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사진에 회의론
어깨 무거워진 머스크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제시한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거시경제 밑그림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저유가와 저금리, 그리고 강달러다.
세 가지 패키지를 근간으로 골디락스(goldilocks), 즉 인플레이션 상승 없는 경제 성장을 이끌어낸다는 복안이다. 관세 시행과 불법 이민자 추방이라는 악조건 속에 '신의 한 수'를 두겠다는 얘기다.
보다 구체적으로, 그는 이른바 '3-3-3'이라는 매직 넘버를 제시했다. 연평균 3%의 미국 실질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을 이루는 한편 연간 재정적자 규모를 GDP의 3%까지 끌어내리고, 국내 원유 생산을 하루 300만배럴 늘린다는 것.
◆ 현실성 없는 3가지 목표 = 베센트 장관은 2월5일(현지시각) 폭스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준비제도(Fed)에 금리인하 압박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발언이 전해지면서 실제로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큰 폭으로 하락, 12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4.5% 아래로 떨어졌다. (관련 기사 : 미국 장기물 국채 수익률 변곡점? 장담할 수 없는 이유)
재무부가 2월6일 공개한 국채발행계획(QRA)에서 월가의 예상과 달리 장기물 발행 물량을 늘리지 않은 것도 시장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벤치마크 수익률은 붙들어 두려면 금융 리프레션이나 중앙은행의 개입, 혹은 성장률 저하가 필요하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가를 떨어뜨리면 관세와 감세, 불법 이민자 추방 등 공약 실행에도 인플레이션 재점화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모양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드릴 베이비 드릴(drill baby drill)'을 외치며 규제 완화와 원유 생산 확대를 도모하는 것은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엑손 모빌(XOM)을 포함한 석유 메이저들이 원유 생산 확대에 나설 의지를 보이지 않는 데다 유가 하락이 시장 금리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논리가 출발부터 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론적으로 유가가 떨어지면 전반적인 물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는 시장 금리를 낮추는 선순환을 가져와야 마땅하지만 세 가지 변수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다.
유가 하락은 세금 인하 효과를 일으켜 소비자 지출을 부추기고, 이는 인플레이션 상승 압박으로 이어지고 결국 금리를 끌어올릴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연준이 중시하는 개인소비지출(PER) 물가에서 유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만큼 크지 않다는 사실도 트럼프 행정부의 논리를 약화시킨다.
앱솔루트 스트래티지 리서치에 따르면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에서 유가의 비중은 1980년대 9%를 훌쩍 웃돌았지만 최근에는 3% 선으로 떨어졌다.
베센트 장관이 강달러를 지지한 대목 역시 인플레이션과 맞물린다. 달러화가 상승하면 관세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을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달러는 미국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에 흠집을 낼 수 있고, 이는 트럼프 2.0의 핵심 공약에 어긋난다.
역사적으로 유가와 달러화가 반대로 움직였다는 점도 베센트 장관이 제시한 3가지 카드의 모순을 드러낸다.
◆ '3-3-3' 혹은 '2-6-0'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를 다시 위대하게(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한다는 야심을 드러냈고, 베센트 장관의 매직 넘버 '3-3-3'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 셈이다.
월가는 한 마디로 현실적이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미국 경제의 실질 GDP 성장률은 2.4%로 집계됐다. 트럼프 행정부 1기 4년 동안의 수치는 1.5%에 그쳤다.
미국 의회예산국(CBO)는 앞으로 10년간 미국의 연간 실질 GDP 평균치를 1.9%로 전망한다. 가뜩이나 인구 고령화와 인구 증가율 둔화가 성장률을 압박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2기의 반이민 정책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여지가 높다.
국가 부채도 문제다. 이미 위험 수위에 이른 부채로 인해 더 이상 빚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이 닥칠 수 있다고 월가는 경고한다. 의회예산국(CBO)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싱크탱크가 미래 미국 경제 성장의 둔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2024 회계연도 미국의 재정적자는 1조8000억달러로 집계됐다. GDP의 7%에 가까운 수치다. 베센트 장관의 목표인 3%를 달성하려면 2025년 재정적자 규모를 1조달러 가량 줄여야 한다.
의회예산국(CBO)은 미국 재정적자가 GDP의 6% 선에 머무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베센트 장관의 목표 수준을 두 배 웃도는 수치인데 이 마저도 감세안 연장에 따른 파장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 말 일몰을 맞는 감세안을 연장하면 향후 10년간 국가 부채가 4조달러 혹은 그 이상 늘어나는 한편 GDP 대비 재정적자가 10%에 근접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마지막 매직 넘버인 하루 원유 300만배럴 증산에 대해서도 월가는 냉소한다. 정작 석유 메이저들이 증산할 뜻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원유 공급은 제자리걸음을 연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 어깨가 무거워진 머스크와 DOGE = 트럼프 팀이 현실과 동떨어진 미국 경제 청사진을 제시한 가운데 공은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장관에게 돌려지는 모양새다.
정부효율부(DOGE)가 머스크 장관의 발언대로 미 연방 정부의 예산을 2조달러 삭감하면 미국 경제가 베센트 장관의 매직 넘버에 근접할 수 있다는 얘기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머스크 장관이 내렸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금융시장은 일단 기대를 내비쳤지만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먼저, 예산 삭감 칼 자루는 정부효율부(DOGE)가 아닌 의회가 쥐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머스크 장관이 권한 밖의 발언을 한 셈이다.
실제로 미 의회의 모든 의원들은 예산 감축파(budget hawks)들이 삭감하고자 하는 예산의 일부분을 자신들의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실정이다. 삭감하려는 예산 중 일부는 항상 누군가의 이해관계와 얽혀 있어 정치적으로 상당한 난제라는 얘기다.
아울러 연방 정부 예산의 상당 부분이 헬스케어 프로그램과 복지 및 안보에 할애된다. 머스크 장관이 최근 건강보험 시스템 점검에 나선 것도 이 때문. 하지 이들 세 가지 예산 모두 삭감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주요 외신들의 공통된 판단이다.
BAC 리서치는 보고서를 내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끄는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과 침체 리스크를 성공적으로 피해 순항하려면 채권시장을 만족시킬 정도로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하는데 예산을 지나치게 큰 폭으로 줄이면 경기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채 수익률을 끌어내리는 데 충분한 동시에 침체를 초래하지 않는 수준의 예산 삭감이란 말 그대로 '매직(magic, 마술)'이라는 얘기다.
shhw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