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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폴리티션스토리] (하) 한민수 "재개발시 원주민 정착률 높이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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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배출 대통령, 비상계엄 하려 하면 목숨 걸고 막을 것"
"국민에 도움되면 어떤 정책이라도 갖다 써야…최선 다하겠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KYD(Korea Youth Dream) '폴리티션스토리'에 출연해 정치인으로써 꼭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과 정치인으로써의 책임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한 의원은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에 대해 자신의 1호 법안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꼽았다. 한 의원은 "지역구 4개 동에서 재개발, 재건축 수요가 있는데 재개발을 하면 원주민 분들의 재정착률이 높지가 않다"며 "그래서 저는 이 법에 인센티브 등을 도입을 해서 시공사들이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골자의 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인들은 도지사가 됐든 시장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대통령이든 국민의 공복이라고 생각한다"며 "일꾼으로서 정신이 없는 사람들은 (정치를) 안 했으면 좋겠다. 자기 자신이나 내 가족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려면 공직 맡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1969년 전라북도 이리시(현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서 태어나 남성고등학교,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졸업 후 기자의 삶을 시작한 그는 묻힐 뻔 했던 역사인 '광주 헬기사격'을 보도했다.

기자로써 정치부장, 산업부장, 논설위원을 거쳐 국회 대변인으로 탈바꿈 한 그는 국회의장 공보수석 및 정무수석을 거쳐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강북을에 출마해 당선됐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뉴스핌 KYD(Korea Youth Dream) '폴리티션스토리'에 출연한 모습. [뉴스핌DB]

다음은 한 의원과의 폴리티션스토리 인터뷰 전문이다.

-(박찬제 기자. 이하 박) 안녕하십니까? 한 정치인의 인생 궤적을 돌아보는 폴리스티션 스토리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뉴스핌 박찬제 기자입니다. 오늘은 서울 강북구(을) 국회의원이자 당 대변인 역할을 맡아 더불어민주당의 소통왕으로 활약 중이신 한민수 의원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한민수 의원. 이하 한) 안녕하십니까.

-(박) 오랫동안 몸 담았던 언론계를 떠나서 국회 대변인으로 변신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한) 저는 지금 입법 사법 행정에다가 우리 언론을 사부라고 합니다.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입법 사법 행정에 계신 분들 우리 방송을 보면 좀 섭섭하실지 몰라도 저는 우리 언론이 상대적으로 여러 장점이 많다고 봅니다. 우수하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판단력이 있고 균형적으로 보려고 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회가 올바르게 갈 수 있는 데 기여를 많이 한다고 봅니다. 저 역시 기자를 꿈꿨던 거는 사회에 도움도 되고 바꿔보고 싶었던 생각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치를 해보자는 이제 어느 분으로부터 제안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당에서도 그렇고 시작을 할 때도 아 이제 정치인으로서 한번 제 역할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왔는데 들어보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힘들었습니다. 처음 들어와서는 제 뜻대로 잘 안 돼서 다행히 제가 국회 출마 전에 국회의장을 두 분을 모셨습니다.

문희상 의장님, 박병석 의장님을 모셨는데 제가 어린 기자 때 두 분과의 인연 때문에 저를 그 어른들이 예쁘게 보신 거죠. 문희상 의장님은 국회 대변인으로 일을 하자고 해서 또 성심성의껏 그때 우리 박 기자님도 보고 이렇게 일을 하면서 했고 박병석 의장님도 이제 그때 같이 공보수석으로 일을 했습니다. 하다가 2021년 8월에 그때 봄부터 그러긴 했었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대선 경선이 준비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당대표이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였죠? 그쪽으로부터 이제 같이 일을 하자 제안이 와서 경선 캠프로 2021년 제가 8월 말에 와서 지금까지 우리 이재명 대표님 옆에서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 그 당시에도 그러면 이제 그 공보 쪽을 대변인도 하시고 또 캠프에서 이제 공보 쪽을 맡으셨었잖아요. 당시에도 보면은 공보 쪽이랑 사실 언론이 비슷하지만 또 다른 것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좀 주의하신다거나 그런 점이 있을까요?

