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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반도체특별법·연금개혁까지…이재명 '우클릭'에 與 정책 주도권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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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K-방산 지원·육성 언급…주 52시간제 특례 조건부 수용도
추경에 민생지원금 포기 선언…與에 양보하는 모습 취해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여당의 주요 정책들에 대한 주도권 흔들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해온 이 대표는 자신의 공약인 민생지원금 포기까지 선언했으며, 그동안 반대해온 반도체특별법에서의 주 52시간제 특례에 대해 "허용할 수밖에 없다"며 최근 태도를 바꿨다.

이 대표는 여야가 갈등을 반복해온 연금개혁 역시 "초당적 협조"를 언급하며 2월 중 모수개혁을 마무리짓자고 여당에 역제안했으며, 'K-방산' 지원을 약속하는 등 중도 확장을 위한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03 mironj19@newspim.com

양보의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사실상 정부여당의 주요 정책들을 거대 야당 대표인 자신이 결정짓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면서, 여당의 정치적 입지를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4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우리 방위산업은 가장 가시적인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라며 "민주당은 국익을 위해 K 방산을 적극 지원하고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 글에서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긴장감이 높다"며 "휴전상태인 북한이 존재하고 있고, 주변국들은 세계에서도 손에 꼽는 군사강국들"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이 아닌 야당에서, 그것도 당대표가 무기를 생산하는 방위산업을 직접적으로 '미래 먹거리'라고 소개하며 육성하겠다고 발언하면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이 대표의 대표적인 중도 확장 정책이라는 분석이 뒤따르고 있다.

이 대표는 친기업 정책으로 분류되는 '주 52시간제 특례조항 허용'도 직접 입에 올렸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3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어떻게?' 토론회 좌장을 맡았다.

그는 "노동 시간 제도에 대해 예외를 안 두는 게 가급적 좋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특정 중요 산업의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에만 예외로 그들이 몰아서 일할 수 있게 해주자, 이걸 왜 안 해주냐고 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라고 말했다. 사실상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힌 셈이다.

그러면서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지 않나"라며 "지금은 그게 더 중요하다"고도 말하며 친노동보다 친기업에 무게를 뒀다.

설 연휴가 끝난 지난달 31일에는 연금개혁과 관련 "모수개혁부터 2월 안에 매듭짓자"고 제안했으며, 추경에 대해서도 "만약 정부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 한다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부여당에 양보하는 듯한 모습을 취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04 pangbin@newspim.com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책적 유연성을 보인 이 대표의 최근 선택들이 여당의 입지를 좁혔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생지원금 등을 이유로 추경을 반대해온 여당 입장에서 반대 명분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주 52시간제 특례를 두고 지지부진했던 반도체특별법이 이 대표의 결정으로 결실을 맺는다면, 모든 공은 이 대표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를 반대할 경우 오히려 여당이 민생 정책을 정쟁용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이 대표의 노골적인 '우클릭'에 '진실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4일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이재명 대표가 연금개혁을 띄우는 이유도 정치 공학"이라며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마치 연금개혁을 결단하는 모양새를 연출해, 정치적 이미지에 분칠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양수 사무총장도 "이 대표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에 대대적인 AI 개발 예산을 담는다면 적극적으로 의논하고 협조하겠다며 조건을 달았으니,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수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는 최근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대해 "많은 국민은 여전히 우클릭한다고 하니까, 정말 우클릭하는 줄 알더라 하고 말을 뒤집을까 봐 걱정하고 있다"면서 "이번 우클릭은 신뢰성 부족과 거짓말에 해당하지 않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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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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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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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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