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KYD 폴리티션 스토리](상) 안철수 "기성세대가 불공정 이해해야 사회통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에서 중요한 것은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인재 양성·콘텐츠"
"의사 되면서 두 가지 정체성 가져…공익적인 마음, 문제 해결사"
"의대, 불공정 이슈 있어…기준 확 낮추는 자체가 불공정"
"점을 연결하는 것이 인생…현실에 근거한 정책 만들 수 있게 돼"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통합을 위해 '기성세대의 불공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13일 '뉴스핌 TV'를 통해 공개된 '폴리티션 스토리'에서 "기성세대들은 이해하기 힘든 불공정 이슈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며 "그걸 이해해야지만 세대통합·사회통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을 구성했던 것을 언급하며 "그때 한국 청년들이 굉장히 반발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정식 과정을 거쳐서 한국 하키 선수단이 됐는데, 갑자기 북한과 합치면서 반을 떨어트렸다"며 "그걸 기성세대들이 상상을 못 했던 거다. '남북 간에 합치는 게 중요하지, 어떻게 이게 불공정이냐' 생각했던 건데, 그게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고 짚었다.

안 의원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에 대해서도 "불공정 이슈가 있다"며 "(의대생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의대에) 합격했는데, 바로 그다음 해에 기준을 확 낮춰서 들어오는 자체가 굉장히 불공정한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있다"고 설명했다.

1962년 부산에서 태어난 안 의원은 부산고,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뒤 의사 면허를 취득했다. 그는 1988년 국내 최초로 컴퓨터 백신을 개발했고, 1995년 안철수연구소(안랩)를 설립했다.

안 의원은 2012년 9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정치권에 입문했고,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국민의당 대표를 맡았다. 안 의원은 지난 2013년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으며, 지난해 4월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4선에 성공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다음은 안 의원과의 폴리티션 스토리 인터뷰 전문이다.

-(김가희 기자, 이하 김 기자) 한 정치인의 인생 궤적을 돌아보는 폴리티션 스토리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뉴스핌 김가희 기자입니다. 오늘 함께 진행해 주실 최연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최연혁 교수, 이하 최 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김 기자) 오늘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첫 질문은 가볍게 근황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안철수 의원, 이하 안 의원) AI 특위 위원장을 하느라고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의원 수도 15명이 배정돼 있기 때문에 각자 일들 나눠주고 계속 체크하고 정부 부처 만나고 바쁘게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최 교수) 좀 소개해 주시죠.

▲(안 의원) 예. 네 가지 분야로 나눴습니다. AI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선 첫 번째는 하드웨어, AI 칩이 있어야지 계산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가 소프트웨어입니다. 특히 이번에 미국의 딥시크 쇼크를 봐서 알 수 있듯이 저가 성능의 하드웨어로도 소프트웨어만 훌륭하면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 그걸 보여줬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따라잡아야죠. 그다음 세 번째가 인재 양성입니다. 모든 게 사람이 하는 일이고 특히 우리나라는 인재밖에 없으니까, 인재를 제대로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콘텐츠입니다. AI를 제대로 하려면 IT에도 투자해야 되지만, 인문학에 투자를 늘려서 콘텐츠를 많이 만드는 일이 필요하고, 특히 조선시대 신라시대부터 내려오던 한자로 돼 있고 그 내용을 모르는 무수한 좋은 대한민국의 콘텐츠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번역하는 일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분야로 나누고 있습니다.

-(김 기자) 의원님은 마라톤 관련 책을 쓰실 정도로 마라톤 애호가로도 잘 알려져 계시잖아요. 요즘도 달리기하고 계세요?

▲(안 의원) 처음에 제가 마라톤 시작한 게 제 딸 때문입니다. 외동딸이 있는데요. 뛰기를 좋아해서 아침에 뛰러 나간다고 하는데 너무 새벽이라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돌봐줄 겸 해서 같이 나갔는데 제가 100m도 못 뛰고 헐떡거리면서 오히려 쫓아가기가 힘든 걸 보고 딸이 앞에서 안쓰럽게 쳐다보는 그 광경이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이렇게 익숙해지고 재작년에는 제가 춘천 마라톤 풀코스 완주했고요. 작년에는 JTBC 풀코스 완주하고 이번에 바로 다음 달이죠. 동아 마라톤, 서울 마라톤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만 거기 풀코스 지금 신청하고 연습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 기자) 마라톤하시다 보면 사실 시민분들하고 직접 만날 일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안 의원) 너무 많습니다.

