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시 원자력·AI 등 첨단기술 분야 미국과 협력 제한 우려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외교 소식통은 10일 "미 에너지부의 연구개발 부서 쪽에서 관련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면서 "주미 대사관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일부 관측에 따르면 미 에너지부는 내달 15일부터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방안에 대해 산하 연구소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에너지부는 국가안보나 핵비확산, 지역적 불안정 등을 이유로 민감국가를 지정하고 있다. 현재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이 민감국가로 분류돼 있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원자력·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이 제한된다. 해당 국가 출신 연구자들은 에너지부 관련 시설이나 연구기관에서의 근무 및 연구 참여에 더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려는 배경과 관련해서는 최근 한국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에 따른 경고라는 분석이 나온다.
외교부는 "관계부처 등과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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