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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위한 시민 의견 모은다…"국론 분열 장기화 안 돼"

기사입력 : 2025년01월22일 16:30

최종수정 : 2025년01월22일 16:30

비상행동, 12.3 비상계엄 의미 2만4123명 의견서 받기로
경실련, 尹 파면 촉구...헌법소원 청구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이 시민 의견을 모아 헌법재판소(헌재)에 전달하기로 하면서,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로 나눠진 탄핵 정국이 얼마나 빠른 시일 내 종식될지 이목이 쏠린다.

지닌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이어진 국가 혼란 속에서 국론 분열이 장기화되면 안 된다는 지적이 시민사회와 법조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22일 17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김주호 정책기획 팀장은 "헌재 심판에서는 헌법에 명시된 주권자 시민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이 중요하지 않겠냐"며 "일반 시민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창구가 마련이 안 돼 있어 비상행동이 시민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윤석열 측에서 지연작전을 쓰고 있는데 헌재가 말려들지 않고 적극적인 소송지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차기환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2025.01.21 photo@newspim.com

이를 위해 비상행동은 이달 21일부터 2월 10일까지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의견서를 받기로 했다.

비상행동은 2만4123명을 목표로 온라인에서 의견서를 받는다. 이 숫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한 2024년 12월 3일을 의미한다. 해당 목표치가 달성되더라도 의견서 모집은 마감일까지 지속된다.

법조계 일각에서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중단을 요청하는 등 시간 끌기 전략을 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시민들이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헌재에 알리겠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전날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조항에 명시된 기본권을 침해·위반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윤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탄원서도 제출했다.

이처럼 시민사회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건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장기전으로 끌고 갈 것이라는 낌새가 곳곳에서 감지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구속 뒤, 고위공직자범죄(공수처) 수사도 일체 거부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전일 헌재 탄핵심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성명불상 투표관리관 등 최소 24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했다.

재판부가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인다면, 추가 변론기일이 필요하다.

또 지난 13일에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에도 윤 대통령 측이 재판 지연 전략을 쓴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판관 기피 신청이 있으면, 이에 대한 결론이 날 때까지 소송 절차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헌재에 신속·적극 심리를 거듭 당부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적극적으로 소송 지휘권을 행사하고 신속하게 심리할 것", "헌재가 적극적인 소송 지휘로 심판 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려는 (윤 대통령 측의 ) 태도를 차단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나온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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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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