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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구속취소] 尹 '구속취소' 결정한 지귀연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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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尹 구속취소 청구 인용…"구속기간 지나 기소"
이재용 1심 주심 맡아 무죄 선고…유아인 법정구속
내란 사건 전담…김용현 보석·구속취소 청구는 기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7일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했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됐더라도 절차의 명확성,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법원이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2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경제·식품·보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25부는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와 배석인 주철현(44기)·이동형(46기) 판사로 구성돼 있다.

지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 개포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밟았다.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했다.

그는 2005년 인천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가정법원, 광주지법 장흥지원, 수원지법에서 근무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차례 지냈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부임해 형사25부를 맡았다. 부임 직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1심 주심을 맡아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해 9월에는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같은 해 6월에는 2조3000억원 규모의 '빌트인 가구(특판 가구)' 담합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한샘 등 8개 가구업체에 억대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최양하 전 한샘 회장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지 부장판사는 2014년 4월 수원지법 근무 당시 옛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 지역 시의원 2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바 있다.

현재 지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정보사 대령,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사건을 모두 맡고 있다.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와 구속 취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조 청장에 대해서는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허가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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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심우정 PC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10일 진행한 대검찰처 추가 압수수색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용하던 PC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0일 검찰총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달 종합특검의 중앙지검과 대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던 심 전 총장의 PC를 추가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31 leehs@newspim.com 다만 심 전 총장이 사용하던 PC가 부분적으로 포맷돼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은 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합특검은 당시 무혐의 처분 과정에 심 전 총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무혐의 처분 당시 중앙지검 지휘부였던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4차장 검사 등을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4-1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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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계좌' 가입자 500만명 돌파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표 세제 정책 가운데 하나인 이른바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s)' 가입자가 500만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120만명은 미 재무부가 지급하는 1000달러의 초기 지원금 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1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 포럼'에 참석해 "현재 500만명의 아동이 트럼프 계좌에 가입했으며, 이 중 120만명은 1000달러 시범 프로그램 지원 대상"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21 mj72284@newspim.com ◆ 7월 4일 공식 출범…신생아에 1000달러 지급 이번 제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안(big beautiful bill)' 을 통해 도입된 세금 이연형 아동 투자 계좌다.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미국 내 사회보장번호(SSN)를 가진 18세 미만 모든 아동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1000달러 종잣돈(seed money) 은 2025년부터 2028년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에게만 지급된다. 베선트 장관은 "1000달러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며 향후 민간 기업과 지방 단위 기부가 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업·자선가도 매칭 지원…자산 형성 정책 확대 실제로 미국 내 다수 기업들은 정부가 예치한 1000달러에 맞춰 동일 금액을 추가로 적립하는 매칭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여러 주의 자선단체와 기부자들도 저소득층 가정을 중심으로 추가 초기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아동 자산 형성 정책이 민관 협력 방식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를 미국판 '베이비 본드(Baby Bond)' 성격의 장기 자산 형성 정책으로 해석하고 있다. ◆ 슈퍼볼 광고 이후 가입 급증 미국 가정이 트럼프 계좌를 처음 신청할 수 있었던 시점은 올해 1월 26일 세금 신고 시즌 개시일이다. 가정은 2025년 세금 신고서와 함께 IRS 양식 4547(Form 4547) 을 제출해 계좌 개설과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슈퍼볼 중계에서 약 30초 분량의 트럼프 계좌 광고가 방영된 뒤 가입자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TrumpAccounts.gov 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정책 효과와 맞물려 향후 미국 가계 자산 시장과 금융회사들의 어린이 투자상품 경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koinwon@newspim.com 2026-04-15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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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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