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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法律界预测尹锡悦弹劾案有望7日或14日宣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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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3月5日电 韩国宪法法院即将对总统尹锡悦弹劾案做出裁决。在上月25日庭审最终辩论结束后,宪法法院尚未安排追加审理日程,并将空档期持续至17日。法律界预测,宪法法院有望7日或14日对该案进行宣判。

图为25日,位于首尔市钟路区的宪法法院大审判庭正在进行尹锡悦弹劾案庭审最终辩论。【图片=纽斯频通讯社】

据宪法法院4日消息,宪法法官们除双休日外,几乎每天都在审理弹劾案。在"三一节"假期期间,八名法官分别审阅了案件记录,并细致梳理了关键争议点。从4日起,宪法法院重新召开会议,就国会方面与尹锡悦方面的主张展开深入讨论。

目前,尹锡悦弹劾案的五大争议焦点包括:实施紧急戒严是否在实体和程序上违宪、发布一号布告令是否违宪违法、是否曾下令强行拖走议员并阻碍国会活动、是否指示逮捕主要政治人物,以及是否有意控制宪法机构。

从目前情况观察,弹劾案的核心审议已全面展开。国会与尹锡悦方正在做最后努力,试图通过提交额外材料,巩固各自的有利立场。

韩国法律界普遍认为,参考前总统卢武铉和朴槿惠弹劾案的审理进程,宪法法院有望在7日或14日对尹锡悦弹劾案进行宣判。在此前两起弹劾案中,卢武铉案最终辩论结束后14天宣布判决,朴槿惠案则是在最终辩论结束后11天宣布判决。

值得注意的是,宪法法院曾在此前两起弹劾案中分别于判决前3天和2天通知当事人,但目前尚未通知尹锡悦具体的宣判日期。

3月对韩国政局而言,尹锡悦弹劾案并非唯一的重大政治事件。最大在野党共同民主党党首李在明涉嫌违反公职选举法一案,其二审宣判将于26日进行。

检方再次要求法院判处李在明有期徒刑两年。尽管李在明无论二审结果如何都将坚持参加总统选举,但若二审维持其议员资格丧失判决,可能会对其支持率造成重大影响。

此外,韩国国务总理韩悳洙的弹劾案结果预计本月也将揭晓。与此同时,朝野两党围绕宪法法官马恩赫的任命问题,可能将引发进一步的政治角力。(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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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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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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