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경제학자 56%, 韓 산업경쟁력 비관 전망..."법인세·상속세율 인하해야"

기사입력 : 2025년02월02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2월02일 12:00

경총, 경제학과 교수 100명 대상 조사 결과 발표
올해 성장률 전망치 1.6%...'상당 기간 성장 정체' 64%
"산업 구조개혁·노동시장 선진화·규제 개선해야"
"재정 확대 필요하지만 최소한으로 해야" 40%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경제학자 100명 중 56명이 향후 한국 산업 경쟁력에 대해 비관적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올해 경제성장률을 정부 예측 1.8%보다 낮은 1.6%로 관측했다.

또한 응답자의 64%는 상당 기간 경제 성장이 정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쟁력 제고 및 저성장 극복을 위한 '산업 구조 개혁 촉진', '노동시장 선진화', '기업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0%를 넘었다.

아울러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 최고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은 65%, '기업 영속성 제고를 위해 상속세 최고 세율을 인하하거나 자본 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76%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경제학과 교수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2일 경제학과 교수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경총이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6~17일 실시됐다.

경제학자 100명의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1.6%로, 정부 전망치보다 낮게 나타났다.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정부가 전망한 1.8%보다 낮을 것이라는 응답이 58%로 가장 많았고, 1.8%보다는 높을 것이라는 응답은 26%에 그쳤다.

향후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설문에서는 '상당 기간 동안 성장이 정체될 것'이라는 응답이 64%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일정 기간 하락 후 완만한 속도로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응답이 35%였다. '일정 기간 하락 후 반등해 가파른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응답한 경제학자는 없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경제학과 교수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경총]

업종별 차이를 감안한 향후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에 대한 전망에서는 '비관적'이라는 응답이 56%로 가장 많았다. '중립적'이라는 응답은 34%로, '낙관적'이라는 응답은 9%에 불과했다.

지난 1월 출범한 미국 트럼프 정부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3%가 '미국 보호무역 강화 등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답했다. '미·중 갈등에 따른 반사 이익, 한·미 협력 강화 등 우리 경제에 전반적으로 긍정적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응답은 8%에 그쳤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경제학과 교수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경총]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저성장 극복을 위한 정책 필요성과 시급성을 평가한 결과, 산업 구조 개혁 촉진(99%), 노동시장 선진화(91%), 기업 규제 개선(93%)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0%를 넘었으며, 시급성이 높다는 응답도 모두 70% 이상을 기록했다.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현재 법인세 최고 세율(24%, 중앙정부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65%(OECD 평균 22% 수준까지 빠르게 인하해야 31%+중장기적으로 더 인하하되 당분간 현 수준에서 유지해야 34%)로 나타났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지금보다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8%로 나타났다.

기업 영속성 확보를 위해 현재 상속세 최고 세율(60%,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포함)을 낮추거나 폐지하고 자본 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이 76%(자본 이득세 전환 33%+최고 세율 인하 43%)로 나타났다. '현행 유지' 응답은 17%, '인상' 응답은 7%로 각각 집계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경제학과 교수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경총]

탄핵 정국과 여야 대립 등 최근 정치 혼란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단기간 동안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나, 중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57%로 가장 높았다. '단기는 물론, 중장기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도 40%로 나타났으며,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에 대한 응답은 없었다.

국가 재정 운용 기조에 대해서는 '확대가 필요하지만,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40%로 가장 많았다. '재정을 대폭 확대하는 적극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1%로 '긴축 재정이 필요하다'는 응답(7%)보다는 높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경제학과 교수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경총]

환율(원/달러)은 올해 연간 최저 1364원, 최고 1512원 범위 내에서 변동할 것으로 전망됐다. 경총은 경제학자 다수가 미국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같은 요인들로 고환율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으로 추정했다.

올해 연말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현재 3.00%)는 현행보다는 하향 조정될 것(76%)이라는 응답이 많았으나, '2.5% 이상 3.0% 미만 전망'이 65%로 인하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 경제학자가 많았다.

'2.5% 미만 전망' 응답은 11%였으며, '3.0% 이상'으로 전망한다는 응답은 24%로 나타났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최근 첨단 기술 경쟁 심화, 보호무역 확산, 소비 부진 같은 요인들로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제학자들도 지금의 경제 상황과 향후 전망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국 우선의 냉혹한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생존하고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재계 총수들, '트럼프 Jr' 만남 총출동 [서울=뉴스핌] 서영욱 남라다 김아영 조민교 기자 = 3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내 사업 현안을 전달하고 정책적 협력을 요청하기 위한 행보다. 트럼프 주니어와 재계 인사들의 면담은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의 한 구역에서 열렸다.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건물이다. 건물 주변에 많은 취재진이 대기 중이지만, 철저한 보안으로 인해 오고 가는 재계 인사들을 마주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30일 오전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인근 커피 매장에서 포착된 김동선 부사장(왼쪽)과 김동원 사장 [사진=독자 제공] 이날 오전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3형제가 트럼프 주니어를 만난 재계 인사 중 가장 먼저 언론에 포착됐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모듈 일관 생산단지 '솔라 허브' 프로젝트를 조성 중이다. 연간 8.4GW 규모의 이 시설은 약 13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현지 생산 비중을 70%까지 높여 미국의 자국 우선 조달 정책에 대응하고 관세 부담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한화그룹은 방산·조선 사업에서도 미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최근 호주의 방산 조선업체 오스탈 지분을 확보하며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 상황이다. 오스탈은 앨라배마와 샌디에이고에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 해군 소형 수상함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롯데그룹도 트럼프 주니어와의 접촉에 나섰다. 신동빈 회장과 인도네시아 출장에 나섰던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부사장은 이날 오전 귀국해 트럼프 주니어를 만났다. 롯데는 미국 뉴욕 시러큐스에 보유한 바이오 공장을 중심으로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 바이오기업과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 임상 물질 생산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공장에서 첫 양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 내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설비 확충과 고객사 확보에 나선 롯데는, 신 부사장을 통해 트럼프 주니어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이날 트럼프 주니어와 비공개 개별 면담을 가졌다. CJ제일제당은 미국 중서부 사우스다코타주 수폴스에 북미 최대 규모의 아시안 식품 신공장을 짓고 있다. 총 70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공장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미국 시장 내 K푸드 수출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미국 내 식품 수출 시 애로사항과 관세 이슈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 이해진 네이버 의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등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이날 "인공지능(AI)과 테크, 글로벌 진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에도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정용진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만들어달라는 재계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한 트럼프 주니어는 곧장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주니어는 재계 면담이 끝나는 대로 이날 밤 출국할 예정이다. syu@newspim.com 2025-04-30 14:24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