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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锡悦弹劾和李在明二审结果3月中旬出炉 三大变量左右政局走向

기사입력 : 2025년02월21일 14:11

최종수정 : 2025년02월21일 14:11

纽斯频通讯社首尔2月21日电 韩国总统尹锡悦弹劾案审判及最大在野党共同民主党党首李在明因涉嫌违反公职选举法的二审判决均或在3月中旬出炉。两项审判的最终判决日期接近,因此尹锡悦是否被弹劾及李在明的司法风险是否成为现实都将对韩国政局产生深远影响。

韩国总统尹锡悦(左)和最大在野党共同民主党党首李在明。【图片=纽斯频通讯社】

宪法法院已确定尹锡悦总统弹劾案将于25日进行最终辩论,这与前总统朴槿惠弹劾案历时91天的进程相似。过去的弹劾审判通常在最终辩论庭后约两周内做出裁决,因此预计最终宣判将在3月第三周(11日至14日)左右公布。 

李在明因涉嫌违反公职选举法正在接受二审审理,法庭已决定26日举行检方与被告作最终陈述的结案审理。依据韩国司法惯例,二审判决通常在结案审理后两周左右出炉,因此预计3月第三周(11日至14日)可能宣布最终判决。弹劾案与李在明案审理几乎同步,甚至两案可能会在同一天公布结果。

若宪法法院裁定弹劾成立,尹锡悦将被罢免总统一职。根据宪法,罢免总统后须在60天内举行大选,5月中旬将进行下届总统选举。

三大变量将影响本次选举,即李在明案判决结果、李在明支持率以及执政党国民力量党的总统候选人之争。

李在明目前是最具竞争力的总统候选人之一,各项民调支持率稳定在30%左右,稳居第一。但他的最大政治阻碍是司法诉讼,目前正在接受5项司法案件审理,其中涉嫌违反公职选举法的二审结果至关重要。若二审判处100万韩元以上罚金,李在明将被剥夺公职选举权,无法参选总统。

宪法法院若3月中旬宣布罢免总统尹锡悦,那么韩国将于5月进行大选。负责审理李在明案件的最高法院是否在大选前作出最终裁决成为关键变量。若大选率先举行,那么李在明仍可参选;若最高法院在大选前裁定剥夺其选举权,那么李在明将被迫退选。

分析认为,从目前来看,最高法院在大选前作出最终裁决的可能性较低。若最高法院在大选前裁定剥夺李在明的选举权,他将无法参选,民主党必须重新推举候选人。

李在明的支持率也成为另一关键变量。若他的支持率仍保持领先地位,将占据有利优势。但若因司法问题支持率下滑,不论是党内预选还是大选,都可能遭到阻碍。第三个变量是国民力量党将在大选中推举谁为候选人。若出现能吸引中间选民的候选人,选情或更加激烈。(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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