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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주총 승리' 고려아연 손 내밀었지만...'형사고발' 예고한 MBK·영풍

기사입력 : 2025년01월24일 17:06

최종수정 : 2025년01월24일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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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임시 주총서 최윤범 측 승리...24일 각각 기자회견
MBK "고려아연 '상호주 제한'은 탈법 행위...형사고발"
고려아연, MBK에 화해 손길..."이사회 및 경영 참여 열겠다"
고려아연, '영풍 협력'은 답변 피해...미묘한 여지 남겨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지난해 9월 이후 130일이 넘는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고려아연과 MBK 파트너스·영풍 연합은 지난 23일 임시 주주총회 다음 날인 24일 곧바로 각각 기자회견을 열었다.

임시 주총에서 사실상 승리한 고려아연은 MBK를 향해 협업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MBK·영풍은 임시 주총 과정에서 탈법 행위가 있었다며 형사 고발을 예고해 분쟁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 MBK "고려아연 '상호주 제한'은 공정거래법상 탈법...형사고발"

김광일 MBK 부회장은 이날 오전 화상회의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공정거래법상 금지한 상법 행위가 이뤄졌다"며 "공정거래법은 상호 출자를 못 하게 하고 있다. (최 회장 측의 주장은) 말장난이고 공정거래법상 탈법 행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진작에 (상호주 제한 방법을) 쓰지 왜 안 썼을까"라며 "이는 법으로 금지돼 있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공정거래법상 위반 행위다. 주총 전날 (최 회장은) 그만큼 절박했고 결국 참지 못하고 범법자로 나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법 위반 탈법 행위에 대해 최 회장, 박기덕 대표이사, 최 씨 가문을 모두 형사 고발할 생각"이라며 "공정거래법 36조 위반이며 업무상 배임이다. 이들을 고발하고 가처분을 통해 확인받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지난 23일 서울 용산 그랜드 하얏트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상호주 제한'에 의거한 '영풍의 의결권 제한' 카드를 꺼내며 MBK·영풍에 사실상 승리했다.

최 회장 측이 제안한 핵심 안건인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과 '이사 수 19명 이하 제한'이 각각 찬성 76.4%, 73.2%로 가결됐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사진=뉴스핌 DB]

당초 지분은 MBK 파트너스·영풍 연합이 우위에 있었으나 전날 고려아연이 공시한 '상호주 제한' 건에 따라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이 가결됐다.

고려아연은 전날 손자회사인 선메탈 코퍼레이션(SMC)이 최 씨 일가 및 영풍정밀이 보유하고 있는 영풍 지분 일부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SMC가 취득한 영풍 주식 수는 19만226주로, 영풍 전체 발행 주식 수 184만2040주의 10.3%에 해당하는 규모다. 금액으로는 575억 원이다.

'상호주 제한'은 상법 제369조에 규정된 제도이다. 이에 따르면 회사와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SMC의 취득에 따라 고려아연은 영풍 지분 10%를 초과하게 됐다. 영풍 역시 고려아연 지분 10%를 초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호주 관계가 됐다는 것이 최윤범 회장 측의 주장이다.

이를 근거로 임시 주총 의장을 맡았던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는 안건 상정 전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 25.42%에 대한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며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봉쇄했다.

상호주 관계 형성과 함께 고려아연은 '고려아연→SMH→SMC→영풍→고려아연'이라는 순환출자 구조 고리가 만들어졌다.

MBK는 기자간담회 후 별도의 자료를 통해 "영풍 의결권 제한을 위해 최윤범 회장이 만들어낸 순환출자는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MBK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제22조는 순환출자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 공정거래법 제36조는 '누구든지 제22조의 규정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순환출자 관련 탈법 행위를 매우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제37조는 순환출자금지 위반이나 이에 대한 탈법 행위, 더 나아가 이를 '위반할 우려'에 대해서까지 시정명령 조치로 금지하고 있다.

MBK는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막기 위해 최 회장이 만들어낸 '탈법적인 순환출자' 유형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 또는 6호에 정확하게 들어맞는다"라며 "여기서의 '타인'에는 국내법인과 해외법인을 따로 구분해놓지 않고 있어 모두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SMC는 호주에서 제련업을 하는 손자회사로 최 회장과 박 사장을 통해서 고려아연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회사"라고 했다.