-(김 기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안 의원) 많습니다. 저는 주로 분당에 있다 보니까 분당 중앙으로 탄천이 흐르거든요. 탄천을 중심으로 해서 뛰다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을 뵙니다. 거기 산책 오신 분들이 저 알아보고 말을 걸기도 하고 사진 찍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10분 동안 민원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대화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 교수) 책을 좀 읽어보고 또 TV 인터뷰하시는 거 보면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으신 걸로 아주 유명합니다.

▲(안 의원) 한글을 떼면서부터 책을 손에 놓은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때만 해도 전집류를 파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친구분이 전집류 이렇게 갖고 왔을 때 거절을 못해서 사주시곤 하십니다. 전집류 상자를 제 책상으로 삼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 읽은 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뭐 종류 가리지 않고 다 본 것 같은데 그게 제 삶의 지평을 굉장히 많이 넓힌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카뮈의 페스트도 봤으니까요. 약간 조숙했던 편인 것 같습니다.

-(최 교수) 어렸을 때의 독서가 어떻게 보면 지금 안철수, 미래의 의사 그리고 정치 이렇게 연결되는 꼭짓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 의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읽은 책으로 만들어진다. 자기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건 옛날에 읽었던 책에서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생긴 생각이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생긴 생각은 아니다. 그런 말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저는 책이 만들어줬다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 교수) 백신을 개발할 때의 상황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백신) 프로그램을 써보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다 할 정도로 말이죠. 그 이전에 의사이셨잖아요. 그리고 심장 연구하셨어요.

▲(안 의원) 예 그렇습니다.

-(최 교수) 심장을 연구하시다가 갑자기 백신으로 간 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어떻게 또 컴퓨터 언어를 배우셨습니까?

▲(안 의원) 그게 왜 그랬냐면 사실은 제가 컴퓨터를 배운 이유가 의학 논문을 잘 쓰기 위해서 배웠습니다. 제가 했던 것이 심장이 어떻게 혼자서 박동하고 부정맥이 어떻게 생기는가. 그 연구였었거든요. 근데 그걸 분석하기 위해서는 심장에 있는 신호를 컴퓨터에 연결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왜냐하면 심장은 아날로그 시그널이고요. 그다음에 심장은 디지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변환하는 게 필요했어요. 그 변환하는 기계가 바로 AD 컨버터, 문제는 이 기계는 구했는데 소프트웨어가 없었던 겁니다. 제 실험을 위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컴퓨터 배워가지고 그 소프트웨어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쓰는 의학 논문을 제대로 잘 쓰기 위해서 컴퓨터를 배운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컴퓨터 바이러스가 나타나면서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제가 보니까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한 게 또 컴퓨터였습니다.

-(최 교수) 직접 해결해 보겠다는 해결 능력이 아주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안 의원) 아 근데 그게 저만이 아니고요. 의사들이 가진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의대를 안 갔으면 지금의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의사가 되면서 가진 정체성이 두 가지거든요. 공익적인 마음.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을 도와주는 게 얼마나 고귀하고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그런 의사는 다들 공익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문제 해결사입니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제대로 치료해야 하니깐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가 어느 사이에 제 마음속에 딱 자리를 잡혔는데, 컴퓨터 바이러스를 맞닥뜨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 해결사로서의 생각 그다음에 또 이거를, 돈을 받고 파는 게 아니라 저는 무료로 나눠주고 싶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데 그걸 가지고 돈을 버는 거는 옳지 않다. 내 직업은 또 의사다 그런 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정체성이 변하지 않고 의대를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백신을 무료로 나눠주는 것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최 교수) 미국으로 가셔서 또 이제 다른 공부를 하시게 되죠.

▲(안 의원) 네. MBA 공부했습니다.

-(최 교수) 갑자기 경영에 관심이 가게 된 계기가 있으셨는지?

