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고령화·인력난에 청년·여성 유도…중장년 재취업 지원 강화

기사입력 : 2025년02월27일 16:00

최종수정 : 2025년02월27일 16:00

고용부,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의결
잠재인력 발굴로 건설현장 고령화 및 인력난 해소
올해도 건설경기 부진 전망…상반기 주택공급 박차
국내 기업 추천받은 외국인력 위한 E-7-3 비자 신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청년과 여성, 재취업 예정 중장년의 건설업 입직 지원에 나선다. 올해 건설경기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건설업 취업자 고령화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한 조치다.

현장 수요가 많은 형틀목공 등 3개 공종의 경우 E-7-3 비자를 신설, 숙련된 외국인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2025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25~2029년)'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25~2029년) [자료=고용노동부] 2025.02.27 sheep@newspim.com

◆ 취업자 절반이 50대 이상…청년·여성·재취업 중장년 입직 지원

올해도 건설경기 부진이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은행과 건설산업연구원은 각각 올해 건설투자가 1.3%, 2.1%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건설업 취업자는 50세 이상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제조업 50대 근로자 비율(39.7%)과 비교하면 고령화 수준이 높다. 연령대별 취업자 규모는 15~29세 14만명(6.8%), 30~39세 30만6000명(14.8%), 40~49세 48만명(23.2%), 50세 이상 114만명(55.2%)이다.

정부는 건설경기 부진과 건설업 취업자 고령화 및 인력난을 우려하면서 청년과 여성, 재취업 중장년 유입을 확대하고 단기적으로는 외국인력을 활용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건설업 경기부진 대응 차원에서 올해 상반기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고, 공공공사 적정공사비 확보 지원 등을 통해 건설일자리 수요를 보완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환경, 높은 산업이탈율 등 한국 건설업과 비슷한 문제를 겪은 일본도 청년·여성·외국인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고용부 설명이다.

우선 청년과 여성, 재취업 중장년을 잠재인력으로 보고 건설업 입직 희망자를 발굴한다. 청년은 직업계고, 자립지원전담기관, 탈북민 취업지원기관 등과 협업, 미취업 청년 데이터베이스(DB) 구축·활용을 통해 취업 희망자를 찾고 입직훈련으로 연계한다. 여성은 새일센터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통해, 중장년은 내일센터·대한상의 등과 협업해 직업훈련 정보를 제공한다.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25~2029년) [자료=고용노동부] 2025.02.27 sheep@newspim.com

전담 연구조직을 설치, 인력유입 및 기술변화 등을 고려해 건축배관·건축목공·형틀목공 등 주요 직종의 장기 인력수급 전망 체계도 구축한다. 건설근로자 경력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개인별 역량진단 기능을 제공, 건설근로자가 설정한 경력목표를 달성하도록 경력개발 경로 설계도 지원한다.

고용부와 법무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외국인력 선별 도입을 위한 건설업 일반기능인력(E-7-3) 비자 신설 방안도 검토 중이다. E-7-3 비자 발급 대상은 건설현장 수요가 많은 형틀목공·철근공·콘크리트공 3개 공종에 대한 외국인력이다.

E-7-3 인력은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이나 국내 근무경험이 있는 인력 가운데 기업 추천을 받아 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다. 재외동포(F-4) 비자 취업범위 확대, 비숙련 인력 활용 유연화를 위한 고용허가제도 개편 등도 진행한다. 내년에는 국적에 따라 이원화된 재외동포(F-4) 비자와 방문취업(H-2) 비자 통합을 추진한다.

GS건설 아파트 현장에서 '자이 보이스'를 활용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작업 유의사항을 설명하는 모습. [사진=GS건설]

◆ 또래 네트워크 꾸리고 편의시설 실태조사 강화…청년·여성 애로 해소

청년·여성 근로자 안착을 위한 취업 애로요인도 해소한다. 청년은 일자리 정보 및 고충 등을 공유하도록 또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한다. 퇴직 중장년의 경우 중장년 경력지원제를 확대, 건설관련 자격증을 취득해도 현장 경력이 없는 중장년을 위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여성이 일하기 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편의시설 실태조사도 강화한다. 일용근로자 성인지 교육 수강 유인도 확대한다. 지정교육을 이수한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제공하는 건강검진지원금 등 복지 지원금 및 대출금 지원한도를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적용 민간공사를 확대한다. 임금청구 누락 방지를 위해 근로자 출퇴근기록 전자카드와 대금지급시스템 간 연계 의무화도 추진한다. 공사비에 근로자 임금이 적정 수준으로 반영되도록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우선 공공공사 입찰 총공사비에 적정 수준의 노무비가 반영되도록 한다.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25~2029년) [자료=고용노동부] 2025.02.27 sheep@newspim.com

'기능등급제' 현장 안착도 지속 추진한다. 기능등급제는 지난 4차 기본계획에 담겼으나, 제대로 안착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능등급제 안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업주 참여 확대를 위해 건설업 등록·입찰·시공 단계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현행 2만7000원 수준으로 일당에 미치지 못하는 참여수당 금액을 상향하는 등 근로자 참여유인도 강화한다.

불합리한 현장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도 지속 추진한다. 현재 국회 계류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는 불법하도급 관리책임 강화, 처벌수준 상향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불법하도급 관리에 대한 발주자·도급인·수급인 의무를 모두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불법하도급 조기포착 시스템 강화를 통해 상시적 현장단속도 실시한다.

고용부는 장기근속 유인을 위한 복지 지원도 강화한다. 재원은 퇴직공제증지 판매대금 및 미수령 퇴직공제금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판매대금 원금은 1722억원이나 최근 5년 평균지급액은 2억6000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보장성 강화 및 연금화 방안도 검토한다. 퇴직공제금을 일회성으로 받는 경우가 많은 건설근로자들에게 퇴직금 제도를 적용한다는 중장기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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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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