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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폴리티션 스토리](상) '기후전문가' 김소희 "어린 시절 꿈 파일럿, 유학 중 기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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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방송된 정치인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는 뉴스핌 '폴리티션 스토리'에서 성장 과정과 꿈, 초선 의원으로서의 정치 생활 등을 소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뉴스핌 TV'를 통해 공개된 폴리티션 스토리에서 "어린 시절에는 파일럿이 꿈이었다. 세계를 돌아다녀 보고 싶었다"며 "중간에 포기 했지만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세계는 정말 많이 돌아다녔다"고 회상했다.

이어 "오래 공부를 하면서 전공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2008년에 영국에서 기후법을 만들고 기후대응을 본격적으로 하더라"라며 "지속가능한 개발이랑 기후는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학 시절) 한국에 돌아가서 기후 관련 시민단체나 NGO가 있으면 공부를 해봐야겠단 생각이 들었고 마침 그때 이명박 정부도 녹색 성장이라는 드라이브를 걸어서 글로벌 트렌드가 비슷하게 맞았다"고 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1973년 서울에서 태어난 김 의원은 덕성여대 영문과, SOAS 런던대학교 개발학 석사를 거쳐 서울대 농생명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를 수료했다. 김 의원은 비영리 민간 단체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과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 기후 전문가로 영입, 국민의미래(국민의힘 위성정당) 비례대표 7번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폴리티션 스토리 인터뷰 전문이다. 

-(신정인 기자, 이하 신 기자) 한 정치인의 인생 궤적을 돌아보는 폴리티션 스토리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뉴스팀 신정인 기자입니다. 오늘 함께 진행을 맡아주실 최연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최연혁 교수, 이하 최 교수) 네, 반갑습니다.

-(신 기자) 오늘은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소희 의원, 이하 김 의원) 안녕하세요. 여기서 보니까 더 반갑네요.

-(신 기자) 네, 저도요. 의원님 근황부터 여쭐게요. 시간이 되게 빠른 것 같아요. 벌써 2월인데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김 의원) 매일 뉴스가 있어서 그 뉴스를 보면서 요즘만큼 헌법에 대해서 찾아보는 시간도 없는 것 같고 저는 어쨌든 법을 공부했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기사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면 좀 찾아보게 되고 이것저것 양쪽의 의견들을 좀 찾아보게 되는 헌법을 공부하는 일부는 그렇고요.

그리고 글로벌 정세가 워낙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기후를 공부하다 보니까 트럼프 2기 정부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 시작하고 90일이 제일 중요한데 그 90일 사이에서 나오는 그런 정책들을 좀 보면서 준비는 해야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당 안에서 AI 3대 강국 도약 특위도 하고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래 먹거리가 AI고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가장 대비를 해야 되는 게 기후인데 이 두 가지 기후랑 AI 쪽에서는 워낙 업데이트되는 속도가 빨라서 그거 따라가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신 기자) 제가 찾아보기로는 의원님께서 이제 덕성여대에서 영어 영문학을 전공하시고 그 사이에 텀이 좀 있다가 영국 소아스 런던대에서 개발학 석사를 하셨는데 혹시 뭐 그 사이에는 좀 어떻게 지내셨었는지

▲(김 의원) 제가 이제 뭐 중고등학교 때 영어 하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저는 영문학과나 영어 관련된 학과를 가고 싶다 이런 꿈이 있었고 그 공부를 하고 나서 영어를 쓰면서 그 세계를 돌아다니는 직업이 없을까. 보통 저랑 같은 이제 제 동기들은 그 때 영문과는 대부분 이제 그래도 취직이 좋았어요.

