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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첫 공판서 일부 혐의 부인…변호인단 "무죄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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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담자 63명 중 14명 첫 재판
"尹 구속취소, 법원의 불법구속 자행한 것"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 전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이 10일 시작됐다. 이날 피고인들은 혐의에 대해 일부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 63명 중 1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 절차가 시작된 10일 오전 피고인들을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법무부 호송버스가 서부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2025.03.10 yooksa@newspim.com

이들은 경찰관을 폭행,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떠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둘러싸거나 공격, MBC 취재진 폭행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 측은 스크럼을 짜 공수처 차량을 막고 유리창을 내려치거나,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 공수처 직원들을 폭행하거나 감금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

어느 피고인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은 인정하지만, 경찰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MBC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 피고인 측 변호인은 "취재진이 아니라 일반 시민과 싸우는 상황이었다"며 "피고인은 취중 상태였고 평소 MBC에 화가 많이 나 마침 MBC에 대한 항의를 듣고 백팩을 던졌는데 하필이면 리포터(취재진) 머리에 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해는 인정하지만, 취재진이었다는 것은 몰랐다. MBC에 항의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이들의 변호인단을 맡은 이하성 변호사는 "오늘은 18일 사건에 대한 공판으로 (서부지법 폭력 사태가 발생한) 19일과는 관련이 없는데도 (검사들이) 큰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이 있었는데 이는 구속사유가 소멸됐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고 구속체포가 불법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국가 최후 보루인 법원이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인데 국민들이 저항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저항권은 헌법 전문에 의해서 보장되는 것이고 최후 수단으로 행사할 수 있다"며 "이 관점에서 자유 청년들(피고인들)의 행위는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아 무죄판결될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은 피고인이 많아 이날 오전·오후, 오는 17일 오전 10시, 17일 오후 2시 30분, 19일 오전 10시로 5차례에 나눠 진행된다.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 가담자들의 재판도 14일, 19일, 26일 각각 진행된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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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대학가 반정부 시위 재점화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란에서 대학생 시위가 재개되는 등 정부의 유혈 진압으로 위축됐던 반정부 시위가 재점화하고 있다. 22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AFP 통신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새 학기 첫날인 이날 테헤란 주요 대학 캠퍼스에서는 시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보안군을 규탄하는 집회와 행진, 연좌 농성이 벌어졌다. 테헤란에 있는 샤리프 공과대학에서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집회와 행진을 했다. 이후 시위대와 정부 지지자들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달 8일(현지 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 현장에서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들이 불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미르카비르공대에서는 학생들이 검은 옷을 입고 모여 "샤(국왕) 만세"를 외쳤다. 이란 마지막 국왕의 아들로 해외에서 활동 중인 레자 팔레비가 여전히 반정부 시위의 한 축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테헤란의대 학생들도 지난달 시위로 수감된 학생 등 구금자들을 지지하는 행진과 연좌시위를 벌였다. 시위 희생자의 추도식에서도 반정부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통상 사후 40일째에 열리는 이란의 추도식은 엄숙한 종교 행사로 치러지지만, 이번엔 조문객들이 무덤 주위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새로운 형태의 항의에 나섰다. 일부 추도식에서는 "하메네이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테헤란과 반다르압바스, 고르간 등지에서는 고교생과 교사들이 '빈 교실'로 남긴 동맹 휴업에 나서는 등 저항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대학 캠퍼스 등에서 재점화되고 있는 이번 시위는 장기화한 경제난에 항의하며 지난해 12월에 시작된 대규모 반정부 운동의 연장선에 있다. 시위는 지난달 8∼9일경 절정에 달했으나, 보안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수천명이 사망하고 수만명이 체포되면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사망자를 7000명 이상으로 파악했고 체포자도 5만명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aaa22@newspim.com 2026-02-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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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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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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