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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 은퇴 3년 메르켈은 지금… "독일의 모든 주요 정당이 멀리하는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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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독일 총선이 2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정당들이 일제히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와 거리두기에 나서고 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메르켈 총리가 이민 급증과 에너지 위기 등 현재 독일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심각한 문제들의 발생과 관련해 가장 책임이 크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그가 최근 회고록과 공개 발언을 통해 변명과 비판을 자초하는 주장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때 '무티(mutti·엄마)'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독일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폭넓은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그가 지난 2021년 말 정계를 은퇴한 지 3년여 만에 '기피 인물' 신세로 전락하는 양상이다.

[베를린 로이터=뉴스핌] 이영기 기자 =12일(현지시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베를린에서 연설을 앞두고 환하게 웃고 있다. 2021.07.13 007@newspim.com

NYT는 이날 보도에서 "메르켈은 정계에서 은퇴를 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투표 용지에 올라 있다"면서 "이번 선거에서 모든 주요 정당을 하나로 묶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유권자들의 반감을 산 메르켈에게서 벗어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독일 총선은 침체된 경제와 10년간의 이민 급증, 높은 에너지 가격, 불안한 국가 안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위협 등이 큰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들 문제들에서 메르켈이 책임을 비켜갈 수 없다는 것이다.

메르켈은 지난 2015년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오는 중동 난민에 문을 활짝 열었다. 난민 신분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무조건 받아들였다. 이를 계기로 독일에선 극우정당인 독일을위한대안(AfD)이 급부상하기 시작했다. 현지 AfD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중도우파인 기독민주당(CDU)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다.

차기 총리 등극이 유력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민당 대표는 "우리는 이 나라에서 10년간 잘못된 망명 및 이주 정책의 헝클어진 잔해에 갇혀 있다"고 말했다. 

메르켈은 또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고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을 대폭 확대했다.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력하게 추진한 이 정책은 최근 독일 경제가 겪고 있는 침체와 에너지 위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독일 경제학자들은 인프라에 대한 장기간 투자 부족으로 기업들이 '경쟁력 위기'라고 부르는 상황에 대해서도, 중국과 무역·투자 관계를 심화시켜 미국과의 갈등 관계를 조성한 것에 대해서도 메르켈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메르켈은 작년 발간된 회고록을 통해 자신의 추진한 정책이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지난 주에는 자신이 속했던 기민당이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추진하라는 국회 동의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서도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NYT는 "선거 기간이 막판을 향해 가고 있는 요즘 메르켈은 모든 주요 정당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최근 빌트지가 여론조사기관 인자(INSA)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일인의 43%는 메르켈 정책이 국가에 좋지 않다고 답했고, 31%만이 좋다고 답했다.

니코 랑게 전 참모총장은 "메르켈의 책과 최근 공개 성명은 불행히도 현재의 문제에 대한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기보다 자신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에 더 가깝다"면서 "그는 예전 자신의 지지자들 대부분에게서도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NYT는 "여러 면에서 메르켈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 비슷한 역사적 위치에 처해 있다"면서 "그녀는 한 때 경제 호황을 감독한 덕분에 가장 인기 있는 지도자였지만 지금은 자신의 유산이 공격받고 있음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추진하고 중국과의 무역을 대폭 개방해 여론이 강하게 돌아섰다. 

ihjang6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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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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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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