이어 "최근 고려아연이 영풍과의 사업적 관계마저 끊으려고 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SMC가 고려아연 지분을 취득한 것은 사업 목적 없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영풍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 고려아연, MBK 향해 갈등 봉합 메시지..."이사회 및 경영 참여 길 열겠다"

반면 고려아연은 MBK를 향해 "이사회 및 경영 참여의 길을 열어놓겠다"라며 갈등 봉합의 메시지를 던졌다. 임시 주총에서 자신들이 상정한 주요 핵심 안건들이 모두 가결되며 '1라운드' 승기를 잡은 상황에서 더 이상의 소모전을 멈추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그랜드 하얏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K를 더 이상 적이 아닌 새로운 협력자로 받아들이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사장은 "어제 임시 주주총회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라며 "고려아연은 누구 하나의 소유물이 아니다. 국가기간산업이자, 이차전지 소재를 포함한 대한민국 미래 전략산업에서 흔들림 없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주주가 힘을 모으고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소중한 대한민국의 자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억지로 만들어낸 주장과 비방이 난무하는 소모적인 갈등을 멈춰야 할 때"라며 "임직원 모두가 받은 깊은 상처가 아물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고려아연이라는 우리 공동의 꿈을 위해 잠시 과거를 잊고 모두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상처보다 고려아연에 대한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MBK를 더 이상 적이 아닌 새로운 협력자로 받아들이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는 점도 이 자리에서 밝히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MBK와 고려아연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진정성 있게 공동 목표를 가지고 간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싹트야 가능한 일"이라며 "고려아연은 이러한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 대타협을 받아들인다면 고려아연은 MBK와 함께 고려아연의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서 ISS와 글래스루이스, ESG연구소, 서스틴베스트 등 모든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와 국민연금 등 연기금들이 이사회의 독립성과 견제 기능, 다양성 강화의 순기능을 말했다"라며 "그런 만큼 고려아연의 이사회를 더욱 개방적으로 운영하며 상호 소통을 통해 이를 MBK에게 전향적으로 개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MBK 측에서 강조해온 글로벌의결권 자문사인 ISS 역시 고려아연 이사 수 상한이 19명이 적절하다는 의견과 함께 이사 중 일부를 MBK 측이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하며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라며 "이를 통해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MBK가 원한다면 경영 참여의 길도 열어놓겠다"라며 "최윤범 회장은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겠다고 약속했고 이 약속은 다음 이사회에서 실현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가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주주총회 결과를 비롯해 최근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5.01.24 pangbin@newspim.com

박 사장은 "MBK 역시 고려아연과 함께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들 모두의 협력 없이는 너무나 큰 고난의 길이 놓여 있음을 명확히 알고 있을 것"이라며 "공생의 길은 무엇인지 공멸의 늪은 어떤 것인지 깊은 고민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했다.

박 사장은 MBK의 임시 주총 관련 법적 조치 예고에 대한 대응 질문에 "저희는 장기화를 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소모전"이라며 "회사 구성원, 지역사회, 협력사들, 국민들, 주주들 모두 장기화를 원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의 경쟁력 부분도 굉장한 큰 걱정 중 하나"라며 "분명 MBK와 영풍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용 안정, 그리고 안정적인 성장 추구는 공동의 목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MBK가 주장하는 SMC의 영풍 지분 탈법 주장에 대한 질문에는 "위반이냐, 위반을 알고 했느냐는 질문인 것 같은데 저희는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공정거래법상 위반 여부는 전문가들이 계시니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될 것이며 고발을 하겠다면 그 부분은 소송을 통해서 법원에서 가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SMC의 영풍 주식 취득 목적은 SMC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다만 MBK와 달리 영풍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으며 화해의 손길에 대해 미묘한 여지를 남겼다.

박 사장은 영풍의 의결권 제한 이슈 해결 등 영풍과의 협력 방안에 대한 질문에 "영풍에 관한 말씀은 오늘 삼가려고 한다. 양해해 달라"며 "영풍의 의결권 회복과 관련, 저희는 뚜렷한 안은 없기 때문에 현재 말씀드릴 사항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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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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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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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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