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이정아 기자 =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 정국이 이어지며 주요 민생 법안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계속되는 정쟁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비롯한 국민연금·의료개혁(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 우선 과제도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 여야정 국정협의회 '파행'…늦어지는 추경

성장률이 꺾이며 추경에 대한 빠른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논의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올해 초 한국 경제 성장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며 추경 편성이 급물살을 탔다. 지난달 한국은행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당초 전망(1.9%) 대비 0.4%포인트(p) 낮춘 1.5%로 조정했다. 한은이 연간 전망치를 0.4%p 이상 조정한 것은 코로나19 7차 유행이 시작됐던 2022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같은 달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 8곳이 제시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평균 1.6%다. 계엄과 탄핵에 따른 경제·사회적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까지 겹치면서 대부분 IB가 성장률을 낮췄다.

내수 지표도 악화하며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추경 편성 필요성이 대두됐다. 한은은 이례적으로 추경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올해 1월 이창용 한은 총재는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물가 상승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추경이 필요하다"며 15조~20조원 수준의 추경이 가급적 빠르게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달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추경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졌지만, 국정협의회가 파행되며 다시 논의가 지지부진해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자 야당이 정부를 '보이콧'한 것이다.

정부가 빠진 채 여야 국정협의회가 개최됐지만, 추경을 집행하는 주체인 정부가 없는 상태에서 회의는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추경은 정부 편성, 국회 심의를 모두 거쳐야 하기에 합의를 이룬다 해도 최소 2~3개월이 걸린다. 이 때문에 빠른 추경 합의가 관건이지만, 정쟁 속에서 미뤄지고 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경제 침체 초반에 추경을 집행해야지, 침체기에 빠지고 나서 하면 늦다"고 지적했다.

최 대행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추가 재정 투입 등 특단의 돌파구가 절실하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를 배제하고 국정협의회를 가동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 연금·의료개혁 줄줄이 좌초…"새로운 정책 발굴 못 해"

당장 시급한 연금·의료개혁도 탄핵 정국에 유탄을 맞았다.

먼저 여야는 지난 10일 제3차 국정협의회를 개최했지만, 소득대체율 합의가 불발되면서 결국 결렬됐다.

국민연금개혁 정부안 [자료=보건복지부] 2024.10.07 sdk1991@newspim.com

연금개혁에서 중요한 모수개혁을 담당하는 보험료율(내는 돈)은 13%로 공감대를 이뤘지만,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3%와 44%의 1%p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연금의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며 소득대체율 43%를, 더불어민주당은 노후 소득 보장을 이유로 소득대체율 44%를 주장하고 있다.

자동조정장치도 연금개혁의 열쇠를 쥐고 있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더불어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반대를 지지한다.

여기에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이유로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제외되며 연금개혁에 대한 정부 입장은 사실상 삭제됐다. 정부의 공백은 고스란히 의료개혁으로까지 이어졌다.

정부는 지난 7일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의대 정원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려달라는 의대 총장과 학장의 의견을 수용했다. 지난 1년간 진행된 의료개혁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뜻이다.

특히 이날 브리핑에 복지부가 불참하면서 정부 간 불협화음을 나타내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3.07 yooksa@newspim.com

두 부처는 지난 1월 합동브리핑 때만 해도 '의료개혁의 핵심은 의대증원'이라는 대원칙을 다시 확인했으나, 교육부가 의대의 손을 들어주면서 결국 의료개혁은 물거품이 됐다.

의대증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한 '3대개혁'(연금·노동·의료) 중 하나다.

정부 관계자는 "집권 3년차를 맞이하는 윤 정부에서 큰 과제들이 줄줄이 좌초되고 있다"며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기보다 기존 사업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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