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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북한 '전략순항미사일 장착 잠수함' 전력화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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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진수 '김군옥영웅함' 탑재
수직발사 개량형 SLCM 시험발사 한 듯
주일미군·괌 미군기지까지 사정권 관측
50m 이하 낮은 고도로 비행 요격 힘들어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은 지난 1월 2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중요 무기체계 시험 진행"을 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1월 25일 해상(수중) 대(對) 지상 전략순항 유도무기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발사된 전략순항미사일들은 7507~7511초간 1500㎞의 비행구간을 타원과 8자형 궤도를 따라 비행해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말했다. 

◆홍민 "SLCM 불화살-3-31 개량형"

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월 26일 "우리 군은 25일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 인지해 대비하고 있었다"면서 "25일 오후 4시께 북한이 내륙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것을 추적·감시했고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국방대 명예교수는 "코드명이 없는 것을 보면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불화살-3-31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 명예교수는 "2023년 9월 진수한 '전술핵공격잠수함 김군옥영웅함'에 탑재하기 위한 수직발사용 개량형 SLCM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SLCM 시험 발사를 했으며 사진상으로는 지상에서 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2024년 1월 24일과 28일 발사한 불화살-3-31형과 비교해 비행시간은 100여초 늘어나긴 했지만 거의 유사한 궤적과 비행시간"이라고 설명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전략순항미사일은 지상 발사용과 해상 함정발사용(ASM), 잠수함 발사용(SLCM) 크게 3가지가 있다"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전략순항미사일은 국방발전-2024 무장장비전시회 때 공개했던 화살-1형 처럼 검정색 바탕에 2개의 흰색 띠가 위 아래로 있다"면서 "수중용이라고 언급해 불화살-3-31형의 개량형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권용수 "미국 입장에선 심각한 위협" 

무기체계 전문가들은 북한이 2024년 1월 2차례 시험 발사한 SLCM 불화살-3-31형 개량형으로 분석했다. 불화살-3-31형에는 전술핵탄두 화산-31 등을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2023년 9월 첫 전술핵공격잠수함이라면서 김군옥영웅함을 진수했다.

권 명예교수는 "전술핵 탑재가 가능하다면 전략용 무기로 볼 수 있다"면서 "김군옥영웅함 등 중형 잠수함을 전력화해 순항미사일로 괌 미군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다면 미국에 던지는 메시지는 적지 않다"고 분석했다.

특히 권 명예교수는 "북한이 김군옥영웅함을 진수한 지 1년 반 가까이 돼 가기 때문에 전력화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은 2024년 어뢰관을 통해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권 명예교수는 "실제 중형 잠수함을 진수해 시운전을 하면서 수직발사관에서 쏠 수 있는 SLCM 불화살-3-31형 개량형 시험 발사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권 명예교수는 "단순히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만 볼 것이 아니라 북한이 무기체계 개발 로드맵에 맞춰 시험 발사를 한 것을 잘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일 대잠전 훈련 참가전력들이 9월 30일 동해 공해상에서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맨 앞부터 미 공격 핵잠수함 아나폴리스함(SSN), 미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함(CVN), 한 구축함 문무대왕함(DDH-II), 일 구축함 아사히함(DD), 미 이지스구축함 벤폴드함(DDG), 미 순양함 첸슬러스빌함(CG). [사진=해군]

권 명예교수는 "전략순항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플랫폼인 전술핵공격잠수함 김군옥영웅함이 진수된 지 1년 반이 가까이 됐기 때문에 전력화가 임박했다는 것도 함께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장착한 전술핵공격잠수함 김군옥영웅함을 지금까지는 시운전했지만 이젠 전력화가 임박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북한이 쏜 SLCM 사거리만 보면 1500~2000km이다. 지상에서 쏘면 주일(駐日) 미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 하지만 중형 잠수함이 전력화돼 탑재되면 수중으로 더 멀리 나가서 미군기지가 있는 괌까지도 타격할 수 있게 된다. 미국 입장에서는 심각한 위협의 메시지가 된다. 

◆"北 전략무기, 억지력 확보·과시·협상용 목적"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이 아니기 때문에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북한이 전략순항미사일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어 전술핵을 탑재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괌까지 타격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이 받는 위협과 압박 수위는 그 차원이 달라진다.

미국이 겉으로는 강하게 반응하지 않고 있지만 사실상 이번 북한의 SLCM 발사는 북한의 게임체인저로서 미국에는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됐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속내가 복잡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 쏜 전략순항미사일이 50m 이하 낮은 고도로 비행한다면 사실상 탐지와 추적, 요격은 불가능하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저고도와 장거리, 초대형 폭발력이 결합해 완성형 모델로 실전화되면 한반도 지상과 해상 전역에서 요격 회피를 통한 심대한 위협이 된다"고 분석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8차 당대회 이후 김 위원장이 전략순항미사일을 '전략무기'로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왔다"면서 "실제 운용은 전술핵운용부대가 한다"고 설명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이번에 북한이 대미(對美) 억제용으로서 SLCM 개발 의도를 공개적으로 과시했다"면서 "'전략적 억제의 효과성 제고' '국가 방위력 건설계획' 언급은 미국을 억제하는 전략무기라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5대 중점 과업 중 하나인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 무기' 일환으로 성과를 내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 명예교수는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이번 SLCM처럼 전략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강한 억지력 보유 ▲첨단 군사력 투사로 간접 억지력 확보 ▲협상의 레버리지(지렛대) 활용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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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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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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