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행정부에서 연방 지출 2조 달러 삭감 계획을 주도할 신생 부처 정부효율부(DOGE)가 정부 기관을 폐지하기엔 여러 법적 장애물이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현지시간) 짚었다.
정부효율부의 공동 수장으로 발탁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공화당 경선에 출마했던 기업인 비벡 라마스와미는 불필요한 정부 부처와 기관들을 폐지해 낭비되는 지출을 삭감하겠단 계획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교육부 폐지를 제안했고, 머스크 CEO는 지난 2008~2009년 금융위기 이후 의회가 설립한 규제 기관인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폐쇄를 요구했다.
 |
| 일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가 지난해 11월 19일(현지시간) 스페이스X 스타십 6차 시험 비행 발사 현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
지난해 11월 27일 머스크는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CFPB를 없애라"라며 "중복되는 규제 기관이 너무 많다"라고 주장했다.
교육부와 CFPB 모두 다른 연방 기관과 마찬가지로 입법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폐지도 의회를 통해야 한다. 공화당은 상·하원 모두 다수당이지만 그 차이가 근소하다. 공화당이 간발의 차이로 하원에서 기관 폐지안을 처리해도 상원을 통과할 확률은 '0'에 가깝다.
상원의 경우 대부분의 법안은 슈퍼 과반인 60표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상원 의석 분포도를 보면 공화당 53석, 민주당 47석으로, 민주당으로부터 최소 7표의 반란표를 얻어야 한다.
마이크 라운즈 공화당 상원의원(사우스다코타)은 지난해 11월 교육부를 폐지하는 한편 교육부가 맡던 업무 일부를 다른 부처와 기관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예컨대 미 재무부가 연방 가정 교육 대출 프로그램, 보조금 프로그램을 맡고, 노동부가 직업기술교육 및 성인교육국(OCTAE) 기관 일을 겸업하는 형식이다.
교육부 폐지는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0%'다. 라운즈 의원은 예산 조정(budget reconciliation) 절차를 통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산조정이란 특정 예산안에만 의결정족수의 단순 과반만을 충족할 때 법안을 통과시키는 신속 법안 처리 절차다.
그러나 조정 절차를 거치는 법안은 지출, 세수, 연방 부채한도 안건에 국한돼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 부처 폐지에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교육부나 CFPB의 권한을 약화하는 일도 쉽지 않다. 의회가 이들 기관에 배정한 예산 집행을 트럼프 행정부가 막는 것은 의회예산 및 지출거부 통제법 위반이다.
이 법은 대통령의 예산지출 거부를 막고 의회의 국고권(國庫權)을 보호하기 위해 1974년에 제정된 법이다.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특정 규모의 예산을 철회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해 어찌저찌 의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연방 대법원이 의회예산 및 지출거부 통제법을 근거로 제동을 걸 가능성이 크단 설명이다.
wonjc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