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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식약처, 식의약품 불법해외직구 차단…AI 캅스 본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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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 발표
인스타그램·유튜브 거래 점검 강화
불법 행위 적발 시 즉시 차단 요청
'대형 식중독' 유발 식품 집중 관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최근 해외직구 등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면서 식의약품의 불법해외직구 점검이 강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비전으로 하는 '2025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21일 발표했다.

◆ AI 캅스 본격화, 식의약품 불법해외직구 차단…인스타그램·유튜브 거래 점검

식약처는 올해 AI 캅스(모니터링 시스템)를 운영해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불법 식의약품 유통·소비 과정 점검을 강화한다. 최근 해외직구 등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 쇼핑몰과 소셜미디어(SNS)의 개인 거래 간 불법행위도 점검한다. '온라인 불법 식의약품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불법 제품을 신속히 탐지해 차단한다.

온라인 불법 식의약품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AI 캅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5.01.20 sdk1991@newspim.com

박영민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장은 "AI 캅스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시범운영 후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라며 "전화번호 게시 등을 통해 문의 유도, 대리 구매 광고 게시물 등 판매 성향이 있는 게시글을 판단해 적발하는 기능을 구현한다"고 했다.

박 팀장은 "알리, 테무, 쉬인 등 내에서 유통되는 의료 제품과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내에서 유통되는 다이어트 식품 등을 대상으로 점검한다"며 "불법행위가 있는 사이트는 차단 요청을 알리, 테무에 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최근 열풍인 비만치료제인 '위고비'에 대한 과대광고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온라인뿐 아니라 의료기관 등의 불법유통, 판매를 점검하고 이상 사례도 점검한다.

숙취 해소 표시ˑ광고 식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실증 의무도 본격 시행한다. '술 깨는', '술 먹은 다음 날'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광고하는 식품은 숙취 해소 효능·효과 실증할 수 있는 과학적 자료를 갖춰 한국식품산업협회 자율심의 기구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할 수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5.01.20 sdk1991@newspim.com

국내에 최초로 수입하는 문신용 염료와 구강관리용품도 정밀검사 대상으로 관리된다. 중금속 외에도 미생물에 의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내용물이 무균상태인 것이 확인된 제품만 수입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 '대형 식중독' 유발 식품 집중 관리…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제 시행

식약처는 다빈도 또는 대형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식품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운영 관리를 강화한다. 제조에 참여하는 종업원이 발열, 설사 등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는 제조 작업에서 배제하도록 개선한다.

액상의 알 가공품인 전락액, 난백액 등의 제조업소의 위생 관리 실태를 전수 점검한다. 냉장 유통을 해야 하는 물 세척 달걀의 보관・유통 기준 준수 여부도 확인한다. 생식용 굴의 경우 유통 길목의 도매시장에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육회를 온라인 등으로 판매하는 모든 식육포장처리업소도 전수 점검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국민에 식의약안전 정보 접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모바일 큐알(QR)코드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식품을 확대한다. 가맹·직영점이 5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판매하는 라면·떡볶이 등 조리식품은 앞으로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5.01.20 sdk1991@newspim.com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제도도 시행한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는 개인 생활 습관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전문가 상담을 통해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조합해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도 강화한다. 식약처는 장애인을 위해 표준화된 식품 정보 수어 영상 약 200개를 개발해 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지원센터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식생활 교육도 확대한다. 농촌 어린이를 위해 찾아가는 체험교육인 '튼튼 먹거리 탐험대'도 확대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민 모두의 안전한 일상을 굳건히 지켜 나가는 성숙한 안전관리 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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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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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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