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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현장 정책과 함께 내년 예산 즉시 집행...파격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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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연, 문학, 장애인예술 등 각종 예술계 관계자들과 만나 내년 문화예술정책 예산 집행 계획을 밝히고 현장에서 생활예술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부탁했다. 

문체부는 27일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유인촌 장관 주재로 '예술계와의 간담회'를 열고 내년 문화예술정책 집행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엔 예술 분야 주요 협회·단체 및 업계 관계자이 참석해 내년도 순수예술 분야 지원 정책에 대한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2025 예술정책 관련 예술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연말이라 전체적으로 얼굴 뵙고 결산고 하고 새해에 새로 시작하는 일들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준비했는데 생각지 않았던 비상한 일들이 생겨서 여러 가지로 많이 혼란스럽기도 하실 것"이라며 "올해 현장을 많이 다녔고 여러 가지로 25년 성과를 낼 수 있게 정리를 잘 해야겠다 했는데 예술계 현장에 심려를 많이 끼친 것 같다. 마음이 편치 않고 송구스럽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미 우리한테 이제 벌어진 일이고 닥쳐온 일이기 때문에 부처 입장에선 가능하면 빠른 시일 안에 좀 현장이 안정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며 "많은 창작자들이 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하려 한다. 상황이 어려운 만큼 빨리 새해 되면서부터 바로 현장이 좀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을 좀 진행을 빨리 시켜야겠단 생각이다"라고 했다.

특히 "기존에 해오던 일, 준비했던 것도 있지만 새롭게 어떤 위기 상황이나 현장의 어려움을 타개할 만한 파격적인 생각도 필요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주시고 부처에서 준비한 것도 실장님들, 과장님들 얘기도 들으시고 의견을 나눠달라"고 부탁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2025 예술정책 관련 예술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이 자리에선 내년 청년교육단원 확대, 국립청년예술단 4개 단체 신설, 공연장 암표 근절을 위한 공연법 개정 등 공연예술분야 지원 정책과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을 계기로 문학 분야 지원, 장애인 예술 정책 지원에 방점을 둔 정책 방향이 발표됐다.

유인촌 장관은 "오늘 발표한 것들은 대부분 기존에 벌써 다 정리돼서 내년에 시행할 것들인데 집행 시기와 관련한 건 기존의 나름대로 정해진 테이블에 따른 거지만 1/4분기에 조기집행을 다 하려고 한다"며 "공모가 있어도 내부에서 의논을 하겠지만 1월 중에 다 공모도 하고 예산이 현장에 바로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 6월 달 안에 내년 전체 예산의 한 70% 정도가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송시경 사무처장은 구 학전 소극장인 어린이 꿈밭극장 운영 등 내년 사업 내용을 발표했다. 송 처장은 "옛날 학전 소극장을 한 10억 원 들여서 아동극 위주로 기획 및 대관을 통해 새롭게 운영을 시작한다. 두 번째로는 지역예술 도약 지원이라고 장관님이 말씀하신 부분의 후속지원 일환이 이루어진다. 또 추후에 해외적으로 진출할 수 있게끔 예술경영지원센터 같은 다른 기관과도 얘기해서 확산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의 얼개를 짰다"고 말했다.

또 "예술나무운동이라고 해서 메세나와 관련되는 부분도 있다. 그중에서 한 40억 정도를 지역에서 시군구에서 매칭을 하면 그만큼 지역 연고지를 둔 기업이 매칭하면서 후원을 활성화시키고 균형있게 키워주는 부분이 더 있다. 외에도 내년도에 5월 말경쯤 해서 문화예술위원회와 같은 기관들이 세계에 있는데 한국문화예술 세계총회는 IFACCA(국제 예술위원회 및 문화기관 연합) 개최를 하게 된다. 내년 사업에 대해선 30일 경에 공모를 시작하고, 내년 별도 공모를 7개 분야에서 계속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뮤지컬협회 이종규 이사장은 최근 급등한 환율과 공연계의 상관관계를 언급하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 이사장은 "뮤지컬은 상당히 산업적 요소나 국가적 교류 요소, 부가가치 창출에서 기초 예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산업적인 시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장르"라며 "현재 뮤지컬 산업진흥법이 국회에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다. 장관님이 많이 응원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이 고무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뮤지컬 산업이 라이센스와 창작이라는 두 축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장단점이 있다. 고용 창출이나 어떤 산업적인 부분의 부가가치가 라이센스 대작들이 큰 반면 요즘 저희가 피가 마르고 있다.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는 마이너스적 요소가 있어 환율이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정치권이 정파적 다툼을 빨리 없애고 하루빨리 이 혼란을 극복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2025 예술정책 관련 예술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책임심의관제 시행 관련 의견, 장르별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는 예술계의 목소리도 있었다. 유 장관은 "1년 동안 계속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고 의논하면서 느낀 것 중에 가장 하나는 정부의 지원으로 예술계를 살릴 수 없다"면서 "정부 예산이 한없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결국은 잘하는 사람 또 가능성이 있는 사람 뭔가 사람들한테 선택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과 매칭을 통한 메세나 지원, 각 지역의 시군구와 매칭해 예술단체, 예술인 지원과 관련해서도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메세나는 기업이 회비를 내고 우리가 매칭해서 돈을 준다. 50억 주면 메세나가 기업에서 50억 거둬서 100억 갖고 지원한다. 200개 단체를 200개 기업과 묶어주면 심사할 필요도 없다. 기업이 선택하면 되고 안정적으로 큰 돈도 안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가장 어려운 건 예술계 잘못이 있다 생각한다. 부정적 인식이 훨씬 많다. 골치 아프고 힘들고 유연성이 없으니까 한 번 단체 만들면 감당하기 힘든다는 반응이다. 예술계가 정말 이건 반성해야 될 일이기도 하다. 그들하고 잘 만나서 시너지가 있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훨씬 많았다"고 아쉬워했다.

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가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이런 거보다는 예술가들이 일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라며 "한국예술문화총연합회 조광훈 회장님 계시지만 협회가 역할을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결정하실 일이 아니고 여기 협회장들이 다 계시니까 협회에서 인정하는 예술가들을 지원해달라. 그분들이 어떤 활동하시는지 얼마나 하셨는지 다 아신다. 예술가들이 일하기 위해선 생활예술이 활성화돼야 하는데 그 예산도 거의 확보가 안된다. 생활예술 활성화시키는 데에 우리 각 장르의 프로페셔널한 예술가들께서 이제 앞장서서 그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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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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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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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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