▲(한) 일단은 우리 박 기자님 중에 현역이니까 쓰고 싶은 거 다 쓰잖아요. 그리고 취재만 정확히 되면은 그런 팩트를 기반으로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정치인에게 기자는 이런 표현이 좀 과할지 모르겠지만 갑의 위치에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악질 갑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데 정치인이야 당연히 본인을 알리고 싶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이제 공보 일을 하면서 국회에서도 그렇고 지금 당에 와서도 당 대변인 하면은 일단은 위치가 많이 바뀌었죠. 일단 제가 필요한 얘기들, 우리 당대표가 됐던 우리 민주당. 저는 일단 민주당의 일원이고 민주당 국회의원 아닙니까? 우리 민주당의 최대 목표는 정권을 획득하는 겁니다. 수권 정당, 집권을 하는 거죠. 집권이 목표이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기자를 했기 때문에 거짓을 알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유리한 거 우리에게 유리한 거를 우리 박 기자님을 비롯한 언론에 잘 알리고 싶어 하고요. 또 근데 좀 저희와 진의가 다르게 기사가 나왔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하는데 그럼 이제 꽤 오래 대변인을 하고 있는데 행복하게 즐겁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언론인들 상대로 다 얘기를 하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우리 기자분들은 적어도 기사를 통해서 어떤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얘기해 보면 다 압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탄핵 찬반 집회를 우리 사회부 기자님들이 쓰겠지만 그거 다 판단하잖아요. 저분이 어떻게 탄핵을 안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탄핵돼야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판단은 다 있지만 본인이 중립적으로 기사를 쓸 때야 뭐 여러 가지 쓰겠습니다마는 그런 점들은 다 공통되게 제가 또 기자를 한 24년 했기 때문에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제 당직이 보람도 있고 행복하게 하려고 합니다.

-(박) 기자 한민수와 또 정치인 한민수는 많이 다를 것 같거든요. 기자로 일할 때의 마음과 또 지금 정치인으로서 일하는 마음이 어떻게 다른지?

▲(한) 둘 다 책임감 있죠. 저는 기자 할 때도 그랬고 제 이름이 남지 않습니까? 지금도 포털 가서 한민수 치면 제가 20년 전에 쓴 기사도 찾을 수 있을 거에요.

-(박) 다 찾아볼 수 있죠.

▲(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출마할 때 제가 비판받은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세상은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이제 기자 할 때는 제가 기사로서 국민들께 우리 독자들께 이렇게 알려드리는 정보를 제공하고 판단하시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정치인 이제 국회의원으로서는 제가 또 입법을 하지 않겠습니까? 법을 입법하고 또 주요 정책을 추진하고 저희들이 집권을 하면 또 국민들에게 집행 권한을 갖고 국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저는 이제 책임감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지역 주민들하고도 다 밀접하게 접촉을 하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책임감은 더 커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개인이 또 헌법기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해야 되고 책임질 건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책임에 따른 그러니까 역할. 권한에 따른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치인이 자기 권한만 다 쓰고 책임지지 않겠다. 지금 어느 분이 그러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일을 저질러 놓고 그거는 안 된다. 우선 정치인들은 그 자리가 도지사가 됐든 시장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대통령이든 저는 국민의 공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서번트라고 그러죠? 그 일꾼으로서 정신이 없는 사람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제가 진심을 담아 말씀드리지만 제 월급을 우리 국민들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박 기자님 포함해 다 우리 국민들이 제 월급 주는 겁니다. 그러면 월급 주는 분들 우리 국민이 제 주인 아닙니까? 그분들 뜻을 받들어야죠. 달리가면 안 되죠. 나나 내 가족들 이익을 위해서 하려면 공직 맡으면 안 됩니다. 선출직이 됐든 임명직이 됐든, 그거를 안 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서 권한을 쓰고 그건 우리 사회가 제재를 가해야 되죠. 그것도 언론이 감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정치하는 사람들 공직을 맡거나 공무원들은 정말 기본적으로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합니다.

