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남부지검 '가상자산 범죄합동수사부' 출범…정식 직제화

기사입력 : 2025년02월27일 14:17

최종수정 : 2025년02월27일 14:17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가상자산 범죄 대응을 위한 합동수사부가 정식 직제화됐다. 검찰은 금융당국 등과 함께 가상자산 범죄 대응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27일 금융범죄중점청인 서울남부지검에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합수부)를 설치해 출범했다.

국내 가상자산 일평균 거래규모. [제공=대검찰청]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가상자산 일평균 거래규모는 14조9000억원에 이르고 투자자 수는 1559만명에 육박하는 등 코스피, 코스닥을 합한 거래 규모와 맞먹을 정도로 가상자산 시장이 급속도로 활성화되고 있다.

여기에 이달 가상자산위원회가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단계적·점진적으로 허용하기로 발표하면서, 법인의 시장 참여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은 더욱 확대될 예정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지난해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수사기관에 고발・수사 통보 제도 등 마련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 금감원은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 금융위는 가상자산과를 신설했으며, 이보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21년 9월 가상자산검사과를 신설해 운용하고 있다. 검찰도 2023년 7월 비직제 임시조직으로 가상자산 범죄합동수사단을 출범해 가상범죄에 대응해 왔다.

합수부는 검사, 수사관 및 금융위, 금감원, 국세청, 관세청,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파견직원 총 30여명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검찰에선 부장검사 1명, 부부장검사 2명, 평검사 4명, 검찰·전산·통신·사무운영직 내부직원 16명 등이 투입되고, 나머진 유관기관 직원이다.

합수부는 금융위 고발·통보 사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사건, 첩보·진정·내사사건 등 가상자산 범죄를 직접 수사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가상자산 범죄 정보 수집 등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합수부는 축적된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스캠코인 사기 ▲초국가적(국제적) 가상자산 범죄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각 기관에 산재한 가상자산 업무 관련 전문성과 노하우를 결집해 효과적인 범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성과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범죄를 신속·엄정히 수사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출범식에서 "임시조직으로 첫발을 내딛은 이래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 가상자산 범죄 엄단에 최선을 다한 결과 합수부가 정식 직제로 출범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가상자산 시장의 혼탁 우려도 커진 만큼 축적된 수사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가상자산 범죄에 단호히 대처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심 총장은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크며 국경을 넘어 초국가적 거래가 이루어지고 범죄를 추적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며 "그러므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환경을 만들고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이용자 1천명, 공동손배소 예고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 명이 SKT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약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만원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21일 오후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담당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4.05.21 yym58@newspim.com 대륜은 "집단소송 신청자는 1만 명 이상이나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분들에 한해서만 1차 민사소장 접수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해당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2차 소장 모집을 계속할 계획이다.  대륜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 등으로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면서 "SKT는 보안에 소홀한 반면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해왔고,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SKT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있어 구조적인 소홀과 의도적인 비용 감축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공동소송이란 원고 또는 피고 혹은 그 쌍방이 여러 사람일 경우, 즉 소송주체가 다수일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사건처럼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전날(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geulmal@newspim.com 2025-05-22 12:49
사진
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