▲(안 의원) 그 이유가 이제 안랩 CEO를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제가 아니라 다른 전문 경영인이 하더라도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내 인생을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에 그냥 바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지금 못하고 있는 영역이 어디일까 생각해 보니까 젊은이들 그리고 어려운 벤처 기업들 도와주는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당장은 도울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회사를 경영하는 건 나름대로 잘했는데 이게 다른 분야에 적용이 되기가 힘들고 또 체계화가 덜 돼 있으니까 '아, 이게 공부가 필요하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제가 나이가 마흔이 넘었는데요. 그러면 MBA를 가서 경영학 석사를 하면서 제대로 범위도 넓히고 체계화를 하자 이렇게 생각해서 40이 넘은 나이에 토플 시험 치고 GMAT 시험 새로 쳤습니다. 근데 다행히 GMAT 시험이 하버드도 갈 정도로 잘 나와가지고요. 그래서 그때 저한테 익숙했던 와튼스쿨로 가게 된 거죠. 뭐 딴 말입니다만 지금 와튼스쿨 동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두 사람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일론 머스크입니다. 근데 어쨌든 거기 가서 공부하고 난 다음에 2년 동안 제대로 익혀서 카이스트의 교수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대전에 있는 수많은 어려운 여러 벤처 기업들을 무료로 컨설팅해 주고 그런 일들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최 교수) 워낙 머리가 좋으신가요? 아니면 노력형인가요?

▲(안 의원) 저는 노력형입니다. 사실 저 백신 만들 때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7년 동안.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의과대학 박사 과정 첫 학기 때, 1988년에 처음 바이러스가 나타난 걸 치료하게 됐는데요. 그 이후로부터 7년 동안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새벽 6시까지 3시간 동안 컴퓨터 바이러스 분석하고 백신 만들고 나머지 시간은 의학 연구하느라고 시간을 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머리가 좋은 거라기보다는 잠을 좀 적게 잤던 타입이었습니다.

-(최 교수) 또 가지고 계시던 재산도.

▲(안 의원) 네 절반 기부했습니다.

-(최 교수) 절반 기부해서 1500억 정도를 기부하셨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의 '안철수 신드롬'이 그냥 생긴 게 아니다 할 정도로 정말 대단하다, 노력형이기도 하고 정말 뛰어나고 업적이나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나 봉사에 대한 눈이나 이런 것들이 말이죠. 한국 청년들이 아주 열광을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었는데 그 당시를 회상하시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당시는 어땠습니다.

▲(안 의원) 사실 제가 유명해지고 이런 거에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저는 제가 하는 일을 충실히 하고 또 사실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저도 사회 구성원의 한 일원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에서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카이스트 교수를 하던 어떤 날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무릎팍 도사라는 프로그램 작가인데 나와 달라고 해서 제가 거절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1년 내내 전화를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저는 중간에 포기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귀찮아서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무릎팍 도사라는 데서 자꾸 저보고 나오라고 하는데 학생들한테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니까 애들이 '선생님 나가세요. 요즘 많이 봐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나가면 이제 다시는 안 부르겠지' 사실 그런 마음으로 나간 겁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아까 말씀드린 신드롬에 가까운 그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고 의도도 전혀 없었습니다.

-(최 교수) 그렇게 해서 처음 이제 시작하셨군요.

▲(안 의원) 네. 나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최 교수) 제가 이제 기억하기론 박경철 의사였나요. 같이 청춘 콘서트라는 걸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신드롬을 일으켰던 이유가 뭘까요? 왜 청년들이 열광했을까요?

▲(안 의원) 사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카이스트 교수였는데 학생 하나가 저한테 상담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부모가 기계공학과를 가라고 했는데 지금 2학년이 됐는데 아, 이거 가지고 내가 평생 못 살겠다. 그런데 이 2년이라는 세월이 그 나이 때는 굉장히 긴 세월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도 안타까워서 나름대로 다독였는데 그게 그 학생한테 그렇게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아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고민하면서 그냥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다음에 또 연락이 왔습니다. 카이스트 바로 옆에 충남대가 있거든요. 근데 충남대 학생이 또 저보고 좀 상담하자고 왔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학생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그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갑자기 막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학생이 뭘 괴로워하는지가 확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학생이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눈물 닦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소문이 나서 거의 하루에 10통씩, 나중에는 100통씩, 1년에 3천 통씩 요청이 왔습니다. 그렇게 한 명씩 만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시작한 게 청춘 콘서트입니다. 오히려 직접 찾아가서 그 수많은 학생, 그때 제일 처음 찾아갔던 데가 바로 옆에 있는 충남대였었는데요. 1800명 강당인데 3천 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 앉고, 모자라 가지고 계단에 앉고, 모자라 가지고 강단에 다 앉고, 그래서 겨우 채웠었는데요. 저는 참 신기한 경험을 했던 게 이렇게 1 대 3000이 1 대 1의 개인 개인에게 이야기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최 교수) 지금 청년들과 그 당시 청년들과 눈높이가 달라졌을까요?