-(박) 민주당의 당직자 한민수와 또 이제 서울 강북을 지역구 국회의원인 한민수 이 두 사람도 꽤 많이 다를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지역구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신 지 1년 정도가 되셨죠?

▲(한) 제가 3월에 출마를 했으니까요. 11개월, 곧 1년 되는 것 같습니다.

-(박) 이제 만 12개월을 채우시는 거죠. 지역구 국회의원 한민수와 또 당직자 한민수가 좀 어떻게 다른지?

▲(한) 일단은 당직으로서는 제가 이제 대변인 역할을 맡으니까 어떨 때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박) 어떤 부분에서 그런가요?

▲(한) 이 역시 방송이기 때문에 기록에 남기 때문에 솔직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저의 생각과 아니면 우리 당 대표에 대한 어떤 과도한 공격을 하는 당내 인사가 있으면 그냥 국회의원 한민수로서는 하고 싶은 얘기 저도 많습니다. 제 페이스북이나 제 SNS에 글을 올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여기에서 우리 박 기자님하고 얘기하다가 이거는 제 개인 얘기입니다. 한다고 한들 그 앞부분 딱 떼고 보면은 민주당 대변인 한민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더 절제돼야 되고 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야 된다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얘기를 하든 민주당 대변인 한민수의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조심할 때가 많고요. 그리고 당의 입장을 밝힐 때가 많고 또 제가 대표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 대표의 생각을 또 대변하고 민주당을 대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되게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꼭 드려요.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미아동, 삼양동, 송중동, 송천동, 삼각산동, 번삼동 6개 동이 제 지역구입니다. 근데 갈 때 제가 행복합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 만나면 저도 모르게 입이 이렇게 귀에 걸릴 정도로 웃습니다. 웃고 너무 좋아요. 우리 주민들이 우리 강북을 지역 주민들이 되게 좋은 분들이 많아요. 선하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저를 반겨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고맙죠. 정말 이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여의도나 국가를 위해서도 하지만 제 지역구 주민들 정말 어려운 데 없는지 살펴보고 제가 어떻게든지 도움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런 건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루 이틀은 속일 수 있고 몇 달은 속여도 1년, 2년, 10년 못 속입니다. 저희 기록으로 남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주민들 보면 진짜 행복하고 잘 잘하고 싶다. 감사하다.

-(박) 오늘 또 이제 일정 끝나면 또 지역구로 바로 달려가실 생각이신가요?

▲(한) 예. 회의가 또 있어가지고요. 가면은 지역위원회에 오늘은 이 확대운영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간부들하고 하지만 끝나고 나면 또 식사하면 우리 지역 주민들 가잖아요. 제가 마음 아파요. 근데 왜냐하면 식사하면 되게 좋아하시고 하는데 12월 3일 이후로 정말로 매출액이 3분의 1 토막 났대요. 반절 이상 주는 분들은 너무 많고 그래서 30년, 40년 음식점을 하신 우리 사장님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IMF, 금융위기, 코로나 그때보다 훨씬 더 어렵답니다. 그래서 저 보고 우신 분도 있어요. 손 잡고 이렇게 우시더라고요.

계엄 이후에 제가 12월 3일 날 국회에 들어와서 14일 날 탄핵 소추안 의결되고 나갔잖아요. 그러고 이제 지역 가서 식당 가니까 우리 사장님이 여성이셨는데 손 붙잡고 우시면서 우시길래 제가 울지 마시라고. 저도 눈물 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시냐고 그러니까 저 걱정돼서 그랬다고 하시는데 제 걱정보다는 본인 삶이 힘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겁도 나고 무섭고 군인들이 나왔다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박) 국회의원으로서 '내가 이것만은 꼭 바꾸고 싶다' 혹은 '이런 법은 꼭 내가 통과를 시키고 싶다'고 하는 게 있으실까요?

