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감사원장·검사 탄핵 '줄기각'...법조계 "尹탄핵에 영향 없을 것"

기사입력 : 2025년03월13일 19:52

최종수정 : 2025년03월13일 19:52

尹측 "비상계엄 정당성 증명...尹탄핵도 기각해야"
법조계 "野줄탄핵을 '국가비상사태'로 볼 순 없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곧바로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인정됐다"며 대통령 탄핵안도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조계는 "쟁점이 다른 별개의 사건이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오전 최 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2부장 등의 탄핵소추안을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현 정부 출범 후 접수된 탄핵소추안 13건 중 결과가 나온 8건이 전부 기각된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03.13 choipix16@newspim.com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던 탄핵소추안이 잇따라 기각되자 윤 대통령 측은 고무된 분위기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거대 야당의 '줄탄핵'이 12·3 비상계엄 선포 배경이라고 강조해왔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줄탄핵·보복탄핵 등 (야당의) 국정마비 시도에 대한 고심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그 비상계엄의 원인이 된 탄핵들이 오늘까지 기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 측은 잇단 탄핵 기각으로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인정됐으니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는 것"이라며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신속히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언급했다.

법조계에서는 감사원장·검사 탄핵 기각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자와 통화에서 "쟁점도 겹치는 게 없고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심판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잇단 탄핵소추 기각으로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인정됐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도 무리라는 지적이다. 야당의 줄탄핵이 비상계엄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헌재도 이날 이 지검장 탄핵을 기각하며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 내포돼 있더라도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차 교수도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발로 행정 기능이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더라도 국가비상사태로 보기는 어렵다"며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