대기업이나 외국계 은행이나 영어 쓰는 곳은 취직이 잘 되는데 저는 그런 데 말고 약간 세계를 돌아다니는 직업 뭐 이런 걸 하고 싶어서 찾던 중에 이제 지도교수님 소개로 플랜 인터네셔널이라고 그 개도국의 빈곤 퇴치를 지원하는 인터네셔널 단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지원을 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니세프나 월드비전처럼 이제 개도국에 가서 빈곤 퇴치 활동을 하는 그런 활동을 거의 이제 9년 조금 넘게 하면서 직업 덕분에 이제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이렇게 약간 오지 같은 데를 굉장히 많이 다녔고. 다니다 보니까 '아 이 나라들은 왜 계속 가난할까' 이거를 이론적으로 정립해 놓은 학문이 있을 텐데 실제로 거기서 이제 캠페인을 하거나 구호 사업을 하거나 개발 사업을 하는 거 말고 약간 이제 지식적으로 정립된 거를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9년 정도 일하니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력을 바탕으로 어느 나라가 제일 유명할까 이 대학으로 그랬더니 이제 플랜 인터내셔널 본부가 영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유명해' 하면서 몇 군데 학교를 추천해 줬었는데 그때 이제 맨체스터랑 런던에 있는 대학교를 추천해 줬는데 둘 다 어플라이를 했는데 됐어요.
근데 이제 런던에 좀 살아보고 싶어서 런던 소아스를 가게 됐습니다.

-(최 교수) 거기서 몇 년 보내셨어요?

▲(김 의원) 석사 과정은 1년인데요. 1년 만에 끝내긴 하는데 저는 조금 더 있고 싶어 가지고 그걸 끝내고 이제 오픈 유니버시티라고 해서 그 과정도 추가로 좀 더 들었고. 실은 이제 가족이 다 같이 가서 저는 석사를 마치고 오픈 유니버시티 할 동안 이제 남편이 이제 또 석사를 해가지고 거의 2년 반 정도 있었습니다.

-(신 기자) 양육하고 사실 공부를 그것도 타국에서 좀 병행하기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김 의원) 지금 하라고 그러면 못할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제 마침 제 친 여동생이 그냥 디플로마 정도 수준으로만 하겠다고 해서 애를 같이 봐줬고. 약간 네이티브가 아니니까 힘들더라고요. 거의 학교에서 12시까지 있었나. 밥 먹이고 하는 건 동생이 거의 봐줬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간신히 근근히 정말 인텐시브 한 과정이더라고요. 석사가 1년이다 보니까 읽어야 될 아티클도 되게 많고 그런데 또 친구들이 도움을 좀 많이 줬어요.

보통 유럽 친구들은 이제 학부를 끝내고 바로 석사를 하는 과정이 많은데 저는 거의 경력이 10년 있는 상황에 결혼까지 가서 애까지 데리고 오니까 그 친구들이 오히려 저한테 이제 막 정리된 노트도 '야 이거 이거 보고 해'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세미나 할 때도 이 아티클을 약간 서머리 한 것들을 제 속도가 좀 느리니까 그런 것들도 품앗이로 많이 도와줘서 근근히 땄습니다.

-(신 기자) 근데 그렇게 열심히 또 보내시고 귀국하셔서도 서울대 이제 농생명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또 수료를 하셨잖아요.

▲(김 의원) 그게 또 사연이 있죠. 네 저희가 제가 이제 빈곤 퇴치를 오래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나의 전공은 뭘로 할까 정말 빈곤 분야로 해야 되나 아동 분야로 해야 되나 여성 분야로 해야 되나 워낙 개발학 쪽에 그런 쪽이 많은데 그때 제가 2007년에 공부를 해서 2008년에 졸업했는데 2008년에 영국에서는 기후 쪽으로 굉장히 드라이브를 많이 걸어서 플라이밋 액트라고 해서 기후법을 만들었고 기후 대응을 굉장히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그게 신문에 매일 나왔거든요.

보다 보니까 아 이게 그 지속가능 개발이랑 기후는 약간 뗄래야 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전공을 좀 바꿔봐야겠다' 해서 한국에 돌아가면 기후 관련된 이제 이런 시민단체나 NGO가 있으면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좀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마침 그때가 이명박 정부가 시작할 때였고 이명박 정부도 녹색 성장이라는 드라이브를 걸어서 글로벌 트렌드가 좀 비슷하게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영국에서 이제 서치를 하니까 기후변화 센터라고 있더라고요. 기후 관련된 단체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어플라이 해서 10년부터 이제 다니기 시작했는데 개발학이라는 학문이 정치경제학이거든요.