▲(한) 제가 일단 1호 법안으로, 1호 법안이라고 하면 국회의원들이 특히 초선이니까 막 의미도 두고 욕심 내잖아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제가 1호 법안으로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 6개 동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중에 4개 동에서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수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주거 환경에 대한 개선 이런 거를 많이 요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법은 서울 시내에 제가 통계도 다 봤는데 뭐 수치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은 서울도 그렇고 경기"그렇고 원주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래 사시는 분들이 재정착률이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법안에다가 제가 통과는 아직 안 됐습니다만, 1호 법안된 거는 인센티브 이런 걸 도입을 해서 시공사나 이제 시공업자들이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쓰면 그분들에게도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통과된 법 중에는 서민 금융 관련된 지원법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이재명 대표도 말씀하셨던 이제 이른바 횡제세하고 좀 연관되는 법인데요.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금융권에서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금융 지원 지원을 하는데 하한선이 있고 상한선이 있습니다. 이 돈을 그 비용을 각출하는데 제가 하한선을 2배로 올렸습니다. 올렸기 때문에 보통 한 하한선이 그때그때 금리에 따라 하겠습니다마는 한 1000억대인데 제가 올려서 한 2000억 정도 되거든요. 좀 어려우신 분들한테 저이자로 그리고 거의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더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 법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서민들하고 우리 국민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통과돼서 정말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법은 우리 사회에 어려우신 분들 좀 힘드신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법들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법과 제도로서 그분들에게 힘을 드리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 그리고 아까도 살짝 언급을 해 주셨던 것 같기는 한데 반대로 정치인으로서 내가 이거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행동은 내가 절대 하면 안 되겠다라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한) 최근에 제가 제 이 모임에서도 그랬고 제가 아마 다른 방송에 출연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최대 현안이 있기 때문에 비상계엄이죠. 저는 분명하게 단언컨대 저건 위헌적이고 불법 비상계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이나 이런 거 이해 못합니다. 도저히 제 상식으로 이해 못하고 더욱더 요즘 제가 심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요. 힘들고 하는 것들이 집권당 국민의힘의 태도입니다. 대다수 의원들과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관저로 몰려가고, 극우 성향의 집회에 가가지고 같이 행동을 하고. 구치소에 가가지고 아련이죠. 면회를 한 다음에 국민들을 선동하는 메시지를 또 가감없이 발표하고. 그리고 판사 출신 그런 의원들이 중진 의원들이 뭉쳐가지고 헌재에 가서 헌법재판관들 공격하고, 주요 당직자들이 헌법재판관 권한대행 가짜 뉴스 가지고 공격하고 저는 도저히 이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정치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신 대로 저는 결코 안 할 거 만에 하나 절대 그런 일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우리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을 하려고 한다? 제 직을 걸고 아니면 제 목숨을 걸고 제가 막겠습니다. 근데 저 모르게 했다? 못 막았다고 하면 제가 탄핵에 찬성해야죠. 앞장서서 비상계엄도 해제시키고 그리고 그런 역할을 도저히 못할 상황이 됐다. 저는 그러면 정치 그만하겠습니다. 국민들께 책임 못 지는 그런 정치, 국민들 뜻에 반하는 정치는 절대 안 하겠습니다.

-(박)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뉴스핌 TV 구독자분들이나 아니면 이 영상을 봐주실 민주당 지지자분들이나 다른 국민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한)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 주민의 그 가게 하시는 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고 오셨듯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정치하는 저도 나름대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의지가 강한 저도 요즘 시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아오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가치관이나 이런 걸 너무 벗어나는 행동과 말을 주장을 대통령과 집권당에서 나오는 거 보면서 저도 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리고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더 힘드실 거라고 봐요. 근데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를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은데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정치인이 하는 거 아닙니다. 국민들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국민들이 정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12월 3일 날 또다시 실감을 했습니다. 우리 국회를, 이 대한민국을 살리신 분들은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이 좀 답답하시고 힘드셔도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그러면 헌재 결정이 날 거고 새로운 또 새 정부가 들어서고 하면은 저도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한번 하겠습니다. 오로지 국민을 중심에 두고, 그게 보수 정책이면 어떻고 진보 정책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국민 삶에 도움이 된다면 어떠한 정책이라도 갖다 쓰고 국민을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알겠습니다. 이상 더불어민주당의 소통왕 한민수 의원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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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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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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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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