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지방 ′악성 미분양′ 분양가 80% 이하 매입…6년 후 분양전환

기사입력 : 2025년02월19일 14:31

최종수정 : 2025년02월19일 15:01

정부 '지역건설경기 보완방안' 발표...미분양 3천가구 매입
미분양 LH 기축매입 예산 활용…기계약자 피해 안정 안해
부산북항, 대전조차장 등 철도지하화 사업 추진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보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준공후 미분양 3000가구 매입은 자체 '기축 매입' 예산으로 운용될 전망이다. 다만 분양가의 70~80% 선에서 사들일 방침인데 이에 따라 발생하는 기 계약자의 피해와 반발은 고려치 않는다.

철도지하화사업은 수도권에선 서울과 인천·부천지역에서 추진 중이지만 지하 매설물이 많아 사업지 선정까지는 적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19일 발표된 '지역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대한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 유삼술 철도지하화통합개발기획단장, 한성수 주택정책과장 등의 질의 응답 내용이다.

[서울=뉴스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철도지하화 시범사업지 3곳이 정해진 이유는

▲선정의 원칙은 적정규모,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무리 없는 사업, 지자체 입장에서 수지가 남는 사업의 3가지로 이들 사업지의 경우 국토부와 각 지자체의 사업성 평가가 대부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상 철도지하화사업은 상부 개발이익으로만 비용을 충당해야하는 만큼 설령 상부 개발이익으로 이익이 나지 않을 때 지자체가 사업비를 투입할 의지가 있는 곳으로 정했다.

-오늘 발표된 철도지하화 사업이 추진되는 시기는

▲오늘 발표된 3곳을 중심으로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실시계획을 수립하는데 통상 기본·실시계획 수립까지 3년여가 소요된다. 이후 착공이 이뤄지는데 2030년부터 착공하는 사업장이 나올 것이다.

-수도권은 철도지하화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지

▲일단 오늘 발표 방안이 지방 건설경기 보완방안이라 지방을 먼저 거론했다. 수도권도 서울시, 인천시 등과 활발한 협상 중이다. 다만 빠른 사업 추진은 어려울 것. 수도권은 전철 노선이 복잡하고 지하에 매설물이 많아 지하화에 어려움이 따른다.

-지하화사업이라는데 대부분 인공지반 조성 후 테크를 설치하는 기법이 쓰이나

▲미국 뉴욕 맨해튼이나 파리의 지하화사업을 보면 모두 인공지반으로 테크를 설치하는 기법을 사용한다. 편리한 사업방식 때문이다.

-LH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한정적일텐데 3000억원을 지방 준공후 매입에 사용하는 것은 무리 아닌가

▲LH는 매입임대사업을 위한 신축매입 예산과 기축매입 예산이 있는데 지방 준공후 미분양 매입에 사용되는 예산은 기축매입예산이다. 통상 연간 5000억원이 배정되는데 이 예산의 일부를 사용하는 것이다.

-기축매입 예산의 대부분을 지방 준공후 미분양 매입에 사용하면 수도권 임대주택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을까

▲수도권의 경우 매입임대주택을 신축매입 예산을 전용하면 된다. 그렇게하면 지방과 수도권의 매입임대사업 예산은 예년과 비슷하게 조정된다.

-지방 준공후 미분양 매입규모인 3000가구는 어떻게 산출된 것인가

▲과거 2009년 LH가 지방 준공후 미분양을 매입한 적이 있다. 이 때 지방 준공후 미분양은 총 5만2000가구였는데 이중 7058가구를 매입했다. 현재 지방 준공후 미분양은 1만7200여가구로 이중 3000가구는 적절한 수치로 판단했다.

-지방 준공후 미분양 매입 임대주택의 활용법은

▲이번에 LH가 매입할 3000가구는 모두 ′든든전세′로 활용된다. 든든전세는 주변시세의 90% 이하 가격으로 6년을 살고 난 후 분양전환을 고려하는 주택이다. 분양전환가격도 시세보다 낮을 것이다.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낮은 가격에 매입하나

▲그동안 LH의 미분양 주택 매입 사례를 보면 대략 분양가의 70%에 매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지금은 원자잿값이 오른 것을 반영해야하는 만큼 이 수치는 달라질 수 있다. 최대 80%로 보고 있다.

-분양가의 70~80% 가격에 미분양을 매입하는데 해당 단지 거주자의 반발은 고려치 않나

▲최대한 배려해서 결정할 계획이다.

-지방 미분양 매입시 대출 규정은 어떻게 바뀌나

▲다음 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70%까지 분양가 대비 매입가격을 낮춰 LH가 매입하는데 해당 단지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요자가 있을지 궁금하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 알맞은 선택을 하게 될 것. 필요하면 매입할 것이고 아니면 매입하지 않을 것. 국토부는 중간 과정의 유동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PF 책임준공 제도는 어떻게 변경 되나

▲아직 협의 중인데 지금은 책임준공을 어겨도 되는 사유는 천재지변과 전쟁 뿐이다. 하지만 이번에 이를 확대해 태풍,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나 건설자재 수급 상황 등도 책임준공 연기 사유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에도 평택, 안성과 같은 미분양 과잉 지역이 있다. 이에 대해 준공후 미분양 매입은 없나

▲오늘은 지방 건설경기 보완을 위해 좀더 상황이 심각한 지방 준공후 미분양 매입 계획을 내놓은 것. 수도권은 차후 검토하겠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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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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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