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철강

속보

더보기

中 스테인리스 후판 잠정관세 21.6%... 남은 탄소강 후판은?

기사입력 : 2025년01월17일 14:26

최종수정 : 2025년01월17일 14:26

DKC 제소한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해 잠정관세 인정
조선-철강업계 협상 핵심인 탄소강 후판 역시 반덤핑 제소 상태
철강업계 유리해질까…기대감도 일부 관찰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잠정 덤핑 방지 관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21.6%의 잠정 관세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이 산자부가 검토 중인 또다른 반덤핑 관세인 중국산 탄소강 후판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탄소강 후판은 조선업계와 철강업계가 해를 넘겨 협상 중인 소재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2025.01.16 dream@newspim.com

1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산자부는 무역위원회를 열고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21.62%의 잠정 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했다.

◆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시장 미미하나 '피해 확실'

무역위는 국내 철강사 디케이씨(DKC)의 신청으로 이뤄진 예비조사 결과 국내 산업에 피해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잠정 관세는 반덤핑 조사가 시작된 후 최종 결론이 나기 전까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임의 부과하는 관세다. 기재부의 최종 판정은 달라질 수 있지만 무역위의 판정을 대부분 인용하기 때문에 이번 잠정관세 판정이 갖는 의미도 크다. 

앞서 국내 스테인리스 전문 업체인 DKC는 작년 6월 중국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의 덤핑 수입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덤핑 방지 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무역위원회에 신청했다. 시장 규모는 약 6000억원으로 시장 사이즈는 탄소강 후판 등 주요 시장 대비해선 작은 편이다. 시장 영향력은 미미할 수 있으나 정부에 시장에 던지는 신호는 명확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DKC가 주장한 반덤핑 관세는 6.32% 수준인데 무역위는 조사 대상 공급자로 선정된 4개 업체 스촹, STX저팬, 베스트 윈, 장쑤 뿐 아니라 그밖에 공급되는 중국산 스테인리스 후판에 21.62%의 예비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별로 관세를 달리 매기지 않고 고율의 관세를 일괄 책정한 것도 유의미한 시장 신호"라며 "스테인리스 스틸 시장은 탄소강에 비하면 상당히 미미한 생산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전부가 이같은 관세를 지정한 것은 유의미한 신호"라고 설명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후판생산 모습. [사진=현대제철]

◆ "탄소강 후판 20~30% 관세 부과돼야" 

이에 무역위원회에 제소된 또다른 반덤핑 사례도 주목받고 있다. 현대제철이 지난해 7월 제소한 중국산 탄소강 후판 사례에도 관심이 쏠린다. HD한국조선해양·한화오션·삼성중공업 등 조선업계와 포스코·현대제철 등 철강업계는 지난해 9월부터 지속적으로 하반기 후판 협상을 논의 중이다.

중국산 저가 철강재 대거 유입으로 인해 철강재의 평균가가 낮아지자 조선업계는 철강업계에 낮은 철강 가격을 요구하고 있다. 철강업계는 10% 이상 차이 나는 중국 철강가에 맞춘 공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양측의 협상은 비슷한 문제를 안고 매분기 반복되고 있다.

철강업계는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 잠정 관세로 정부가 중국의 시장 점유율 확장 추세에 일부 제동을 건 만큼 탄소강 후판에 대한 제재도 기대하는 분위기다.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 사례를 고려하면 탄소강 후판도 유사한 수준의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탄소강 후판의 덤핑이 인정된다면 수요자와 수입자 모두 관세를 부과한 가격으로 수입해서 사용해야 한다. 최대 20~30% 정도의 관세는 인정돼야 국내 철강업계에서도 협상의 여지가 생긴다는 설명이다. 

현대제철의 반덤핑 제소는 10월 4일 조사개시 이후 지금까지 국내 수입자, 수요자, 생산자 등의 답변서를 받았고 포스코,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철강협회 간의 이해관계인 회의, 중국강철공업협회, 현대제철 간의 이해관계인 회의 등이 각각 진행된 바 있다.

무역위는 반덤핑 예비조사기간을 2개월 연장하면서 예비조사를 총 5개월 간 진행한다. 본 조사에 6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 결론은 올해 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철강업계는 예비조사 후 본조사 기간까지 중국 저가 철강재에 대한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잠정관세 부과를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며 "스테인리스 후판 잠정관세 결정으로 업계에서 일부 기대감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답했다.   

bea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