근데 기후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아는 이제 오염 물질을 하는 환경 문제가 아니고 정치 경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기후 문제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이 만든 그리고 법학자들이 만든 그리고 경제학이 베이스가 된 시장 메커니즘 제도가 메인이더라고요.
그래서 '나 경제학을 좀 공부해 봐야겠다'. 그래서 어쨌든 개발학기 정치 경제라서 그때 들었던 생각을 좀 가지고 경제학을 도전을 했어요.

이제 기후의 그 메커니즘을 좀 알고 싶어서 이거를 어쨌든 경제학에서 시장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가 환경 이슈잖아요. 환경 이슈를 이제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풀어낼지 그 해결책이 다 경제학에 있다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직장을 다니면서 경제학 박사 과정 8년 만에 수료했습니다. 다니면서 하느라고 실은 도움이 되게 많이 됐습니다. 기후 대응 활동하면서.

-(신 기자) 다양한 분야를 오랫동안 공부 하신 만큼 어린 시절에도 다양하게 관심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꿈은 무엇이셨는지.

▲(김 의원) 그게 좀 연결된 것 같긴 한데 저는 약간 파일럿이 꿈이었어요. 이유는 되게 단순합니다. 이제 세계를 돌아다녀보고 싶어 가지고 이제 운전하고 뭐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공대를 가야 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저는 문과적 머리지 이과적 머리는 전혀 아니더라고요. 중간에 포기는 했지만 어쨌든 정말 세계는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 꿈은 계속 쭉 갔던 것 같고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일단 나는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를 좀 돌아다녀 보고 싶다라고 해서 직업 선택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이런 데 많이 다녔죠 지금 가라고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때는 약간 그 뭐에 취한 것처럼 홀린 것처럼 그런 오지를 가고 막 뭐 이제 씻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약간 텐트 치고 자고 그래도 아 이런 데서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해먹고 있구나라고 그거를 느끼면서 이걸 어떻게 지원해 주지 이런 고민이 들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나니까 이제 힘들어서 못 갈 것 같습니다.

-(최 교수) 저는 정치인의 정치 심리를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마도 그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다양한 그런 체험과 경험을 해보고 싶었다는 그런 어떤 그 마음이 생기게 된 것도 어쩌면 부모님의 역할일지 아니면 어떤 자연스러운 계기가 있어서 어떤 분의 영향을 받았든지 책을 읽었든지 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김 의원) 저는 부모님의 영향이라고 보고 저희 부모님이 어디 돌아다니시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여행 가는 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틈만 나면 주말에 이제 차로 이제 진짜 국내를 가시거나 섬을 가시거나 뭐 이렇게 하고 국내 여행을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면서 뭔가 이렇게 어디 돌아다니는 거를 그때 너무 자연스럽게 깨달은 거, 약간 습득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지금도 여행 다니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틈나는 대로 어디 그냥 잠깐이라도 뭐 근교라도 기차 타고 하는 거 뭐 이렇게 머리 식히기 위해서 그렇게라도 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그냥 춘천 한번 갔다 올까 그래서 춘천 기차 타고 가서 그 근처에서 이제 카페에서 산 보다가 다시 기차 타고 오고 뭐 그런 것도 종종 합니다. 그게 아주 약간 익숙하게.

-(신 기자) 의원님께서 좀 이전과 비교했을 때 좀 정치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가장 크게 달라졌다고 느끼는 점이 어떤 게 있을지.

▲(김 의원) 저희 의원총회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의원총회 하면 '와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는구나.' 이제 제가 어떤 정책을 하나 할 때 저는 민주당만 설득하면 될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당 내에서도 우리 다선 의원님들 다선 의원님들의 힘을 빌려야겠다 생각하면 저분은 MBTI가 뭘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을 좀 연구하게 되더라고요.

