无法参加大选,这将使韩国的政治格局发生重大变化。(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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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페덱 vs KIA 네일, 1차전 선발 그대로 [서울=뉴스핌] 유다연 기자=삼성과 KIA가 오는 26일로 연기된 플레이오프(PO·5전 3선승제) 1차전에서 선발을 그대로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좌측부터) 삼성 크리스 페덱과 KIA 제임스 네일이 오는 26일 플레이오프 1차전 선발로 나선다. [사진=삼성 라이온즈, KIA 타이거즈] 2026.10.25 willowdy@newspim.com KBO는 25일 "지난 23일부터 내린 비는 이날 오후 12시 10분 현재에도 계속 내리고 있다. 일기예보상에도 저녁까지 비 예보가 있고, 비가 그치더라도 그라운드 정비에 약 1시간 정도 소요된다. 방수포를 걷어낸 후 다시 비가 내릴 경우 다음 날 경기 개최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금일 경기는 우천 및 그라운드 사정, 선수단 및 관중 보호 차원에서 취소하고, 26일 오후 6시 30분에 개최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공지에 따라 삼성과 KIA의 PO 1차전은 오는 26일 오후 6시 30분으로 연기됐다. 삼성과 KIA는 연기된 PO 1차전 선발로 크리스 페덱과 제임스 네일을 그대로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삼성 크리스 패덱이 25일 KIA와 플레이오프(PO·5전 3선승제)를 위해 정장을 차려입고 왔다. [사진=삼성 라이온즈] 2026.10.25 willowdy@newspim.com 당초 삼성은 김지찬(중견수)-김성윤(우익수)-구자욱(지명타자)-르윈 디아즈(1루수)-강민호(포수)-박승규(좌익수)-김영웅(3루수)-이재현(유격수)-류지혁(2루수)의 라인업을 예고했다. KIA는 박정우(중견수)-박재현(좌익수)-김도영(3루수)-해럴드 카스트로(1루수)-나성범(우익수)-김선빈(2루수)-한준수(지명타자)-김태군(포수)-하주석(유격수)으로 선발 라인업을 꾸렸다. 이날 경기 취소 후 KIA 이범호 감독은 "타선은 지금 그대로 갈 생각이다. 상대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며 "내일(26일) 선수들의 컨디션을 확인해야겠지만, 아무래도 이 라인업이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페덱은 시즌 중반 영입된 삼성 외국인 선수로, 올 시즌 13경기 7승 3패, 평균자책점 2.95를 기록했다. 올 시즌까지 미국 메이저리그(MLB) 마운드에서 공을 던졌던 페덱은 MLB 통산 132경기(119경기 선발) 32승 43패, 1홀드, 3세이브, 평균자책점 4.83을 기록했다. MLB 출신인 만큼 큰 기대를 모았던 페덱은 유독 KIA에는 2경기 2패, 평균자책점 5.25로 부진했다. 특히 KIA 김태군 상대로 3타수 2피안타(1피홈런) 6타점에 가장 약한 모습을 보였다. 이번 준플레이오프(준PO·5전 3선승제)에서 3경기 3안타(3홈런) 8타점 4득점을 기록한 김도영은 페덱 상대 타율 0.167, 6타수 1안타(1홈런) 2삼진 1타점 1득점을 냈다.  [서울=뉴스핌] KIA 제임스 네일이 오는 26일로 연기된 삼성과 2026 KBO리그 플레이오프(PO·5전 3선승제)에서 선발로 나선다. [사진=KIA 타이거즈] 2026.10.25 willowdy@newspim.com 네일은 KIA의 1선발 외국인으로 지난 2024시즌부터 마운드에서 굳건한 모습을 보여줬다. 네일은 올 시즌 31경기 13승 7패, 평균자책점 3.49를 기록했다. 삼성을 상대로는 4경기 2승, 평균자책점 3.24를 기록했다. 삼성 테이블세터를 이룬 김성윤이 네일 상대 타율 0.800, 10타수 8안타 2타점 2득점으로 극강의 모습을 보였다. 포수, 5번 타자로 예고된 강민호는 상대 타율 0.500, 4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을 기록했다. 삼성과 KIA는 지난 2024년 10월 21일 광주 KIA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한국시리즈(KS·7전 4선승제) 1차전에서 삼성이 1-0으로 앞선 6회 무사 1, 2루 상황에서 우천으로 인한 서스펜디드가 선언됐다. 포스트시즌 사상 첫 서스펜디드 경기였다. 당시 삼성 원태인은 5이닝 무실점 투구를 보여줬고, 김헌곤의 선제 솔로포로 삼성이 리드를 잡았다. 하지만 이튿날은 날씨와 그라운드 사정으로 경기가 진행되지 못했다. 결국 23일 재개된 경기에서 삼성은 무사 1, 2루 기회를 살리지 못했고, KIA에 1-5로 역전패를 당했다. [서울=뉴스핌] 플레이오프 1차전이 열리기로 예정된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 그라운드가 비로 젖었다. [사진=삼성 라이온즈] 2026.10.25 willowdy@newspim.com 바로 이어 열린 2차전에서 분위기를 가져간 KIA는 8-3으로 승리를 챙겼다. 삼성은 3차전에서야 첫 승을 챙기긴 했지만, 이미 분위기를 내준 상태로 1승 4패로 KS를 마무리했다. 10년 만의 우승을 코앞에서 놓쳤다. 이번엔 가을 태풍이 삼성과 KIA의 PO 1차전 25일 경기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번 비가 양 팀에 어떻게 작용할지도 눈길을 끈다.  willowdy@newspim.com 2026-10-2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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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1주년 연설문집 발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1년간의 연설과 주요 메시지를 종합한 '이재명 대통령 연설문집' 제1권을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총 386쪽 분량의 이번 연설문집에는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과 주요 정책 기조가 담긴 각종 공식 행사 연설문은 물론, 국민과 소통해 온 SNS 메시지까지 폭넓게 수록됐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청와대]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6월 4일 열린 대통령 취임 선서문부터 올해 5월 30일 지방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SNS 메시지에 이르기까지 지난 1년 동안 발신된 주요 메시지가 망라됐다. 책의 권두에는 국정 운영의 결정적 순간들을 담은 화보 사진이 함께 실렸다. 연설문집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민 누구나 접할 수 있도록 무료로 배포된다. 실물 책자는 입법·사법·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요 국공립·대학 도서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온라인 전자책(e-Book)은 청와대 홈페이지를 비롯해 정부 정책브리핑, 정책주간지 'K-공감' 웹사이트, 그리고 시중 주요 온라인 서점(교보문고·예스24·알라딘·구글북스·애플i북스·리디북스·밀리의 서재 등)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전자책에는 디지털 편의성을 강화해 연설 당시의 생중계 영상 링크를 바로 연결해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아울러 노인과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을 배려해 음성 변환용 코드를 탑재하는 등 접근성을 대폭 높였다. yjlee@newspim.com 2026-10-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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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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