▲(안 의원) 많이 다릅니다. 사회 현상으로 대표적으로 본격화되기 시작한 게 지난번에 평창 동계올림픽 때 남북 하키 선수단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한국 청년들이 굉장히 반발했죠. 그러니까 정식 과정을 거쳐서 한국 하키 선수단이 됐는데, 갑자기 북한과 합치면서 반을 떨어트렸거든요. 이건 불공정이다. 그걸 기성세대들이 상상을 못 했던 겁니다. '남북 간에 합치는 게 중요하지, 어떻게 이게 불공정이냐' 이렇게 생각했던 건데 그게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의대생들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의대생들 갑자기 2천 명을 늘리면서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갑니다. 근데 이야기를 해보면 그게 다는 아니지만 불공정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같은 제도 하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합격했는데, 바로 그다음 해에 그 기준을 확 낮춰서 들어오는 그 자체가 서로 굉장히 불공정한 거 아닌가 또 이런 마음이 있는데, 아마 기성세대들은 이해하기 힘든, 그래서 불공정 이슈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걸 이해해야지만 세대 통합·사회 통합이 저는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 기자) 의원님 하면 '직업 부자'로도 유명한데 경험해 보셨던 5가지 직업 중에 가장 어려웠던 직업은 뭘까요?

▲(안 의원) 제가 처음에 의사였었고 지금도 의사 면허 갖고 있죠. 지금 병원 개업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병원 개업하면 사람이 안 오고 컴퓨터 갖고 올까 봐 그게 좀 걱정인데. 두 번째로는 이제 IT 전문가, V3 제일 처음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었고. 세 번째로는 안랩이라는 기업을 창업해서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IT 보안 회사로 지금 판교에 있죠. 그다음 네 번째로는 제가 대학교수를 했는데 저는 참 고마운 게 굉장히 다양한 대학교수 경험을 했습니다. 대학 교수를 3번을 했거든요. 제일 첫 번째는 단국대 의대 교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 지방 사립대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잘 알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카이스트에서 경영학 교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는 과학기술부 산하 대학이니까 교육부 산하와 어떤 점이 다르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서울대를 갔습니다. 서울대 교수를 하면서 국립대가 가진 문제점들이 이런 것이구나, 다 경험했던 것이 저한테는 참 뜻깊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정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 5개 중에 정치가 제일 어렵죠. 문제도 제일 많고요. 옛날엔 그랬습니다. 사실 의사 하다가 갑자기 컴퓨터 백신 벤처 기업을 하다 보니까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마치 점을 찍는다고 할까요. 서로 연결이 안 되는 점을 찍는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그전에 지식이나 인맥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고 새롭게 만들어야 되니까요. 저희 직원 중에 한 사람이 건강 상담하러 오면 그거 해주는 정도, 그 정도였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했던 게 기업인데 개발자하고 기업가는 다르거든요.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대학 교수도 연결이 안 되죠. '나는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살까. 왜 이렇게 연결되지 못하는 점으로서의 인생만 계속 살까' 하다가 요즘 와서 갑자기 뒤를 돌아보니까 정치를 하면서 보니까 떨어져 있던 점들이 전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마치 스티브 잡스가 그 말을 했죠. '인생은 Connecting The Dots다. 점을 연결하는 것이 인생이다' 그 말이 실감이 났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정치를 하면서 의학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기술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경영·경제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교육 개혁에 대한 것들까지도 모두 다 제대로 된 업적을 쌓고 그다음으로 옮겼거든요. 그러니까 입법 활동을 하는데 정말 현실에 근거한 제대로 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게 돼서 지금이야말로 정말 저는 이런 점들을 연결하는 Connecting The Dots로서의 삶을 살게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어렵기는 하지만, 그런 보람을 느낍니다.

rkgml9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