왜 저분은 저런 생각을 하시게 됐을까 저런 상황에서 그게 지역적 특성인가 아니면 공부했던 영향 때문인가 그러면서 이제 나무위키를 의원님들 것 좀 찾아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의원님한테 이 법안을 어떻게 설명할 때 가장 와닿으면서 '이 어려운 내용들을 설득시켜서 내 법안을 상임위에 올려주실까' 뭐 이런 내용도 동시에 생각을 하게 되고 '저렇게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정치겠구나 그리고 싫어도 봐야 되는구나.'

제가 시민단체 때는 저랑 생각이 안 맞거나 아니다 싶으면 그냥 저는 사업도 안 했어요. 사업도 안 하고 솔직히 만나지도 않았고 내가 무슨 아까운 시간을 들여가면서 나랑 생각도 안 맞는 사람을 만나 약간 이랬는데 이쪽은 그게 아니고 이 안에서도 100여 명 안에서도 이렇게 생각이 다르면 정말 우리 국민들 생각이 다 다를 텐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설득해서 가져가려면 '와 나는 진짜 이 설득과 이거를 이해하는 그 과정에 대한 트레이닝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 기자) 성향이 조금 많이 달라지셨을 것 같은데

▲(김 의원) 아니 그게 달라지지는 않아요. 그냥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최 교수) 설득을 할 때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마음이 좀 잘 맞아서 같이 또 법안도 같이 내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대처하시는지요

▲(김 의원) 생각은 달라도 그냥 인간적으로 친해지면 그래도 조금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냥 완전 다른 사람이 그 정치적 성향이든 뭐든 다 다른데 그 인간적으로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한 번 더 하고 뭐 의원실 방에도 한 번 더 찾아가고 이렇게 약간 대면으로 이렇게 접촉을 좀 늘려가면 그 인간적인 면이 쌓여가지고 영향을 조금씩 미치는 것 같아요.

지금은 1년이 안 되지만 제가 이렇게 되면 한 2 3년 좀 노력하면 그래서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하는 것 같아요. 왜 의원들이 앞에서는 이제 상임위에서는 막 싸워도 뒤에 가면 "아 왜 이러셨어요?" 하면서 그렇게 친하게 하는 것도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하는데 국감하다 보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당 의원님들하고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한 분 한 분 만나면 다 괜찮으신 분들이세요. 그런데 이제 어떤 굉장히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당신이 살아왔던 경험치가 다르고 당신이 보고 왔던 그런 인생사가 다르니까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정은 저랑 항상 일치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른 측면으로 좀 어떻게 접촉면을 다르게 좀 가져가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안 바꾸세요. 그래도 뭐 싫은 소리를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이건 절대 안 돼" 이렇게 말씀 안 하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 교수) 당내 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들과도 만나서 이렇게 툭 터놓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십니까?

▲(김 의원) 오히려 이제 야당 의원들하고 좀 더 친한 의원들은 이제 뭐 이소영 의원이나 박지혜 의원은 워낙 기후 쪽이어 가지고 그냥 여기 이쪽 국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좀 친했고요. 젊은 층에 있는 의원님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좀 자주 보는 편입니다. 편한 자리. 우리끼리라도 이제 여야 대통합을 한번 해보자 이런 극단의 정치 말고 우리끼리라도 좀 한번 해보자.

