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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매직 넘버 '3-3-3' 美 경제 청사진 실현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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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센트가 원하는 3가지
경제 청사진에 회의론
어깨 무거워진 머스크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제시한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거시경제 밑그림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저유가와 저금리, 그리고 강달러다.

세 가지 패키지를 근간으로 골디락스(goldilocks), 즉 인플레이션 상승 없는 경제 성장을 이끌어낸다는 복안이다. 관세 시행과 불법 이민자 추방이라는 악조건 속에 '신의 한 수'를 두겠다는 얘기다.

보다 구체적으로, 그는 이른바 '3-3-3'이라는 매직 넘버를 제시했다. 연평균 3%의 미국 실질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을 이루는 한편 연간 재정적자 규모를 GDP의 3%까지 끌어내리고, 국내 원유 생산을 하루 300만배럴 늘린다는 것.

◆ 현실성 없는 3가지 목표 = 베센트 장관은 2월5일(현지시각) 폭스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준비제도(Fed)에 금리인하 압박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발언이 전해지면서 실제로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큰 폭으로 하락, 12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4.5% 아래로 떨어졌다. (관련 기사 : 미국 장기물 국채 수익률 변곡점? 장담할 수 없는 이유)

재무부가 2월6일 공개한 국채발행계획(QRA)에서 월가의 예상과 달리 장기물 발행 물량을 늘리지 않은 것도 시장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벤치마크 수익률은 붙들어 두려면 금융 리프레션이나 중앙은행의 개입, 혹은 성장률 저하가 필요하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한다.

미국 PCE 물가에서 차지하는 유가 비중 추이 [자료=앱솔루트 스트래티지 리서치]

트럼프 행정부는 유가를 떨어뜨리면 관세와 감세, 불법 이민자 추방 등 공약 실행에도 인플레이션 재점화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모양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드릴 베이비 드릴(drill baby drill)'을 외치며 규제 완화와 원유 생산 확대를 도모하는 것은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엑손 모빌(XOM)을 포함한 석유 메이저들이 원유 생산 확대에 나설 의지를 보이지 않는 데다 유가 하락이 시장 금리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논리가 출발부터 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론적으로 유가가 떨어지면 전반적인 물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는 시장 금리를 낮추는 선순환을 가져와야 마땅하지만 세 가지 변수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다.

유가 하락은 세금 인하 효과를 일으켜 소비자 지출을 부추기고, 이는 인플레이션 상승 압박으로 이어지고 결국 금리를 끌어올릴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연준이 중시하는 개인소비지출(PER) 물가에서 유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만큼 크지 않다는 사실도 트럼프 행정부의 논리를 약화시킨다.

앱솔루트 스트래티지 리서치에 따르면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에서 유가의 비중은 1980년대 9%를 훌쩍 웃돌았지만 최근에는 3% 선으로 떨어졌다.

베센트 장관이 강달러를 지지한 대목 역시 인플레이션과 맞물린다. 달러화가 상승하면 관세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을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달러는 미국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에 흠집을 낼 수 있고, 이는 트럼프 2.0의 핵심 공약에 어긋난다.

역사적으로 유가와 달러화가 반대로 움직였다는 점도 베센트 장관이 제시한 3가지 카드의 모순을 드러낸다.

◆ '3-3-3' 혹은 '2-6-0'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를 다시 위대하게(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한다는 야심을 드러냈고, 베센트 장관의 매직 넘버 '3-3-3'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 셈이다.

월가는 한 마디로 현실적이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미국 경제의 실질 GDP 성장률은 2.4%로 집계됐다. 트럼프 행정부 1기 4년 동안의 수치는 1.5%에 그쳤다.

미국 의회예산국(CBO)는 앞으로 10년간 미국의 연간 실질 GDP 평균치를 1.9%로 전망한다. 가뜩이나 인구 고령화와 인구 증가율 둔화가 성장률을 압박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2기의 반이민 정책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여지가 높다.

미국 실질 GDP 성장률 [자료=CBO, 2024년 이후는 전망치]

국가 부채도 문제다. 이미 위험 수위에 이른 부채로 인해 더 이상 빚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이 닥칠 수 있다고 월가는 경고한다. 의회예산국(CBO)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싱크탱크가 미래 미국 경제 성장의 둔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2024 회계연도 미국의 재정적자는 1조8000억달러로 집계됐다. GDP의 7%에 가까운 수치다. 베센트 장관의 목표인 3%를 달성하려면 2025년 재정적자 규모를 1조달러 가량 줄여야 한다.

의회예산국(CBO)은 미국 재정적자가 GDP의 6% 선에 머무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베센트 장관의 목표 수준을 두 배 웃도는 수치인데 이 마저도 감세안 연장에 따른 파장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 말 일몰을 맞는 감세안을 연장하면 향후 10년간 국가 부채가 4조달러 혹은 그 이상 늘어나는 한편 GDP 대비 재정적자가 10%에 근접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마지막 매직 넘버인 하루 원유 300만배럴 증산에 대해서도 월가는 냉소한다. 정작 석유 메이저들이 증산할 뜻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원유 공급은 제자리걸음을 연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 어깨가 무거워진 머스크와 DOGE = 트럼프 팀이 현실과 동떨어진 미국 경제 청사진을 제시한 가운데 공은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장관에게 돌려지는 모양새다.

정부효율부(DOGE)가 머스크 장관의 발언대로 미 연방 정부의 예산을 2조달러 삭감하면 미국 경제가 베센트 장관의 매직 넘버에 근접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일론 머스크 DOGE 장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머스크 장관이 내렸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금융시장은 일단 기대를 내비쳤지만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먼저, 예산 삭감 칼 자루는 정부효율부(DOGE)가 아닌 의회가 쥐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머스크 장관이 권한 밖의 발언을 한 셈이다.

실제로 미 의회의 모든 의원들은 예산 감축파(budget hawks)들이 삭감하고자 하는 예산의 일부분을 자신들의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실정이다. 삭감하려는 예산 중 일부는 항상 누군가의 이해관계와 얽혀 있어 정치적으로 상당한 난제라는 얘기다.

아울러 연방 정부 예산의 상당 부분이 헬스케어 프로그램과 복지 및 안보에 할애된다. 머스크 장관이 최근 건강보험 시스템 점검에 나선 것도 이 때문. 하지 이들 세 가지 예산 모두 삭감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주요 외신들의 공통된 판단이다.

BAC 리서치는 보고서를 내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끄는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과 침체 리스크를 성공적으로 피해 순항하려면 채권시장을 만족시킬 정도로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하는데 예산을 지나치게 큰 폭으로 줄이면 경기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채 수익률을 끌어내리는 데 충분한 동시에 침체를 초래하지 않는 수준의 예산 삭감이란 말 그대로 '매직(magic, 마술)'이라는 얘기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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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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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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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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