-(신 기자) 국회 입성 전까지 기후변화센터에서 사무총장까지 역임하시고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에서 또 부회장까지 맡으셨는데 이제 주로 기후 위기 대응과 관련해 활동해 오시면서 가장 중점으로 뒀던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김 의원) 기후변화 문제가 지금은 이제 환경단체들이 이제 북극곰을 보여주고 막 펭귄 보여주고 이제 그런 그런 이슈를 통해서 감성적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기후는 공부하면 할수록 그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온실가스 잖아요. 온실가스는 우리가 에너지를 태우면서, 화석연료를 태우면서 발생을 하는 거고 그 화석 연료를 태우는 모든 과정은 산업 활동이랑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이제 환경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기후 대응은 한 나라가 성장을 하려면 공장을 돌리든 뭘 하든 에너지를 써서 경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경제 성장을 하면 필연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국가의 리더로서는 우리는 계속 성장할 겁니다 하는데 그러면 온실가스는 어떻게 줄이지? 뭐 이런 부분이 계속 교차되는 굉장히 복잡다단한 이슈인데 이걸 너무 단순하게 감성적으로만 접근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그런 고민들이 되게 많았고요.

그래서 이 과정들을 좀 에너지 문제나 뭐 이런 경제 산업 전반에 걸쳐서 좀 얘기하고자 얘기하고 싶었고요. 단순히 이제 뭐 물 오염, 토양 오염 하고는 기후 변화는 원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접근을 해야 되고 기후변화 문제야말로 글로벌 이슈인데 글로벌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국력과 국익과 이걸 지키면서 국격을 동시에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그 밸런스를 어떻게 찾아가느냐 이게 진짜 고민해야 될 지점이더라고요.

환경단체가 왜 이걸 온실가스를 안 줄입니까? 뭐 이렇게 단순히 요구하는 거랑은 정말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그걸 앤서니 기든스라는 사회학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달하고 싶었는데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전달하는 목소리를 내는 거를 14년 동안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최 교수) 뭐가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김 의원) 국민들한테 인식시키는 거. 이 기후변화 문제가 다 중요하다고 지금은 아시지만 이게 지금 당장의 내 삶을 바꾸려고 행동을 액션으로 옮기는 그 인식과 액션의 갭을 줄이는 거 그것도 좀 어렵고 국가 차원에서 정책을 마련해가지고 기후 대응에 예산을 좀 더 쓰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전 거에 그냥 화석연료 기반의 그런 산업에 아직 더 그쪽은 지금 아직도 수익이 나오니까 거기에 투자를 해서 그냥 그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심리 그거를 이렇게 시프트 하려는 뭐라고 해야 되지 유도해야 되는 그 목소리를, 그거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시민단체로서는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최 교수)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인식의 부재입니까? 아니면 교육의 부재일까요?

▲(김 의원)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는 거는 소득 수준이 2만 불이 넘어가면 관심을 갖는 이 경제학에서 분석이 된 그 쿠츠네츠의 곡선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환경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먹고 사는 거에 관심이 더 많고요.

그때는 오염 물질을 배출하든 말든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돌이켜 보면 1960 70년대 80년대 막 할 때는 그냥 공장에서 매연 다 뗐습니다.

그 회색 연기가 나와도 '우리가 이걸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괜찮아' 그때는 '사람이 목숨을 잃어서라도 우리가 성장을 하면 다행이야'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소득 수준이 2만 불이 넘어가면 나의 삶의 질에 대해서 환경 서비스 더 나은 환경 서비스 더 괜찮은 공기질 더 깨끗한 물 뭐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바뀌거든요.

근데 그런 인식의 변화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갈수록 기후나 환경 문제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그런 지점도 있고요. 동시에 예전의 환경을 보존해야 되는 환경 교육과 기후변화 문제가 에너지, 산업, 경제랑 연결돼 있다는 이런 교육의 문제의 그 계리의 차이도 좀 있는 것 같고 정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화석연료 베이스로 아직도 우리는 성장하고 싶은 생각이 더 드는데 그 화석 연료 베이스로 지금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이거를 좀 저탄소로 옮기는 데 비용도 많이 들고 뭐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약간 그거에 주저주저하는 이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그 한 방. 근데 그거는 시민들의 요구가 더 있거나 아니면 정치권이 더 움직여주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다 합이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아직 없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삼박자들이 좀 가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예전보다는 10년 전보다는 기후변화 문제에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힘이 저를 뽑지 않았겠습니까?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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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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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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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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